< 성명서 >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 창설을 우려한다
- 민생안정 참된 개혁만이 화염병 시위 막을 수 있어
- 정권에 등 돌리는 민심 똑바로 보고 정부 먼저 반성해야
1. 화염병 신고 보상금을 10배 올리고 화염병 투척자에 법정 최고형을 때리겠다는 것도 모자라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해 화염병 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서민을 특수훈련을 받은 부대를 투입해 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더 격렬한 대결을 부추기는 격이어서 매우 우려 스럽다.
2. 한마디로 전국공안검사회의에서 내놓은 정부의 시위 대책은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이다. 국민의 저항을 바른 정책으로 풀지 않고 물리력으로 대응하려는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인이나 경찰이 총을 사용하는 일을 두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일과 같은, 화염병을 만들고 던지는 행위만을 따로 떼어 얘기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화염병 시위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도 똑같다. 그러나 화염병 신고 보상금을 열 배로 올리고 중형을 내리고 기동타격대를 창설하면 화염병 시위가 없어질까? 그렇다면 최루탄 물대포를 쏘며 지금보다 훨씬 강력히 대응했던 군사정권 때는 왜 화염병 시위가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끝도 없이 이어졌는가? 문제의 본질을 살펴 근본원인을 치유하는 품격을 갖춘 정책으로 풀지 않고, 치안논리 공안논리 경제논리로 노동자와 민중 저항에 대응하려는 정부 태도가 실망스럽다.
3. 최근 화염병 시위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우중은 해외에서 호화생활 하도록 놓아두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사상 최대규모로 정리해고 하고, 이에 항의하니 부평을 계엄상태로 만들며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하고 닥치는 대로 연행하고 검문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아버지와 아들, 형와 아우, 산업재해 당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할 수 없이 졸지에 강제해고에 살던 사원 아파트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거리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성당까지 쫓아 들어와 성직자를 두들겨 패고, 밥 먹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고 가고, 버스 째로 노동자들을 차떼기로 연행하고, 애 업은 여인 60대 노인 할 것 없이 마구 때리고, 거리시위장에 헬기 띄워 선무 방송하고, 출근투쟁하는 20개월 된 아이 업은 해고노동자 가족을 닭장차로 연행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내 남편을 왜 짤랐느냐 평화롭게 항의하는 여인을 잡아다 현행범이라며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고…
정부는 죄인은 단죄 않고 죄 없는 사람만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을 폈으며, 죄 없는 노동자들이 항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입을 틀어막아 왔다. 부평에서 경찰은 법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으며, 노동부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저지른 일의 뒷처리나 담당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국가권력의 전형을 보여줬다. 국가권력이 이성을 잃게 되면 전혀 생각지 않은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평에서 시작된 화염병 시위는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 붙여온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4. 화염병 시위를 시대착오의 일부 과격세력이 저지른 우발 범죄로 취급하는 한 사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하고 있으며, 저항을 넘어 정권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몇 년만에 등장한 화염병 시위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그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왜 그런가? 김대중 정부 3년 정치가 남긴 것은 최악의 빈부격차요, 민생파탄이며 개혁의 실종이다. 정부 개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구조조정이란 이름을 빌어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자 강자는 보듬고 애꿎은 노동자 서민들만 정리해고 하고 생존권을 박탈했다. 노동자들 희생시켜 알짜기업 외국자본에게 넘겨줘 왔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쳤을 뿐 현실에서 개혁은 실종됐다. 아니 거꾸로 가고 있다.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서민들 의료보험료 왕창 올려 특권층인 의사들 수입을 늘려주었다. 3대 개혁입법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세월만 보냈다. 정부여당은 김영삼 정권이 나라를 망쳐놓아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현 정부 3년 정책실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위에 다다랐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화염병 시위에 대한 거부감은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묻혀 여론화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고 확신한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의 행태는 정권말기 증상 그대로다. 우리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또 겪어왔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부도덕함을 물리력으로 막아보려다 국민 심판을 받았다. 김대중 정권이 이 길을 되풀이하길 바라지 않으나, 참으로 반성할 줄 모르고 오만과 독단으로 밀고 나간다면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정부가 민생파탄 개혁실종을 낳은 잘못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보장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개혁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강력한 정권퇴진 투쟁에 주저 없이 앞장설 것이다. 결코 바라지 않았으나 결코 피할 생각은 없다.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 반성하라! 정리해고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2001.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 창설을 우려한다
- 민생안정 참된 개혁만이 화염병 시위 막을 수 있어
- 정권에 등 돌리는 민심 똑바로 보고 정부 먼저 반성해야
1. 화염병 신고 보상금을 10배 올리고 화염병 투척자에 법정 최고형을 때리겠다는 것도 모자라 화염병 전담 기동타격대를 창설해 화염병 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서민을 특수훈련을 받은 부대를 투입해 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더 격렬한 대결을 부추기는 격이어서 매우 우려 스럽다.
2. 한마디로 전국공안검사회의에서 내놓은 정부의 시위 대책은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이다. 국민의 저항을 바른 정책으로 풀지 않고 물리력으로 대응하려는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인이나 경찰이 총을 사용하는 일을 두고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일과 같은, 화염병을 만들고 던지는 행위만을 따로 떼어 얘기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화염병 시위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우리도 똑같다. 그러나 화염병 신고 보상금을 열 배로 올리고 중형을 내리고 기동타격대를 창설하면 화염병 시위가 없어질까? 그렇다면 최루탄 물대포를 쏘며 지금보다 훨씬 강력히 대응했던 군사정권 때는 왜 화염병 시위가 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끝도 없이 이어졌는가? 문제의 본질을 살펴 근본원인을 치유하는 품격을 갖춘 정책으로 풀지 않고, 치안논리 공안논리 경제논리로 노동자와 민중 저항에 대응하려는 정부 태도가 실망스럽다.
3. 최근 화염병 시위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김우중은 해외에서 호화생활 하도록 놓아두고 애꿎은 노동자들만 사상 최대규모로 정리해고 하고, 이에 항의하니 부평을 계엄상태로 만들며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하고 닥치는 대로 연행하고 검문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아버지와 아들, 형와 아우, 산업재해 당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할 수 없이 졸지에 강제해고에 살던 사원 아파트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거리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성당까지 쫓아 들어와 성직자를 두들겨 패고, 밥 먹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끌고 가고, 버스 째로 노동자들을 차떼기로 연행하고, 애 업은 여인 60대 노인 할 것 없이 마구 때리고, 거리시위장에 헬기 띄워 선무 방송하고, 출근투쟁하는 20개월 된 아이 업은 해고노동자 가족을 닭장차로 연행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내 남편을 왜 짤랐느냐 평화롭게 항의하는 여인을 잡아다 현행범이라며 하루종일 수갑을 채우고…
정부는 죄인은 단죄 않고 죄 없는 사람만 괴롭히는 잘못된 정책을 폈으며, 죄 없는 노동자들이 항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입을 틀어막아 왔다. 부평에서 경찰은 법을 거꾸로 뒤집어 놓았으며, 노동부는 재경부와 행자부가 저지른 일의 뒷처리나 담당하며 노동자들을 기만했다.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국가권력의 전형을 보여줬다. 국가권력이 이성을 잃게 되면 전혀 생각지 않은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평에서 시작된 화염병 시위는 잘못된 정책을 무력으로 밀어 붙여온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4. 화염병 시위를 시대착오의 일부 과격세력이 저지른 우발 범죄로 취급하는 한 사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고, 분노를 넘어 저항하고 있으며, 저항을 넘어 정권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몇 년만에 등장한 화염병 시위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심한지 그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리고 김대중 정부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거침없이 말하고 있다. 왜 그런가? 김대중 정부 3년 정치가 남긴 것은 최악의 빈부격차요, 민생파탄이며 개혁의 실종이다. 정부 개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구조조정이란 이름을 빌어 경제파탄의 책임이 있는 부자 강자는 보듬고 애꿎은 노동자 서민들만 정리해고 하고 생존권을 박탈했다. 노동자들 희생시켜 알짜기업 외국자본에게 넘겨줘 왔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쳤을 뿐 현실에서 개혁은 실종됐다. 아니 거꾸로 가고 있다. 의료개혁이란 이름으로 서민들 의료보험료 왕창 올려 특권층인 의사들 수입을 늘려주었다. 3대 개혁입법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세월만 보냈다. 정부여당은 김영삼 정권이 나라를 망쳐놓아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나, 현 정부 3년 정책실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수위에 다다랐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김대중 정부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화염병 시위에 대한 거부감은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의 반감에 묻혀 여론화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5. 우리는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고 확신한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의 행태는 정권말기 증상 그대로다. 우리는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또 겪어왔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은 부도덕함을 물리력으로 막아보려다 국민 심판을 받았다. 김대중 정권이 이 길을 되풀이하길 바라지 않으나, 참으로 반성할 줄 모르고 오만과 독단으로 밀고 나간다면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정부가 민생파탄 개혁실종을 낳은 잘못된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며 민주주의와 통일 인권보장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개혁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강력한 정권퇴진 투쟁에 주저 없이 앞장설 것이다. 결코 바라지 않았으나 결코 피할 생각은 없다.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 반성하라! 정리해고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2001.3.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