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농민 빈민 등 민중진영 하나된다"
- 14일 14시 민중연대 준비위 발족
- 연락처 : 841-4380
※ 오늘 3월14일 종로5가 기독교 회관에서 열리는 '민족자주·민주주의·민족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준비위 발족식' 관련 자료입니다.
□ 발족식 순서
- 문화공연
- 민중의례
- 내빈소개
- 참가단체 소개
-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의의장
- 연대사 : 박원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 축사
- 지역 현황보고 : 강병기 전농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정병찬 전빈련 집행위원장
- 건설 전망과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 : 정대연 정책위원장
- 노래패 공연
- 발족선언문 낭독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민족자주ㆍ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발족선언문
김대중정권 3년! 이 땅은 민중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만이 가득찼다.
생산의 주역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 길거리로 쫓겨났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이미 57%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밀려났다.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3권은 축소되고 노동통제는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농민들의 삶은 더 비참하다. 김대중정권의 개방농정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농업포기 정책으로 농업기반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농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았다. 수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 빈민은 어떠한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에서 파산하고, 농촌에서 내몰려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민중들은 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으로 빈민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끝도 모를 등록금 인상과 교육비의 민중에 대한 전가로 이땅 민중들의 삶은 두배, 세배의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다.
억압과 수탈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살인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을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처절한 몸부림 위로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력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무차별적인 공권력 투입과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민중들은 최소한의 저항권마저 박탈당한 채 앉아서 죽기를 강요받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이른 바 세계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무차별적인 공세 속에서 민족경제의 근간은 무너지고 이 땅은 초국적 투기자본의 무자비한 사냥터로 바뀌고 말았다.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국가기간산업이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도 헐값에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주식시장의 30%를 초국적 투기자본이 장악하는 등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 이 것이 신자유주의다!
민중의 생존권이 송두리채 파괴당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민주주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이비 개혁정책 마저 실종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인권법, 부패방지법, 정치개혁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날이 서서 민중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 감옥에는 양심수와, 길거리에는 정치수배자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민중들의 투쟁에 돌아오는 것은 무지막지한 곤봉세례뿐이다.
온 나라에 민중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지만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정치모리배들은 추잡한 정쟁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사회의 정치군사적 지배에 그 든든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주한미군은 이 나라 민중의 혈세를 받아 주둔하며,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 오폭사건,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하루에도 몇 건씩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한미군 범죄! 이 땅에서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만행을 어찌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으랴! 한나라의 군대작전지휘권까지 틀어쥐고 한미행정협정 등 노예문서나 다름없는 불평등한 조약에 의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주한 미군은 강도짓을 일삼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비수로 우리 민중의 목을 겨누고 있다. 더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NMD, TMD 등 반동적 패권정책으로 또 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한다.
우리가 시작하는 역사는 강철같은 단결의 역사요, 화산같은 투쟁의 역사다. 제국주의와 김대중정권, 독점자본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약탈과 억압, 착취와 탄압뿐이다. 오직 민중들의 강철같은 단결투쟁만이 민중의 생존을 지키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그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단체들은 '신자유주의반대ㆍ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의 상설적인 공동투쟁기관으로서 '민족자주ㆍ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쟁취 민중연대(준)'의 역사적 출범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단결의 선언이요, 투쟁의 선언이요 승리의 선언이다. 우리는 온 민중의 타오르는 분노와 불같은 투쟁의 의지, 강철같은 승리의 신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와 김대중정권, 국내독점자본이 강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강력한 반제반미, 반정권, 반독점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정책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이 땅 만악의 근원이요, 경제침략의 물질적 기반인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등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강력한 연대투쟁의 불길 속에서 명실상부한 민중들의 투쟁의 구심체로서 '민중연대'를 건설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향해 진군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1년 3월 14일
민족자주ㆍ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민중연대 참가단체 < 34개 단체 > : 3월 14일 현재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자주·민주주의·민족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약칭 : 민중연대(준)) ◎ 설명 자료 ◎
1. 경과보고
민중연대(준)은 96∼97년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98년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2000년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로 이어져온 민중연대운동을 계승하는 민중진영의 연대기구이며,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지향하고 있는 조직이다. 민중연대는 2001년 3월 14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1년 하반기에 본조직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0. 2. 11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마지막 대표자회의
△ 2000. 2. 18 민중대회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 2.11 범국본 대표자회의와 2.21 범국본 집행책임자회의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범국본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상설공동투쟁체 건설 시기까지 민중대회위원회를 정비강화하여 노·농·빈 중심의 민중연대투쟁을 담당하도록 한다. 범국본의 재정적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동 승계한다. 명칭은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약칭 민중대회위원회)로 하며, 범국본의 후원단체였던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은 참가단체로 하며, 이를 확인한다.
△ 2000. 3. 14 민중대회위원회 1차 대표자회의
- 민중운동진영의 비상설적인 공동투쟁기구인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2000년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중대회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농·빈 등 기층대중조직 중심으로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해 나간다.
△ 2000. 4. 1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김대중정권규탄 2000 제1차 민중대회
-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수도권 7,000여명등 약 2만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6. 10 민족자주권쟁취·민중생존권쟁취·김대중정권규탄 2차 민중대회
- 전국 10여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 6,000명 등 약 1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7. 9∼10 민중대회위원회 지역·중앙 활동가 수련회
- 지역과 부문의 구별 없이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대회위원회가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가기 위한 논의와 실천적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전국단위 부문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적 논의를 가속화하고 특히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2000. 8. 7 16차 집행위원회와 8. 8 4차 대표자회의
- 민중대회위원회의 정책협의회가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논의초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상설적 공동투쟁체에 관한 논의를 대략 8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2달간 지역과 부문에서 토론하도록 하고 11월 초·중순경에 논의결과를 수렴하여 향후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에 관한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 2000. 10. 19∼20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반대 민중연대 전야제 및 ASEM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개최
△ 2000년 10월 말∼ 11월 초 각 지역의 민중연대기구와 순회 간담회
△ 2000. 11. 29 / 12. 13 정책협의회 7차, 8차 회의 진행
- 지역 순회간담회 결과와 각 단체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12월 18일 중앙/지역 대표자 및 집행위원 합동수련회에 제출할 발제문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전망'을 마련하였다.
△ 2000. 12. 9 민생파탄·경제위기주범 미국·김대중정권반대 2000년 민중대회
- 전국 10여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 5,000여명등 전국 1만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12. 18 중앙·지역 대표자 및 집행위원 합동수련회
△ 2001. 2. 7 11차 정책협의회
- 지난 논의를 총화하고 12월 18일 수련회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협의회 최종안으로서 '상설적공동투쟁체 건설안'을 마련하여 대표자회의에 제출하였다.
△ 2001. 3. 7 10차 대표자회의
- 민중대회위원회의 발전적 전환과 민중연대(준) 출범을 공식 결정하고, 그 명칭을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약칭: 민중연대)로 하였다. 200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2. 민중연대(준)의 공동목표와 실천강령, 조직 위상
1) 명칭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약칭 : 민중연대)
2) 목표
○ 신자유주의 공세의 분쇄와 민중기본권의 쟁취, 민족자주권 쟁취와 조국통일투쟁 .
○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한 대중투쟁전선 구축.
○ 민중기본권 보장과 민중의 민족자주의식과 정치의식 고양을 통한 민중진영의 정치세력화 지향.
3) 공동의 실천 강령
■ 4대 투쟁방향
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2.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3. 민주주의 쟁취 투쟁
4.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
■ 4대 투쟁방향에 따른 세부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 해외매각 반대!
▷ 개방농정 철폐
▷ WTO반대, 한미/한일투자협정반대, 한칠레협정 반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2.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 정리해고 반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농축산물가격보장 등 농민생존권보장!
▷ 영세노점상 합법화, 강제철거 중단 등 빈민생존권 보장!
3. 민주주의 쟁취 투쟁
▷ 국가보안법폐지!
▷ 노동악법 개정!
▷ 농민 개혁입법!(농업재해보상법/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사회보장 확대
▷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
▷ 언론개혁!
▷ 집회, 시위,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
▷ 반민주적 공안기관 해체
▷ 재벌해체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
▷ 부패방지법 제정
4.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
▷ 주한미군철수!
▷ 평화협정 및 평화군축!
▷ 한미행정협정(SOFA),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 매향리 등 미군사격장, 폭격장 폐쇄!
▷ 양민학살 진상규명!
▷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반대!
▷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 세부투쟁과제에 대해서는 매시기 정세와 각계각층의 요구에 따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4. 민중연대(준)의 성격과 위상 및 전망
1) 민중연대(준)는 변혁운동의 일정한 소시기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의 공동투쟁조직이다.
2) 민중연대(준)는 생존권적 대중투쟁 요구를 정치적 차원에서 조직하는 대중정치투쟁전선이다.
3) 민중연대(준)는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전략적 조직단위와는 다르며, 전략적 조직단위의 건설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4) 민중연대(준)는 협의체 수준에서 출발하여 차츰 단결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5) 민중연대(준)는 공동투쟁의 강화발전에 성과에 기초해서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3. 민중연대(준) 2001년 사업계획
1. 정세
1) 객관정세
가. 세계경제의 침체와 초국적 독점자본의 위기
나. 한국경제의 위기의 심화와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한국경제의 대외 종속성의 심화와 위기의 증폭
- 더욱 더 가속화되는 제국주의의 세계화 공세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강행에 따른 민중생활 파탄의 가속화
- 민중운동에 대한 폭압적 탄압과 민중들의 저항에 따른 대립의 격화
다. 통일 정세
- 부시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정세 및 조미관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과 남북관계
라. 김대중 정권의 계속된 실정과 보수세력의 분열 속에서 전개되는 권력 재편
2)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주체적 조건
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냉전지배체제의 이완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가속화
나. 벼랑으로 내몰린 민중의 생존권과 김대중 정권으로부터의 민심 이반
다.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제,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라. 민중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3)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진영의 대응
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전선을 형성한다.
나.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지배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민중중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더 강화한다.
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초국적 독점자본의 경제침략의 물질적 기반이자 지배기제이며, 국내지배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투쟁을 긴밀히 결합한다.
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을 되돌리려 하고 있는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고립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외세공조에 파열구를 내고 자주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투쟁한다.
2. 상반기 사업목표와 흐름
가. 상반기 주요 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및 저지투쟁
2) 국가보안법 철폐
3)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저지와 WTO 반대
4) 반미반제자주투쟁
5) 노동법 개정 쟁취(개악 저지)
6) 실업문제 해결과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 재편 비판
나. 투쟁의 흐름
- 2월~3월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대우자동차 총력투쟁
- 3월 민중연대(준)을 대중화하면서 2001년 민중투쟁을 선포하는 '민중대회' 3.31 개최
- 3월~4월 학생의 등록금투쟁 및 교육투쟁, 농민 영농발대식 투쟁, 빈민의 생존권투쟁
- 4월 전후 WTO 뉴라운드와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투쟁 추진
- 5월~6월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 투쟁 시기
- 5·18 투쟁을 기점으로 반제자주 투쟁(주한미군, SOFA, 국제전범재판소 투쟁등)
- 6·13 노점상대회 등 민중생존권 투쟁에 적극적인 결합과 지원
- 6월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민중대회를 통해 상반기 마무리
3. 민중연대(준) 2001년 사업영역별 과제
▲ 투쟁사업
1) 민중대회
① 2001년 1차 민중대회(3월 31일)
② 2001년 2차 민중대회(6월경-가안)
2) 일상적 정치투쟁의 계획과 사안별 중소규모 집회 조직
▲ 교육선전사업
1) 민중연대(준) 홈페이지 관리와 활성화
2) 팩스·이메일소식지 '주간민중연대' 제작과 발송
3) 언론활동 강화(각종 사회현안과 민중투쟁에 대한 논평과 분석글 배포)
4) 사안별 연대기구에서 제작한 교육선전자료의 유통과 활용
5) 민중대회 및 민중연대의 주요 투쟁현안에 대한 선전자료 제작과 배포
6)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자료 제작(정책위원회)
▲ 정책기획 사업
1) 주요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기획사업 추진-정책위크샾 형식의 월례토론회 개최
2) 주요 현안과 정세인식에 대한 민중진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자료의 제공
3) 민중연대(준) 실천강령에 대한 해설자료집 제작
4) 민중연대(준)의 정치, 조직적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행하고, 지역별 부문별 토론회 및 간담회 추진
5) 하반기 사업계획과 본조직 건설의 전망 마련을 위한 중앙/지역 대표자· 활동가 합동수련회
▲ 조직사업
1) 지역 민중연대와의 일상적 교류와 연대 강화
2) 분기별 1회 이상의 지역·부문 연석회의 개최
3) 각종 연대기구에 대한 결합력 강화 및 이후 관계정립과 구심력 형성을 위한 사업
4) 민중연대 참여 단체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사업 (간담회와 공동사업 등)
- 14일 14시 민중연대 준비위 발족
- 연락처 : 841-4380
※ 오늘 3월14일 종로5가 기독교 회관에서 열리는 '민족자주·민주주의·민족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준비위 발족식' 관련 자료입니다.
□ 발족식 순서
- 문화공연
- 민중의례
- 내빈소개
- 참가단체 소개
-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의의장
- 연대사 : 박원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 축사
- 지역 현황보고 : 강병기 전농 사무총장
- 경과보고 : 정병찬 전빈련 집행위원장
- 건설 전망과 상반기 사업계획 보고 : 정대연 정책위원장
- 노래패 공연
- 발족선언문 낭독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민족자주ㆍ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발족선언문
김대중정권 3년! 이 땅은 민중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만이 가득찼다.
생산의 주역인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아 길거리로 쫓겨났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고 이미 57%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밀려났다. 노동자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노동3권은 축소되고 노동통제는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농민들의 삶은 더 비참하다. 김대중정권의 개방농정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농업포기 정책으로 농업기반은 송두리째 파괴되고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여 농민들은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았다. 수많은 농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 빈민은 어떠한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에서 파산하고, 농촌에서 내몰려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민중들은 생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당하고 있다.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살인적인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으로 빈민들은 이 나라의 국민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끝도 모를 등록금 인상과 교육비의 민중에 대한 전가로 이땅 민중들의 삶은 두배, 세배의 고통을 강요 당하고 있다.
억압과 수탈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살인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을 지키기 위한 민중들의 처절한 몸부림 위로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력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무차별적인 공권력 투입과 살인적인 폭력진압으로 민중들은 최소한의 저항권마저 박탈당한 채 앉아서 죽기를 강요받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이른 바 세계화, 개방화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는 제국주의의 무차별적인 공세 속에서 민족경제의 근간은 무너지고 이 땅은 초국적 투기자본의 무자비한 사냥터로 바뀌고 말았다.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국가기간산업이 엄청난 혈세를 투입하고도 헐값에 해외자본에 매각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전면개방으로 주식시장의 30%를 초국적 투기자본이 장악하는 등 한국경제의 대외종속성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 이 것이 신자유주의다!
민중의 생존권이 송두리채 파괴당하고 있는 마당에 어찌 민주주의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사이비 개혁정책 마저 실종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인권법, 부패방지법, 정치개혁법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날이 서서 민중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 감옥에는 양심수와, 길거리에는 정치수배자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민중들의 투쟁에 돌아오는 것은 무지막지한 곤봉세례뿐이다.
온 나라에 민중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지만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정치모리배들은 추잡한 정쟁에 날 새는 줄 모르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사회의 정치군사적 지배에 그 든든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주한미군은 이 나라 민중의 혈세를 받아 주둔하며,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다. 매향리 폭격장 오폭사건, 한강독극물 방류사건,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하루에도 몇 건씩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한미군 범죄! 이 땅에서 자행되었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만행을 어찌 입으로 다 말할 수 있으랴! 한나라의 군대작전지휘권까지 틀어쥐고 한미행정협정 등 노예문서나 다름없는 불평등한 조약에 의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주한 미군은 강도짓을 일삼는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비수로 우리 민중의 목을 겨누고 있다. 더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일삼으며, NMD, TMD 등 반동적 패권정책으로 또 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선언한다.
우리가 시작하는 역사는 강철같은 단결의 역사요, 화산같은 투쟁의 역사다. 제국주의와 김대중정권, 독점자본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약탈과 억압, 착취와 탄압뿐이다. 오직 민중들의 강철같은 단결투쟁만이 민중의 생존을 지키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그리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단체들은 '신자유주의반대ㆍ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의 상설적인 공동투쟁기관으로서 '민족자주ㆍ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쟁취 민중연대(준)'의 역사적 출범을 만천하에 선언한다.
우리의 선언은 단결의 선언이요, 투쟁의 선언이요 승리의 선언이다. 우리는 온 민중의 타오르는 분노와 불같은 투쟁의 의지, 강철같은 승리의 신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와 김대중정권, 국내독점자본이 강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강력한 반제반미, 반정권, 반독점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서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정책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이 땅 만악의 근원이요, 경제침략의 물질적 기반인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등 민족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민중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우리는 강력한 연대투쟁의 불길 속에서 명실상부한 민중들의 투쟁의 구심체로서 '민중연대'를 건설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향해 진군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1년 3월 14일
민족자주ㆍ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민중연대 참가단체 < 34개 단체 > : 3월 14일 현재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자주·민주주의·민족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약칭 : 민중연대(준)) ◎ 설명 자료 ◎
1. 경과보고
민중연대(준)은 96∼97년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98년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2000년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로 이어져온 민중연대운동을 계승하는 민중진영의 연대기구이며,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지향하고 있는 조직이다. 민중연대는 2001년 3월 14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01년 하반기에 본조직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0. 2. 11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마지막 대표자회의
△ 2000. 2. 18 민중대회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 2.11 범국본 대표자회의와 2.21 범국본 집행책임자회의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범국본을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상설공동투쟁체 건설 시기까지 민중대회위원회를 정비강화하여 노·농·빈 중심의 민중연대투쟁을 담당하도록 한다. 범국본의 재정적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자동 승계한다. 명칭은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약칭 민중대회위원회)로 하며, 범국본의 후원단체였던 민주노동당, 청년진보당은 참가단체로 하며, 이를 확인한다.
△ 2000. 3. 14 민중대회위원회 1차 대표자회의
- 민중운동진영의 비상설적인 공동투쟁기구인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하면서 2000년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전선을 확대·강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중대회위원회의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노·농·빈 등 기층대중조직 중심으로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해 나간다.
△ 2000. 4. 1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김대중정권규탄 2000 제1차 민중대회
-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수도권 7,000여명등 약 2만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6. 10 민족자주권쟁취·민중생존권쟁취·김대중정권규탄 2차 민중대회
- 전국 10여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 6,000명 등 약 12,000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7. 9∼10 민중대회위원회 지역·중앙 활동가 수련회
- 지역과 부문의 구별 없이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대회위원회가 상설적 공동투쟁체로 가기 위한 논의와 실천적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전국단위 부문조직을 중심으로 조직적 논의를 가속화하고 특히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2000. 8. 7 16차 집행위원회와 8. 8 4차 대표자회의
- 민중대회위원회의 정책협의회가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논의초안을 마련하는 대로 이에 기초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상설적 공동투쟁체에 관한 논의를 대략 8월 하순에서 10월 하순까지 2달간 지역과 부문에서 토론하도록 하고 11월 초·중순경에 논의결과를 수렴하여 향후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에 관한 일정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 2000. 10. 19∼20 신자유주의 세계화·구조조정 반대 민중연대 전야제 및 ASEM2000 신자유주의 반대 서울행동의 날 개최
△ 2000년 10월 말∼ 11월 초 각 지역의 민중연대기구와 순회 간담회
△ 2000. 11. 29 / 12. 13 정책협의회 7차, 8차 회의 진행
- 지역 순회간담회 결과와 각 단체의 의견서를 종합하여 12월 18일 중앙/지역 대표자 및 집행위원 합동수련회에 제출할 발제문 '상설적 공동투쟁체 건설 전망'을 마련하였다.
△ 2000. 12. 9 민생파탄·경제위기주범 미국·김대중정권반대 2000년 민중대회
- 전국 10여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서울 5,000여명등 전국 1만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0. 12. 18 중앙·지역 대표자 및 집행위원 합동수련회
△ 2001. 2. 7 11차 정책협의회
- 지난 논의를 총화하고 12월 18일 수련회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협의회 최종안으로서 '상설적공동투쟁체 건설안'을 마련하여 대표자회의에 제출하였다.
△ 2001. 3. 7 10차 대표자회의
- 민중대회위원회의 발전적 전환과 민중연대(준) 출범을 공식 결정하고, 그 명칭을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약칭: 민중연대)로 하였다. 200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2. 민중연대(준)의 공동목표와 실천강령, 조직 위상
1) 명칭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약칭 : 민중연대)
2) 목표
○ 신자유주의 공세의 분쇄와 민중기본권의 쟁취, 민족자주권 쟁취와 조국통일투쟁 .
○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한 대중투쟁전선 구축.
○ 민중기본권 보장과 민중의 민족자주의식과 정치의식 고양을 통한 민중진영의 정치세력화 지향.
3) 공동의 실천 강령
■ 4대 투쟁방향
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2. 민중생존권 쟁취투쟁
3. 민주주의 쟁취 투쟁
4.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
■ 4대 투쟁방향에 따른 세부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확대
▷ 해외매각 반대!
▷ 개방농정 철폐
▷ WTO반대, 한미/한일투자협정반대, 한칠레협정 반대!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2.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 정리해고 반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 농축산물가격보장 등 농민생존권보장!
▷ 영세노점상 합법화, 강제철거 중단 등 빈민생존권 보장!
3. 민주주의 쟁취 투쟁
▷ 국가보안법폐지!
▷ 노동악법 개정!
▷ 농민 개혁입법!(농업재해보상법/ WTO이행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사회보장 확대
▷ 양심수 석방, 수배해제,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 정치관계법 개정 등 정치개혁!
▷ 언론개혁!
▷ 집회, 시위, 표현, 결사의 자유 보장!
▷ 반민주적 공안기관 해체
▷ 재벌해체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
▷ 부패방지법 제정
4. 민족자주권 쟁취 투쟁
▷ 주한미군철수!
▷ 평화협정 및 평화군축!
▷ 한미행정협정(SOFA),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 매향리 등 미군사격장, 폭격장 폐쇄!
▷ 양민학살 진상규명!
▷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반대!
▷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 세부투쟁과제에 대해서는 매시기 정세와 각계각층의 요구에 따라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4. 민중연대(준)의 성격과 위상 및 전망
1) 민중연대(준)는 변혁운동의 일정한 소시기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의 공동투쟁조직이다.
2) 민중연대(준)는 생존권적 대중투쟁 요구를 정치적 차원에서 조직하는 대중정치투쟁전선이다.
3) 민중연대(준)는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전략적 조직단위와는 다르며, 전략적 조직단위의 건설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4) 민중연대(준)는 협의체 수준에서 출발하여 차츰 단결의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5) 민중연대(준)는 공동투쟁의 강화발전에 성과에 기초해서 중장기적 발전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3. 민중연대(준) 2001년 사업계획
1. 정세
1) 객관정세
가. 세계경제의 침체와 초국적 독점자본의 위기
나. 한국경제의 위기의 심화와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한국경제의 대외 종속성의 심화와 위기의 증폭
- 더욱 더 가속화되는 제국주의의 세계화 공세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강행에 따른 민중생활 파탄의 가속화
- 민중운동에 대한 폭압적 탄압과 민중들의 저항에 따른 대립의 격화
다. 통일 정세
- 부시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정세 및 조미관계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문과 남북관계
라. 김대중 정권의 계속된 실정과 보수세력의 분열 속에서 전개되는 권력 재편
2) 민족민주운동 (민중운동) 진영의 주체적 조건
가.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냉전지배체제의 이완과 민중의 정치적 진출의 가속화
나. 벼랑으로 내몰린 민중의 생존권과 김대중 정권으로부터의 민심 이반
다. 노동자 민중들의 완강한 투쟁과 반제, 반정부, 반독점투쟁으로의 발전
라. 민중연대투쟁이 활성화되고 있다.
3)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진영의 대응
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전선을 형성한다.
나. 김대중정권의 사이비 개혁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지배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함으로써 민중중심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더 강화한다.
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투쟁에 초국적 독점자본의 경제침략의 물질적 기반이자 지배기제이며, 국내지배세력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미국의 정치, 군사적 지배를 배격하고 반대하는 투쟁을 긴밀히 결합한다.
라.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정착을 되돌리려 하고 있는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고립파탄시키는 것과 함께 외세공조에 파열구를 내고 자주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투쟁한다.
2. 상반기 사업목표와 흐름
가. 상반기 주요 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및 저지투쟁
2) 국가보안법 철폐
3)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저지와 WTO 반대
4) 반미반제자주투쟁
5) 노동법 개정 쟁취(개악 저지)
6) 실업문제 해결과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 재편 비판
나. 투쟁의 흐름
- 2월~3월초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 대우자동차 총력투쟁
- 3월 민중연대(준)을 대중화하면서 2001년 민중투쟁을 선포하는 '민중대회' 3.31 개최
- 3월~4월 학생의 등록금투쟁 및 교육투쟁, 농민 영농발대식 투쟁, 빈민의 생존권투쟁
- 4월 전후 WTO 뉴라운드와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투쟁 추진
- 5월~6월 민주노총 상반기 총력 투쟁 시기
- 5·18 투쟁을 기점으로 반제자주 투쟁(주한미군, SOFA, 국제전범재판소 투쟁등)
- 6·13 노점상대회 등 민중생존권 투쟁에 적극적인 결합과 지원
- 6월 상반기 투쟁의 성과를 민중대회를 통해 상반기 마무리
3. 민중연대(준) 2001년 사업영역별 과제
▲ 투쟁사업
1) 민중대회
① 2001년 1차 민중대회(3월 31일)
② 2001년 2차 민중대회(6월경-가안)
2) 일상적 정치투쟁의 계획과 사안별 중소규모 집회 조직
▲ 교육선전사업
1) 민중연대(준) 홈페이지 관리와 활성화
2) 팩스·이메일소식지 '주간민중연대' 제작과 발송
3) 언론활동 강화(각종 사회현안과 민중투쟁에 대한 논평과 분석글 배포)
4) 사안별 연대기구에서 제작한 교육선전자료의 유통과 활용
5) 민중대회 및 민중연대의 주요 투쟁현안에 대한 선전자료 제작과 배포
6) 민중연대 운동의 발전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자료 제작(정책위원회)
▲ 정책기획 사업
1) 주요현안에 대한 정기적인 기획사업 추진-정책위크샾 형식의 월례토론회 개최
2) 주요 현안과 정세인식에 대한 민중진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자료의 제공
3) 민중연대(준) 실천강령에 대한 해설자료집 제작
4) 민중연대(준)의 정치, 조직적 전망에 대한 자료를 발행하고, 지역별 부문별 토론회 및 간담회 추진
5) 하반기 사업계획과 본조직 건설의 전망 마련을 위한 중앙/지역 대표자· 활동가 합동수련회
▲ 조직사업
1) 지역 민중연대와의 일상적 교류와 연대 강화
2) 분기별 1회 이상의 지역·부문 연석회의 개최
3) 각종 연대기구에 대한 결합력 강화 및 이후 관계정립과 구심력 형성을 위한 사업
4) 민중연대 참여 단체를 확대하기 위한 조직사업 (간담회와 공동사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