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3.15 성명서 >

이해할 수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
'관치금융 부활' '공무원 자리 늘리기' 우려 씻게 전면 재논의를

1. 외환위기를 부른 관치금융을 없애자며 시작한 금융감독기구 조직 개편 방향이 오히려 관치금융을 더 심하게 하고, 심지어 갈 데 없는 공무원들 자리 만들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크게 걱정된다. 민주노총은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기획예산처의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을 당장 없던 일로 하고, 관계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후회 없는 조직 개편을 이루도록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금융감독체제가 금융감독위·금융감독원의 이원체제로 된 데는,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업무를 손에 쥐고 떡 주무르듯 관치금융을 일삼다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중대한 판단에서 97년 12월에 만든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한다. 금융감독업무를 재경부 손아귀에서 떼 내 관치금융을 없애고 중립성을 회복하자는 취지였다. 이는 김대중 정권의 작은 정부론의 취지에도 맞고 김대중 정권이 그렇게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IMF의 권고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3. 하지만 기획예산처를 앞세워 재경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금융감독업무를 다시 재경부가 손에 쥐겠다는 관치금융 부활 음모이다. 애초 금감위 안에서 단순행정업무를 보라는 취지로 둔 19명의 공무원 조직은 실제로는 관치금융 부활의 전진기지가 돼왔다. 몇 년 동안 여러차례 직제개편을 거쳐 19명이 61명으로 늘어났고,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 수를 수 백 명으로 더 불려 갈 곳 없는 공무원들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금융감독원이 하던 알짜배기 업무를 이들 공무원조직에 넘기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97년에 내놓은 금융감독업무를 재경부가 다시 장악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4. 이 과정에서 기획예산처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유사한 형태인 단일 감독체제의 민간기구로 개편해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학계, 금융전문가들의 공청회 결과와 IMF의 견해조차 무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관치금융 부활 음모인 기획예산처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고 공무원조직을 폐지하며 금감위·금감원 통합 개편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며, 이를 강행한다면 금융감독원노조와 비대위, 사무금융연맹 그리고 관치금융 철폐를 바라는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