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3.17 성명서 1>

교사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김대중 정권
- 첫 단체협약 파기도 모자라 두 번째 단체교섭 앞두고 교사들 무더기 사법처리

1. 교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김대중 정권의 태도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정부는 마침내 전교조와 맺은 첫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단체교섭을 앞두고 지난 해 단체협약 이행 촉구 과정에서 생긴 일을 끄집어내 전교조 집행부와 조합원 10여명에게 불구속을 때리고, 단순 집회 참가한 교사 40명에게 100만원씩 벌금을 물렸다. 더구나 불구속 기소 대상자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파면을 피할 수 없게 돼 있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이 정권이 전교조를 실제로 인정한 것인지 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민의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화시켜 줬다'고 온갖 생색을 다 내던 정부는 지난 해 교육부와 전교조의 첫 단체교섭에서 상식을 밑도는 자세로 쭉쭉 뻗고 버티다가 7월에야 어렵사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책임을 다른 부서에 떠넘기면서 단체협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대책기구를 만들어 교사와 정부가 함께 힘 모아 쪼그라든 공교육을 제대로 살려보자는 요구도 들은 체 만 체였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엄연한 노사관계이고, 교원노조법을 보더라도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소신 무능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버텼다. 견디다 못한 교사들이 최소한 약속한 단체협약은 지키라고 집회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 이것을 문제삼아서 올해 단체교섭을 막 시작하려는 이 때를 골라 보복성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일의 앞뒤도 따지지 않고 전교조 너희는 쥐 죽은 듯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모질게 탄압하겠다는 괘씸죄 섞은 오만과 독단일 뿐, 공정한 법 집행도 사리분별도 없는 천박한 정부의 수준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3. 정리해고에 민생파탄에 개혁실패에 굴종매국외교에, 참고 싶어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만 골라서 하는 김대중 정권에게 진저리 치지 않을 수 없다. 귀 막고 눈 감고 코까지 스스로 틀어막아 국민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아예 알려고도 느끼려고도 하지 않는 정권의 모습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중병에 걸린 듯 하다. 김대중 정권은 당장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전교조를 합법화 시켰으면 그에 걸맞게 제대로 활동하게 보장하라. 그럴 의사가 없다면 노동자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