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3.19 민주노총 성명서 >
'민주노총 총파업 지양' 초점 어긋난 잘못된 보도
민주노총 강경투쟁 흐름과 기조 역행된 보도 … 용어 사용 문제 확대 해석
성조기 화형식·김대중 화형식·화염병 시위 터진 날 엉뚱한 보도 '갸우뚱'
1. 지난 17일 전국 9개 시도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당시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서울 종로에서는 성조기 화형식을, 부산 남포동에서는 김대중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물론 화염병 시위도 강도 높게 벌어졌습니다. 21일 1만명 서울역 집회, 24일 부평집회와 서울집회, 30∼31일 대규모 상경투쟁… 지난 대우자동차 사상 최대 정리해고 이후 시작된 민주노총 투쟁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위와 투쟁방식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민주노총은 그 어느 때 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투쟁강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제 오늘 연합뉴스와 몇몇 신문의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 → 노사관계 안정 청신호> 보도는 난 데 없기 까지 합니다.
2. "민주노총이 전국단위 총파업 투쟁을 자제하고 단위노조별 요구사항 관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한발 물러서 `총력투쟁' 방침을 정한 것은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 구조조정 지속 등 외부적 요인으로 예전 같은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가기가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올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청신호로 해석된다"로 요약되는 몇몇 보도는 '총파업'과 '총력투쟁' 용어 사용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엉뚱한 결론을 이끌어낸 잘못된 보도입니다.
3. 민주노총은 지난 15-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올해 5월31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파업 대신 총력투쟁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5월31일 총력투쟁 내용이 예년 보다 후퇴했거나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5월31일 총력투쟁 내용은 '구조조정과 임단협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연맹과 노조는 시기를 집중해서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5월31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을 비롯해 지난 2∼3년 동안 계속해온 투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총파업과 총력투쟁의 개념을 정확히 사용하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총파업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투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단위사업장의 교섭결렬에 따른 투쟁시기 집중방식의 연대파업이며, 이를 총파업으로 이름지어 선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쟁내용과 수위는 지금까지 임단협 시기에 해왔던 것과 같이 최대한의 힘을 모아 해나가되, 그 명칭 사용은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의 파괴력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 정도를 볼 때 5월31일 총력투쟁(시기집중 연대파업)은 예년의 수준을 웃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연대파업에 돌입할 수 있느냐 하는 파업 참가 규모가 총파업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대응을 포함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는 총연맹 차원의 공통의 요구를 내건 투쟁은 그 성격이 총파업에 해당되며, 이 투쟁은 정부의 법 개정 추진 일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 계획은 별도로 다뤄 심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파업에서 한 발 물러선 총력투쟁'이나 '전국단위 총파업 지양 또는 자제'라는 관점 자체가 실제 민주노총 내부의 토론과 결정 내용에 비춰볼 때 난 데 없습니다. 더구나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으로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가기가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민주노총의 판단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3. 아울러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총력투쟁으로 한 발 물러서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 같다는 분석 또한 실제 상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노사관계 안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정리해고 중심으로 진행돼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대우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시작된 올해 구조조정은 제2금융권으로 공기업으로 물밀듯이 몰아치고 있고, 이 문제는 올해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격돌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3,4월 사업장별 구조조정 투쟁을 중앙으로 모아 강력한 구조조정 저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5월1일 노동절 투쟁을 계기로 이 투쟁의 강도는 더 올라갈 것이며, 5월31일 총력투쟁은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종합 검토중입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전면 저항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규탄과 정권의 운명 자체를 문제삼는 투쟁은 광범위한 민중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수정하고 참으로 민중 생존권을 보호하고 개혁을 추진한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한다면 갈수록 민주노총의 투쟁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 안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 점은 확실합니다.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며, 이미 이 싸움은 격렬한 양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 전체 투쟁의 기조와 흐름이 그렇지 않은데 '총파업'과 '총력투쟁'의 용어 문제를 실제 내용의 변화로 과대하게 확대 해석해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식으로 어긋난 보도가 나오게 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격 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총파업 투쟁을 자제하겠다는 결정을 과연 민주노총이 그것도 지도부가 주도해서 내릴까를 한 번만 생각해봤다면 이런 보도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끝>
'민주노총 총파업 지양' 초점 어긋난 잘못된 보도
민주노총 강경투쟁 흐름과 기조 역행된 보도 … 용어 사용 문제 확대 해석
성조기 화형식·김대중 화형식·화염병 시위 터진 날 엉뚱한 보도 '갸우뚱'
1. 지난 17일 전국 9개 시도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 정권 퇴진 결의대회' 당시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서울 종로에서는 성조기 화형식을, 부산 남포동에서는 김대중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물론 화염병 시위도 강도 높게 벌어졌습니다. 21일 1만명 서울역 집회, 24일 부평집회와 서울집회, 30∼31일 대규모 상경투쟁… 지난 대우자동차 사상 최대 정리해고 이후 시작된 민주노총 투쟁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위와 투쟁방식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민주노총은 그 어느 때 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 투쟁강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제 오늘 연합뉴스와 몇몇 신문의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 → 노사관계 안정 청신호> 보도는 난 데 없기 까지 합니다.
2. "민주노총이 전국단위 총파업 투쟁을 자제하고 단위노조별 요구사항 관철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한발 물러서 `총력투쟁' 방침을 정한 것은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 구조조정 지속 등 외부적 요인으로 예전 같은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가기가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는 올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청신호로 해석된다"로 요약되는 몇몇 보도는 '총파업'과 '총력투쟁' 용어 사용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엉뚱한 결론을 이끌어낸 잘못된 보도입니다.
3. 민주노총은 지난 15-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올해 5월31일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파업 대신 총력투쟁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5월31일 총력투쟁 내용이 예년 보다 후퇴했거나 달라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5월31일 총력투쟁 내용은 '구조조정과 임단협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연맹과 노조는 시기를 집중해서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해 5월31일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을 비롯해 지난 2∼3년 동안 계속해온 투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총파업과 총력투쟁의 개념을 정확히 사용하자는 취지가 강했습니다. 총파업은 같은 요구를 내걸고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투쟁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단위사업장의 교섭결렬에 따른 투쟁시기 집중방식의 연대파업이며, 이를 총파업으로 이름지어 선언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쟁내용과 수위는 지금까지 임단협 시기에 해왔던 것과 같이 최대한의 힘을 모아 해나가되, 그 명칭 사용은 정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의 파괴력과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 정도를 볼 때 5월31일 총력투쟁(시기집중 연대파업)은 예년의 수준을 웃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연대파업에 돌입할 수 있느냐 하는 파업 참가 규모가 총파업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주요한 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이뤄내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대응을 포함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는 총연맹 차원의 공통의 요구를 내건 투쟁은 그 성격이 총파업에 해당되며, 이 투쟁은 정부의 법 개정 추진 일정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 계획은 별도로 다뤄 심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파업에서 한 발 물러선 총력투쟁'이나 '전국단위 총파업 지양 또는 자제'라는 관점 자체가 실제 민주노총 내부의 토론과 결정 내용에 비춰볼 때 난 데 없습니다. 더구나 '실업률 증가와 경기침체 등 외부요인으로 총파업 투쟁을 이끌어가기가 어렵고 실익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도 민주노총의 판단과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3. 아울러 민주노총이 총파업에서 총력투쟁으로 한 발 물러서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 같다는 분석 또한 실제 상황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노사관계 안정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 정책은 정리해고 중심으로 진행돼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대우자동차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대우자동차에서 시작된 올해 구조조정은 제2금융권으로 공기업으로 물밀듯이 몰아치고 있고, 이 문제는 올해 노사관계의 가장 중요한 격돌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3,4월 사업장별 구조조정 투쟁을 중앙으로 모아 강력한 구조조정 저지, 김대중 정권 퇴진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5월1일 노동절 투쟁을 계기로 이 투쟁의 강도는 더 올라갈 것이며, 5월31일 총력투쟁은 큰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종합 검토중입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전면 저항투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규탄과 정권의 운명 자체를 문제삼는 투쟁은 광범위한 민중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정리해고 중심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수정하고 참으로 민중 생존권을 보호하고 개혁을 추진한다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한다면 갈수록 민주노총의 투쟁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노사관계 안정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 점은 확실합니다.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며, 이미 이 싸움은 격렬한 양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 전체 투쟁의 기조와 흐름이 그렇지 않은데 '총파업'과 '총력투쟁'의 용어 문제를 실제 내용의 변화로 과대하게 확대 해석해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식으로 어긋난 보도가 나오게 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격 투쟁을 앞둔 시점에서 총파업 투쟁을 자제하겠다는 결정을 과연 민주노총이 그것도 지도부가 주도해서 내릴까를 한 번만 생각해봤다면 이런 보도가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