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3.20 민주노총 보도자료1 >

민주노총, 경총 임금지침 비판 자료 펴내

1. 민주노총은 오늘 3월20일 <경총 2001년 임금 지침의 문제점>이란 정책자료를 냈습니다.

2. 민주노총은 이 자료에서 경총의 임금 지침이 경제수준에 밑도는 임금상승으로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을 외면한 채 3.5%라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의 활용을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초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연봉제 실시의 경우에는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마저 배제함으로써 연봉제 실시에 따른 임금삭감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나아가 성과보상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3. 경총 지침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요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폐지,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확대와 세제 개혁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도 담고 있지 않아 노동계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은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 임금상승률이 외국에 비해 높다' '생산성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경총의 임금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경총의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비판에 대한 반비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덧붙인 파일(경총비판.hwp)을 참조하시고, 민주노총 홈페이지 보도자료 방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