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3.26 성명서 >

개각 발표 노동정책 변화 의지 읽기 어려워

1. 오늘 발표된 개각 내용에서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읽기는 어렵다. 우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밀어 붙여온 재경부·기획예산처 장관이 그대로 유임된 속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정책을 사실상 실종시킨 빅3 가운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만 교체됐기 때문에 노동배제성격을 강하게 띄어온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2. 이태복 노동일보 회장의 복지노동수석으로 발탁된 것은 노동계를 잘 아는 전문성 면에서는 기대할 만 하나,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평소 한국전력 등 정부의 잘못된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기획예산처의 예산권 남용에 대해 반대논지를 펴왔던 이태복 씨가 청와대 안에서 얼마나 소신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보려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계의 요구를 올바로 대변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할 것이나, 노동계를 배제하고 분할지배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 방향을 추종하려 한다면 단호하게 비판하고 맞서나갈 것이다.

3. 이번 개각은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계기로 민생파탄, 개혁실패를 부른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이 심각하고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의심받게 되자 국정쇄신용으로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개각 결과는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분야를 전면 교체함과 함께 건설·해양수산·산자부 장관에 자민련 출신 의원 셋을, 외교통산부 장관에 민국당 출신 의원을 발탁해 정계개편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민심수습과 개혁성 회복의 의지를 찾아보기는 무척 어려운 개각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과연 현 정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4. 현 정부 4년만에 해고대란·실업대란·전세대란·복지대란이란 4대 대란에 휩싸인 민생파탄의 처참한 국민의 현실과 3대 개혁입법 실종으로 상징되는 개혁실패의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보는 데서 사태수습의 길은 열린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 시국의 심각함을 제대로 알고 민생파탄과 개혁실패를 수습할 비상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