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3.29 보도자료 >
또 다시 세계 웃음거리 된 '복수노조 금지' 즉각 재개정해야
- ILO, 복수노조 금지·공무원 단결권 박탈·업무방해 적용·경찰개입 등 집중포화
- 노사정위 활동 '심각한 퇴보' 지적 … 주5일제·비정규 보호 등 외면, 복수노조만 유보
1.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7∼30일 사이에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폐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채택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재개정 권고' 등 한국에 대한 개정권고안 채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가 그대로 채택돼온 관례로 비춰볼 때 세계 ILO 이사회 결과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175개 나라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ILO는 이번에 복수노조 허용 권고 뿐 아니라 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탄압수단이 되고 있는 형법 제314조 개정, 노사관계 경찰 개입 엄격히 제한 등 매우 폭넓은 분야에 걸쳐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ILO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복수노조 허용 5년 유보와 주5일근무제 도입 등 현안문제 외면 등을 들어 '심각한 퇴보'로 규정한 것도 눈에 띱니다.
한편 이번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ILO가 한국에 복수노조 금지 등 결사의자유 보장에 관한 법개정을 권고한 것이 모두 여섯 차례였으며, 이번 이사회 권고는 일곱 번째라는 사실입니다.(1996년, 1997년 두 차례, 1998년 두 차례, 2000년 한 차례)
2. 크게 법과 관련된 사항, 사실관련 사항으로 나눠져 있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원문 자료 출처 :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gb/docs/gb280/pdf/gb-9.pdf)에 담긴 결정사항은 크게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ILO가 2002년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 추가를 2007년까지 또 5년 연기한 일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사의 자유 원칙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2001년 2월에 제출한 서한(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제출해달라.
2)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이 공무원 단결권의 사전 단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2,400개 사업장 중 209개 사업장에만 구성돼 있고, 전체 공무원 93만 명 중 33만8천명에게만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에게 빠른 시일 안에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늘릴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3) 한국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조항이 너무나 폭넓게 돼 있어 파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정부에게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4) 아울러 한국정부는 1999년 4월에 노조원들의 연행,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한 4단계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촉구하며, 노사대립을 범죄시 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을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법 40조2항(허용된 자 외의 3자 개입 금지)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5) 삼미특수강·동해기업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알려줄 것을 촉구하며 두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민주노총 권영길 전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재판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구한다.
6)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조세개혁 등에 대해 실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5년 유보한 것은 심각한 퇴보로 크게 우려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
3. 이번 ILO 결정을 계기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보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임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결사의 자유 원칙에 걸맞게 재개정하라는 일곱 번 째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장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공무원 3분의 1밖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까지 탄압하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특별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엉뚱하게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고 사법처리 당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심각한 퇴보로 지적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내용은 과연 노사정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노벨 펑화상 수상국 한국의 노동인권 보장 수준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현주소를 확인하게 해준 ILO 결정을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노동기본권 보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 복수노조 허용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단결권 보장 △ 전공련 활동 탄압 중단과 공무원 노조 허용 △ 노조활동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 노사관계 경찰 개입 금지 △ 삼미특수강·동해 노동자 고용승계 등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ILO 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법개정 권고를 내리는 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끝>
<자료1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번역본>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심의 보고서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로, 이사회는 제출된 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하여 이사회의 심의 결정 사항으로 채택한다.]
사건 번호 1865
중간 심의 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제소
제소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
국제자유노련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주장: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의 연행과 구속 ; 정부의 신설 노조 인정 거부 ;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법 개정
372. 본 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을 1996년 5월, 1997년 6월, 1998년 3월과 11월, 2000년 3월에 검토하여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304차 보고서 221-254, 306차 보고서 295-346, 307차 보고서 177-236, 309차 보고서 120-160, 311차 보고서 293-339, 320차 보고서 456-530, 이에 따라 1996년 266차 이사회에, 1997년 3월과 7월의 268차와 269차 이사회, 1998년 3월과 11월 271차와 273차 이사회, 2000년 3월 277차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373. 정부는 2000년 10월 19일과 2001년 2월 22일 자 서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01년 2월 서한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374. 대한민국은 1948년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87호)와 1949년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 (98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375부터 400호 문단은 이전 심의 결론, 정부의 소견 등을 정리하고 있고, 401호 문단부터 414문단까지는 위원회 심의 결론을 제시하며, 415호 문단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권고 내용이다. ]
D. 위원회의 결론
401. 이 건에 대한 이전의 심의 과정동안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실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노사정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밝힌 바 있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단행한 몇몇 조치들은 본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진전이었음을 주목하였으며 정부가 본 위원회의 미이행 권고 내용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들 사안들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심의하고자 한다.
법적 사항
402.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의 단결권의 사전 단계라고 지칭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999년 1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만, 위원회는 설립 가능한 총 2,400개의 사업장 중에 209개 사업장에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 보고서[320차 보고서 509-510]에서 지적하였듯이 전체 공무원 930,000명 중 338,000명만이 이러한 협의회에 가입 자격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나아가 위원회는 개정된 지침은 이러한 제한적인 권리를 단위 조직의 장의 재량권에 맡기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군 요원과 경찰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회원의 이익을 향상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조직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 원칙[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4th edition, 1996, para. 206]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차별[Digest, op. cit., para. 216]을 의미함을 정부에 확인시키고자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제소가 접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사실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결사의 자유와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청한다.
403. 기업 단위의 복수 노조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지난 심의 때 정부가 복수 노조 인정을 2002년까지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320차 보고서 512호 문단 참조]. 본 위원회는 복수 노조 인정을 장기적 5년 --으로 추가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매우 유감이다. 본 위원회는 이 건이 이미 장기간 검토되고 논의되었음으로 정부가 입법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을 촉구하며 아주 가까운 미래에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2001년 2월 서한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요치를 빠른 시일 내 취할 것을 촉구하며 그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404. 노동조합 상근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이 금지 조치가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따라 원래 계획된 시행일자로부터 5년 유예되었음을 보고 받았다. 본 위원회는 이 사안이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협상에 남겨졌음을 보고 받았다.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 상근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법으로 규정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이 사안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처리되길 바란다.
405. A1997-98년 사건에서 많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의 구속 근거가 된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조항의 법적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파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이 매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구금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따름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의견[320차 보고서 524호, 526호 문단 참조]을 재확인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체제에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406. 그 외 법적 사항, 즉 단체 교섭과 분쟁 시 제 3자의 사전 신고,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이들 사안에 대해 정부가 추후에 소견을 제출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런 진전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이전 요청 [320차 보고서 문단 번호 530 (b)(iv)와 (vii)]을 거듭 확인하며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소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407. 노사정위원회의 진전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조세체제 개혁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소위가 본 위원회가 심의한 몇몇 사안(복수노조 체제의 단체 교섭, 필수공익 사업장의 범위,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허용 거부)을 2000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였지만 대부분의 이들 사안에 대한 실제적인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첫째 사안에 대해서는 즉 사업장 단위 복수 노조 합법화를 추가 5년 유보함으로써 심각한 퇴보가 있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가속화시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408. 이전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1996년 6월[304차 보고서 문단 번호 254(e) 참조]에 본 위원회가 정부에 노동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한 점을 상기시키며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안들과 관련된 법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신속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원한다면 국제노동기구의 기술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실 관련
409. 권영길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 협의에 대해여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전에 제공한 소견을 반복하는데 한정하고 있고 현재 26차 공판에 달하고 있는 기소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본 위원회는 권 전 위원장에 대해 본 위원회가 이미 밝힌 우려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의 40조 2항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하고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이의 집행을 유예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1997년 1월 이전의 사건에 대한 권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 협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2001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권 전 위원장의 항소를 포함한 모든 재판 진행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410. 70명의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본 위원회는 그 중 45명은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15명은 금보석으로 풀려났고,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리되었고 2명은 석방되었고 4명은 벌금을 선고받았음을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이 사건들의 진전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411. 이승찬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음을 관심 있게 주목한다.
412. 형법 314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는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위 Digest, 문단 580호 참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413. 이 사안은 노사 대립의 탈법죄시화 정책에 관한 노사정 논의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본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가 철저한 논의와 공식 제안을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공론장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414. 삼미특수강 182명의 노동자의 부당 해고와 동해기업의 6명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이 두 건 모두에 대해 권한 있는 법원이 인수 과정이 창원특수강과 오므론에게 고용승계의 의무를 부여하는 인수합병이었다고 판결하였음을 확인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의 시도를 취했음을 주목하고 정부가 이 방향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한다. 본 위원회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의 권고
415. 위 중간 결론에 기초하여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권고를 승인할 것을 주문한다.
(a)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실하게 임하라는 기존의 촉구 사항을 거듭하며 노사정 간에 상정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한 노사정 간의 대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b) 법적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는
(i) 정부에게 결사의 자유를 연장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누려야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ii) 기업 단위 복수 노조의 합법화가 추가 5년 연기된 것에 유감을 밝히며 민주노총의 2001년 2월 제소 내용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요청하고, 안정적인 단체 교섭 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단행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iii) 정부가 다른 법적 사안들(단체 교섭과 노동 쟁의에 대한 3자의 지원 신고 의무, 이에 대한 형벌 조치의 폐지, 해고 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 거부, 비조합원의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 불인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요청을 거듭 확인하며 이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iv)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실제적으로 파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조항을 대법원이 제공하는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제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권고한다.
(v)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40조 2항 [허용된 자 외의 3자 개입 금지 역자 주]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vi) 정부에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본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신속하게 처리될 것을 희망하는 위 사안들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또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vii) 위 권고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c) 사실적 사항에 대해:
(i) 권 전 위원장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항에 기초하여 10개월의 징역과 이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심각한 우려로 주목하며 본 위원회는 정부가 권 전 위원장에 대해 기소를 강해하려는 것에 유감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소 협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2001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권 전 위원장의 상고를 포함한 모든 재판 결과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ii) 본 위원회는 70명의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포함한 진전 내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iii) 본 위원회는 정부에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v)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이 노사관계 분규와 관련된 행동을 추구할 때 자제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v) 본 위원회는 해고된 182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6명의 동해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항 상고의 결과에 대해 통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 사안들에 대한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자료2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영어 원본>
- 자료출처 :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gb/docs/gb280/pdf/gb-9.pdf
CASE NO. 1865
INTERIM REPORT
Complaints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Korean Automobile Workers Federation (KAWF)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and
the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 (KMWF)
Allegations: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 leaders and members; government refusal to register newly established organizations; adoption of labour law amendments contrary to freedom of association
372. The Committee already examined the substance of this case at its May 1996, March and June 1997, March and November 1998, and March 2000 meetings, when it presented an interim report to the Governing Body [304th Report, paras. 221-254; 306th Report, paras. 295-346; 307th Report, paras. 177-236; 309th Report, paras. 120-160; 311th Report, paras. 293-339, 320th Report, paras. 456-530, approved by the Governing Body at its 266th, 268th, 269th, 271st, 273rd and 277th Sessions (June 1996, March and June 1997, March and November 1998, March 2000)].
373. The Government provided its observations in communications dated 19 October 2000 and 22 February 2001.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provided additional information in a communication of February 2001.
374.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ratifie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or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D. The Committees conclusions
401. During its previous examination of the case, the Committee had called on the parties to act in good faith and expressed its hope that the tripartite dialogue would continue. The Committee had also noted with interest that a number of measures adopted by the Government constituted progress towards the acceptance of some of its recommendations, and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continue taking such measures with a view to complying with its remaining recommendations. The Committee proposes to review these issues in the light of the parti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Legislative issues
402. As regards the right to organize of public servants, the Committee notes that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POWAs), which the Government terms as a precursor of the right to organize of public servants, have been in operation since 1 January 1999, that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guideline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POWAs, and that discussions are continuing on this subject in the third Tripartite Commission. While noting this information, the Committee observes that POWAs have been set up at only 209 offices out of 2400 eligible workplaces; the Committee also refers to its previous comments on this subject [see 320th Report, paras. 509-510] i.e. that only 338,000 public servants out of a total of 930,000 were eligible to join these associations;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the revised guidelines on this matter still leave this limited right to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 Committee is bound to draw, once again, the Governments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all public service employees, with the sole possible exception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establish organizations of their own choosing to further and defend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4th edition, 1996, para. 206] and that to deny public sector workers the right to set up trade unions where this right is afforded to private sector workers involves discrimination [Digest, op. cit., para. 216]. Given the abov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lengthy period elapsed since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the Committee requests once again the Government to take concrete steps, as soon as possible, to extend the right of association and to recognize the right to establish and join trade union organizations for all public servants who should enjoy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403. Regarding the issue of trade union pluralism at the enterprise level, the Committee had regretted in its previous examination of the case that the Government maintained its decision to postpone the recognition of trade union pluralism until 2002 [see 320th Report, para. 512]. The Committee deeply regrets that the situation is now worse with the lengthy additional postponement five years for such recognition. The Committee urges once again the Government to speed up the legislative process and firmly hopes that it will be able to note concrete results in the very near future on this issue, particularly in view of the fact that it has now been examined and discussed at length.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provide its observations on the KCTUs communication of February 2001, and urges i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is respect as soon as possible, i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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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keep it informed of developments in this respect.
404. As regards the prohibition of payment by employers of wage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the Committee notes that, following discussions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ban initially planned has been deferred for five years.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the matter has been left for voluntary negotiations between some employers and unions. Recalling that the payment of wages to full-time union officers by employers should not be subject to legislative interference, the Committee trusts that this matter will be dealt with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405. As regards the term obstruction of business under section 314 of the Criminal Code, i.e. the charge under which a large number of KMWF trade union leaders and members were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1997-98 events,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this term is so wide as to encompass practically all activities related to strikes. Recalling that this provision carries extremely heavy penalties (maximum sentence of five years imprisonment and/or a fine of 15 million won), the Committee refers to its previous comments in this respect [see 320th Report, paras. 524 and 526] to emphasize that such a situation is not conducive to a stable and harmonious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nd requests the Government to bring section 314 of the Criminal Code in line with the narrower interpretation given to it by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406. Concerning the other legislative issues, namely not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ird parties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disputes, and refusal to allow dismissed workers to maintain trade union membership, the Committee notes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did not report any concrete progress and merely stated that it would provide its observations at a future date.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quests in these respects [see 320th Report, para. 530 (b)(iv) and (vii)] and urges the Government to provide as soon as possible its observations on these issues.
407. As regards developments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the Commission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working hours reduction, human rights protection for migrant workers, protection for atypical workers, public sector restructuring and tax system revision. Noting that the Subcommittee on Labour Relations selected as priority items for 2000 some issues which have been the object of its previous comments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rade union pluralism; scope of essential services; and refusal to allow dismissed workers to maintain trade union membership), the Committee is however deeply concerned that not only has no real progress been made on most of these issues, but that there was a serious setback as regards the first one, in view of the additional five-year postponement concerning the legalization of trade union pluralism at enterprise level. The Committee firmly hopes that the Tripartite Commission will accelerate its work and will come up rapidly with concrete proposals, in lin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on all these outstanding issues. It urges the Government, once again,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deliberations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408. Related to the immediately preceding point and recalling that, as early as June 1996 [see 304th Report, para. 254(e)], it had requested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proposed amendments to labour-related legislation no longer be delayed, the Committee urges it once again to speed up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a view to amending all the provisions mentioned above, in lin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The Committee reminds the Government in this regard that it may avail itself of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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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ual issues
409. With regard to the charges pending against the former KCTU president, Mr. Kwon Young-kil, the Committee notes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limits itself to repeating the information previously given and that it continues to press the charges against Mr. Kwon, who is now on his 26th trial. The Committee deeply regrets to note that Mr. Kwon has been convicted for violation of section 40(2) of the TULRAA a provision which is incompatibl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given a suspended sentence of ten months of imprisonment under that charge, which confirms the concerns expressed earlier by the Committee in this respect. The Committee urges the Government to drop the charges against Mr. Kwon, concerning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e January 1997 strikes as a result of his trade union activities. It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pending trials, including Mr. Kwons appeal against the judgement issued by the Seoul District Court on 31 January 2001.
410. Concerning the 70 KCTU leaders, the Committee notes that 45 of them were released on parole, 15 were released on bail, three had their sentences suspended, one had his arrest dismissed, two were released and four were fined.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developments in these cases, including judicial decisions, if any.
411. The Committee notes with interest that Mr. Lee Seung-chan has been reinstated in his job following the judgement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412. Referring to its previous comments on the need to amend section 314 of the Criminal Code,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in future cases that the four-step plan it adopted in April 1999 to minimize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ists be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police intervention in labour disputes be strictly limited to situations where law and order is seriously threatened [see Digest, op. cit., para. 580], so that in future trade unionists are no longer arrested, detained or charged for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413. Considering that this general issue would be best dealt within the context of a tripartite discussion of a policy of decriminalization of labour conflicts, the Committee further suggests that the Tripartite Commission would constitute an appropriate forum for a thorough discussion and formal proposals.
414. Regarding the alleged unfair dismissal of 182 workers at the Sammi Specialty Steel Company and of six workers at the Dong-hae Company, the Committee notes that in both cases, the competent court ruled that the takeovers constituted a merger and acquisition, which triggered employment succession obligations on the part of the Changwon and Omron companies.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e initiatives taken by the Government in this context, including its attempts at maintaining social dialogue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and encourages it to pursue its efforts in this direction.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appeals lodged against the judgements of the courts of the first instance.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415. In the light of its foregoing interim conclusions, the Committee invites the Governing Body to approv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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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all, on all the parties, to act in good faith and expresses its firm hope that tripartite dialogue will continue on all issues it raised.
(b) As regards the legislative aspects of this case, the Committee:
(i) requests the Government, once again, to take concrete steps as soon as possible to extend the right of association, and to recognize the right to establish and join trade union organizations, for all public servants who should enjoy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ii) regretting that an additional delay of five years has now been imposed as regards the legalization of trade union pluralism at the enterprise level, requests the Government to provide its observations on the KCTUs allegations of February 2001, and urges it, once again, to speed up that process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a stabl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iii) notes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did not provide information on the other outstanding legislative issues (not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ird parties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disputes, and repealing of penalties related thereto; refusal to allow dismissed workers to maintain trade union membership, and ineligibility of non-members of trade unions to stand for office), reiterates its previous requests in these respects, and urges the Government to provide as soon as possible its observations on these issues;
(iv) noting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the infraction of obstruction of business under section 314 of the Penal Code is so wide as to encompass practically all activities related to strikes, requests the Government to bring this provision in line with the narrower interpretation given to it by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recommends that this matter be discussed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with a view to making formal proposals;
(v) asks the Government to repeal section 40(2) of the TULRAA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vi) urges the Government to speed up the work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deliberations within the Tripartite Commission or the National Assembly on all the above issues, which the Committee firmly hopes will be examined and resolved quickly in accordanc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vii)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n all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above recommendations.
(c) As regards the factual aspects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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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oting with deep concern that Mr. Kwon has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of ten months of imprisonment for violation of a provision which is incompatibl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Government would continue to press charges against Mr. Kwon Young-kil, urges it to drop the charges concerning his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and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pending trials, including Mr. Kwons appeal against the judgement of the Seoul District Court of 31 January 2001;
(ii)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developments concerning the 70 KCTU leaders and members, including judicial decisions, if any;
(iii)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in future cases that the four-step plan it adopted in April 1999 to minimize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ists be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police intervention in labour disputes be strictly limited to situations where law and order are seriously threatened, so that in future trade unionists are no longer arrested, detained or charged for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iv) the Committee calls on all parties to exercise restraint in pursuing activities linked to labour relations disputes; and
(v)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appeals lodged against the judgements of the courts of the first instance regarding the dismissal of 182 workers at the Sammi Specialty Steel Company and of six workers at the Dong-hae Company, and urges the Government to pursue its efforts towards maintaining social dialogue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on these issues.
또 다시 세계 웃음거리 된 '복수노조 금지' 즉각 재개정해야
- ILO, 복수노조 금지·공무원 단결권 박탈·업무방해 적용·경찰개입 등 집중포화
- 노사정위 활동 '심각한 퇴보' 지적 … 주5일제·비정규 보호 등 외면, 복수노조만 유보
1.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7∼30일 사이에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폐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채택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보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재개정 권고' 등 한국에 대한 개정권고안 채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가 그대로 채택돼온 관례로 비춰볼 때 세계 ILO 이사회 결과는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175개 나라 노사정이 참여하고 있는 ILO는 이번에 복수노조 허용 권고 뿐 아니라 공무원 단결권 보장, 노동쟁의 탄압수단이 되고 있는 형법 제314조 개정, 노사관계 경찰 개입 엄격히 제한 등 매우 폭넓은 분야에 걸쳐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ILO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복수노조 허용 5년 유보와 주5일근무제 도입 등 현안문제 외면 등을 들어 '심각한 퇴보'로 규정한 것도 눈에 띱니다.
한편 이번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ILO가 한국에 복수노조 금지 등 결사의자유 보장에 관한 법개정을 권고한 것이 모두 여섯 차례였으며, 이번 이사회 권고는 일곱 번째라는 사실입니다.(1996년, 1997년 두 차례, 1998년 두 차례, 2000년 한 차례)
2. 크게 법과 관련된 사항, 사실관련 사항으로 나눠져 있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원문 자료 출처 :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gb/docs/gb280/pdf/gb-9.pdf)에 담긴 결정사항은 크게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ILO가 2002년까지 복수노조 허용을 유보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 추가를 2007년까지 또 5년 연기한 일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결사의 자유 원칙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2001년 2월에 제출한 서한(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제출해달라.
2) 공무원 단결권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이 공무원 단결권의 사전 단계라고 말하고 있지만 2,400개 사업장 중 209개 사업장에만 구성돼 있고, 전체 공무원 93만 명 중 33만8천명에게만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한국 정부에게 빠른 시일 안에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늘릴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
3) 한국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 조항이 너무나 폭넓게 돼 있어 파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정부에게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4) 아울러 한국정부는 1999년 4월에 노조원들의 연행,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택한 4단계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고,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촉구하며, 노사대립을 범죄시 하는 정책을 재검토하는 공론화 과정을 조직할 것을 촉구한다. 노조법 40조2항(허용된 자 외의 3자 개입 금지)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5) 삼미특수강·동해기업 노동자들에게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 결과를 알려줄 것을 촉구하며 두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민주노총 권영길 전 위원장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재판 결과를 보고해줄 것을 요구한다.
6)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조세개혁 등에 대해 실제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복수노조 허용을 5년 유보한 것은 심각한 퇴보로 크게 우려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란다.
3. 이번 ILO 결정을 계기로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유보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박탈하는 독소조항임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결사의 자유 원칙에 걸맞게 재개정하라는 일곱 번 째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장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법개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공무원 3분의 1밖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까지 탄압하는 잘못된 정책을 중단하고, 교사·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정비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특별히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형법 제341조 업무방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이 엉뚱하게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고 사법처리 당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심각한 퇴보로 지적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내용은 과연 노사정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를 심각하게 되묻게 하고 있습니다.
노벨 펑화상 수상국 한국의 노동인권 보장 수준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현주소를 확인하게 해준 ILO 결정을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노동기본권 보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 복수노조 허용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단결권 보장 △ 전공련 활동 탄압 중단과 공무원 노조 허용 △ 노조활동 업무방해죄 적용 금지 △ 노사관계 경찰 개입 금지 △ 삼미특수강·동해 노동자 고용승계 등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ILO 이사회가 한국에 대한 법개정 권고를 내리는 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끝>
<자료1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번역본>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심의 보고서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로, 이사회는 제출된 위원회의 보고서를 승인하여 이사회의 심의 결정 사항으로 채택한다.]
사건 번호 1865
중간 심의 보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제소
제소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
국제자유노련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주장: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의 연행과 구속 ; 정부의 신설 노조 인정 거부 ; 결사의 자유에 위배되는 법 개정
372. 본 위원회는 이 사건의 내용을 1996년 5월, 1997년 6월, 1998년 3월과 11월, 2000년 3월에 검토하여 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304차 보고서 221-254, 306차 보고서 295-346, 307차 보고서 177-236, 309차 보고서 120-160, 311차 보고서 293-339, 320차 보고서 456-530, 이에 따라 1996년 266차 이사회에, 1997년 3월과 7월의 268차와 269차 이사회, 1998년 3월과 11월 271차와 273차 이사회, 2000년 3월 277차 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373. 정부는 2000년 10월 19일과 2001년 2월 22일 자 서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01년 2월 서한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였다.
374. 대한민국은 1948년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협약 (87호)와 1949년 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 (98호)를 비준하지 않았다.
[375부터 400호 문단은 이전 심의 결론, 정부의 소견 등을 정리하고 있고, 401호 문단부터 414문단까지는 위원회 심의 결론을 제시하며, 415호 문단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권고 내용이다. ]
D. 위원회의 결론
401. 이 건에 대한 이전의 심의 과정동안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실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노사정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희망을 밝힌 바 있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단행한 몇몇 조치들은 본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진전이었음을 주목하였으며 정부가 본 위원회의 미이행 권고 내용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들 사안들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부분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심의하고자 한다.
법적 사항
402. 공무원의 단결권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의 단결권의 사전 단계라고 지칭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999년 1월 1일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정부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였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만, 위원회는 설립 가능한 총 2,400개의 사업장 중에 209개 사업장에만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전 보고서[320차 보고서 509-510]에서 지적하였듯이 전체 공무원 930,000명 중 338,000명만이 이러한 협의회에 가입 자격이 있음을 재확인하며; 나아가 위원회는 개정된 지침은 이러한 제한적인 권리를 단위 조직의 장의 재량권에 맡기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군 요원과 경찰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회원의 이익을 향상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조직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근본 원칙[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4th edition, 1996, para. 206]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차별[Digest, op. cit., para. 216]을 의미함을 정부에 확인시키고자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제소가 접수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난 사실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공무원에게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결사의 자유와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청한다.
403. 기업 단위의 복수 노조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지난 심의 때 정부가 복수 노조 인정을 2002년까지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고수하기로 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320차 보고서 512호 문단 참조]. 본 위원회는 복수 노조 인정을 장기적 5년 --으로 추가 유보하기로 함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매우 유감이다. 본 위원회는 이 건이 이미 장기간 검토되고 논의되었음으로 정부가 입법 과정을 가속화시킬 것을 촉구하며 아주 가까운 미래에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2001년 2월 서한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이와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요치를 빠른 시일 내 취할 것을 촉구하며 그 결과에 대해 본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404. 노동조합 상근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이 금지 조치가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따라 원래 계획된 시행일자로부터 5년 유예되었음을 보고 받았다. 본 위원회는 이 사안이 사용자들과 노동조합의 자발적인 협상에 남겨졌음을 보고 받았다.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 상근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이 법으로 규정할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며 이 사안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처리되길 바란다.
405. A1997-98년 사건에서 많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의 구속 근거가 된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조항의 법적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파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이 매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구금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따름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의견[320차 보고서 524호, 526호 문단 참조]을 재확인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체제에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406. 그 외 법적 사항, 즉 단체 교섭과 분쟁 시 제 3자의 사전 신고,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이들 사안에 대해 정부가 추후에 소견을 제출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런 진전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이전 요청 [320차 보고서 문단 번호 530 (b)(iv)와 (vii)]을 거듭 확인하며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소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407. 노사정위원회의 진전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조세체제 개혁 등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소위가 본 위원회가 심의한 몇몇 사안(복수노조 체제의 단체 교섭, 필수공익 사업장의 범위,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허용 거부)을 2000년 주요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였지만 대부분의 이들 사안에 대한 실제적인 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첫째 사안에 대해서는 즉 사업장 단위 복수 노조 합법화를 추가 5년 유보함으로써 심각한 퇴보가 있었음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본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가속화시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제안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408. 이전 사안과 관련하여, 이미 1996년 6월[304차 보고서 문단 번호 254(e) 참조]에 본 위원회가 정부에 노동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요청한 점을 상기시키며 본 위원회는 다시 한번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안들과 관련된 법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신속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원한다면 국제노동기구의 기술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
사실 관련
409. 권영길 민주노총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 협의에 대해여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전에 제공한 소견을 반복하는데 한정하고 있고 현재 26차 공판에 달하고 있는 기소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본 위원회는 권 전 위원장에 대해 본 위원회가 이미 밝힌 우려대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의 40조 2항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하고 10개월의 징역을 선고하고 이의 집행을 유예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본 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1997년 1월 이전의 사건에 대한 권 전 위원장에 대한 기소 협의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2001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권 전 위원장의 항소를 포함한 모든 재판 진행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410. 70명의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 본 위원회는 그 중 45명은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15명은 금보석으로 풀려났고, 3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에 대해서는 무협의 처리되었고 2명은 석방되었고 4명은 벌금을 선고받았음을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을 포함하여 이 사건들의 진전 내용을 통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411. 이승찬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복직하였음을 관심 있게 주목한다.
412. 형법 314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는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위 Digest, 문단 580호 참조]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413. 이 사안은 노사 대립의 탈법죄시화 정책에 관한 노사정 논의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본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가 철저한 논의와 공식 제안을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공론장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414. 삼미특수강 182명의 노동자의 부당 해고와 동해기업의 6명의 노동자에 대한 부당 해고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이 두 건 모두에 대해 권한 있는 법원이 인수 과정이 창원특수강과 오므론에게 고용승계의 의무를 부여하는 인수합병이었다고 판결하였음을 확인한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의 시도를 취했음을 주목하고 정부가 이 방향의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한다. 본 위원회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의 결과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의 권고
415. 위 중간 결론에 기초하여 본 위원회는 이사회에 다음 권고를 승인할 것을 주문한다.
(a)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실하게 임하라는 기존의 촉구 사항을 거듭하며 노사정 간에 상정되어 있는 사안들에 대한 노사정 간의 대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b) 법적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는
(i) 정부에게 결사의 자유를 연장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누려야 하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인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ii) 기업 단위 복수 노조의 합법화가 추가 5년 연기된 것에 유감을 밝히며 민주노총의 2001년 2월 제소 내용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요청하고, 안정적인 단체 교섭 체제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단행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iii) 정부가 다른 법적 사안들(단체 교섭과 노동 쟁의에 대한 3자의 지원 신고 의무, 이에 대한 형벌 조치의 폐지, 해고 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 유지 거부, 비조합원의 노조 선거 입후보 자격 불인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유감스럽게 여기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요청을 거듭 확인하며 이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소견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한다.
(iv)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실제적으로 파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조항을 대법원이 제공하는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 사안에 대한 공식 제안을 수립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권고한다.
(v)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40조 2항 [허용된 자 외의 3자 개입 금지 역자 주]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
(vi) 정부에 노사정위원회 활동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본 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게 신속하게 처리될 것을 희망하는 위 사안들에 대한 노사정위원회 또는 국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
(vii) 위 권고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에 대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c) 사실적 사항에 대해:
(i) 권 전 위원장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항에 기초하여 10개월의 징역과 이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심각한 우려로 주목하며 본 위원회는 정부가 권 전 위원장에 대해 기소를 강해하려는 것에 유감이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소 협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2001년 1월 31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권 전 위원장의 상고를 포함한 모든 재판 결과에 대해 보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ii) 본 위원회는 70명의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포함한 진전 내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iii) 본 위원회는 정부에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iv) 본 위원회는 모든 당사자들이 노사관계 분규와 관련된 행동을 추구할 때 자제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v) 본 위원회는 해고된 182명의 삼미특수강 노동자들과 6명의 동해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대항 상고의 결과에 대해 통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며 이 사안들에 대한 노사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자료2 -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 영어 원본>
- 자료출처 : 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gb/docs/gb280/pdf/gb-9.pdf
CASE NO. 1865
INTERIM REPORT
Complaints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ed b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Korean Automobile Workers Federation (KAWF)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 and
the Korean Metal Workers Federation (KMWF)
Allegations: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 leaders and members; government refusal to register newly established organizations; adoption of labour law amendments contrary to freedom of association
372. The Committee already examined the substance of this case at its May 1996, March and June 1997, March and November 1998, and March 2000 meetings, when it presented an interim report to the Governing Body [304th Report, paras. 221-254; 306th Report, paras. 295-346; 307th Report, paras. 177-236; 309th Report, paras. 120-160; 311th Report, paras. 293-339, 320th Report, paras. 456-530, approved by the Governing Body at its 266th, 268th, 269th, 271st, 273rd and 277th Sessions (June 1996, March and June 1997, March and November 1998, March 2000)].
373. The Government provided its observations in communications dated 19 October 2000 and 22 February 2001.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provided additional information in a communication of February 2001.
374.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ratifie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No. 87), or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No. 98).
D. The Committees conclusions
401. During its previous examination of the case, the Committee had called on the parties to act in good faith and expressed its hope that the tripartite dialogue would continue. The Committee had also noted with interest that a number of measures adopted by the Government constituted progress towards the acceptance of some of its recommendations, and encouraged the Government to continue taking such measures with a view to complying with its remaining recommendations. The Committee proposes to review these issues in the light of the partial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Legislative issues
402. As regards the right to organize of public servants, the Committee notes that Public Officials Workplace Associations (POWAs), which the Government terms as a precursor of the right to organize of public servants, have been in operation since 1 January 1999, that the Government has revised the guideline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POWAs, and that discussions are continuing on this subject in the third Tripartite Commission. While noting this information, the Committee observes that POWAs have been set up at only 209 offices out of 2400 eligible workplaces; the Committee also refers to its previous comments on this subject [see 320th Report, paras. 509-510] i.e. that only 338,000 public servants out of a total of 930,000 were eligible to join these associations;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the revised guidelines on this matter still leave this limited right to the discretion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 Committee is bound to draw, once again, the Governments attention to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all public service employees, with the sole possible exception of the armed forces and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establish organizations of their own choosing to further and defend the interests of their members [Digest of decisions and principles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4th edition, 1996, para. 206] and that to deny public sector workers the right to set up trade unions where this right is afforded to private sector workers involves discrimination [Digest, op. cit., para. 216]. Given the abov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lengthy period elapsed since the filing of this complaint, the Committee requests once again the Government to take concrete steps, as soon as possible, to extend the right of association and to recognize the right to establish and join trade union organizations for all public servants who should enjoy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403. Regarding the issue of trade union pluralism at the enterprise level, the Committee had regretted in its previous examination of the case that the Government maintained its decision to postpone the recognition of trade union pluralism until 2002 [see 320th Report, para. 512]. The Committee deeply regrets that the situation is now worse with the lengthy additional postponement five years for such recognition. The Committee urges once again the Government to speed up the legislative process and firmly hopes that it will be able to note concrete results in the very near future on this issue, particularly in view of the fact that it has now been examined and discussed at length.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provide its observations on the KCTUs communication of February 2001, and urges it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is respect as soon as possible, in line
132 GB280-9-2001-03-0213-1-EN.Doc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to keep it informed of developments in this respect.
404. As regards the prohibition of payment by employers of wages to full-time union officials, the Committee notes that, following discussions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ban initially planned has been deferred for five years.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at the matter has been left for voluntary negotiations between some employers and unions. Recalling that the payment of wages to full-time union officers by employers should not be subject to legislative interference, the Committee trusts that this matter will be dealt with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405. As regards the term obstruction of business under section 314 of the Criminal Code, i.e. the charge under which a large number of KMWF trade union leaders and members were arrested in connection with the 1997-98 events,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this term is so wide as to encompass practically all activities related to strikes. Recalling that this provision carries extremely heavy penalties (maximum sentence of five years imprisonment and/or a fine of 15 million won), the Committee refers to its previous comments in this respect [see 320th Report, paras. 524 and 526] to emphasize that such a situation is not conducive to a stable and harmonious industrial relations system and requests the Government to bring section 314 of the Criminal Code in line with the narrower interpretation given to it by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406. Concerning the other legislative issues, namely not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ird parties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disputes, and refusal to allow dismissed workers to maintain trade union membership, the Committee notes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did not report any concrete progress and merely stated that it would provide its observations at a future date.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quests in these respects [see 320th Report, para. 530 (b)(iv) and (vii)] and urges the Government to provide as soon as possible its observations on these issues.
407. As regards developments in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Committee takes note of the discussions that took place in the Commission on various subjects, including working hours reduction, human rights protection for migrant workers, protection for atypical workers, public sector restructuring and tax system revision. Noting that the Subcommittee on Labour Relations selected as priority items for 2000 some issues which have been the object of its previous comments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rade union pluralism; scope of essential services; and refusal to allow dismissed workers to maintain trade union membership), the Committee is however deeply concerned that not only has no real progress been made on most of these issues, but that there was a serious setback as regards the first one, in view of the additional five-year postponement concerning the legalization of trade union pluralism at enterprise level. The Committee firmly hopes that the Tripartite Commission will accelerate its work and will come up rapidly with concrete proposals, in lin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on all these outstanding issues. It urges the Government, once again,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deliberations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408. Related to the immediately preceding point and recalling that, as early as June 1996 [see 304th Report, para. 254(e)], it had requested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proposed amendments to labour-related legislation no longer be delayed, the Committee urges it once again to speed up the legislative process with a view to amending all the provisions mentioned above, in lin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The Committee reminds the Government in this regard that it may avail itself of the technical assistance of th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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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ual issues
409. With regard to the charges pending against the former KCTU president, Mr. Kwon Young-kil, the Committee notes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limits itself to repeating the information previously given and that it continues to press the charges against Mr. Kwon, who is now on his 26th trial. The Committee deeply regrets to note that Mr. Kwon has been convicted for violation of section 40(2) of the TULRAA a provision which is incompatibl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given a suspended sentence of ten months of imprisonment under that charge, which confirms the concerns expressed earlier by the Committee in this respect. The Committee urges the Government to drop the charges against Mr. Kwon, concerning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e January 1997 strikes as a result of his trade union activities. It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pending trials, including Mr. Kwons appeal against the judgement issued by the Seoul District Court on 31 January 2001.
410. Concerning the 70 KCTU leaders, the Committee notes that 45 of them were released on parole, 15 were released on bail, three had their sentences suspended, one had his arrest dismissed, two were released and four were fined.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developments in these cases, including judicial decisions, if any.
411. The Committee notes with interest that Mr. Lee Seung-chan has been reinstated in his job following the judgement of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412. Referring to its previous comments on the need to amend section 314 of the Criminal Code,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in future cases that the four-step plan it adopted in April 1999 to minimize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ists be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police intervention in labour disputes be strictly limited to situations where law and order is seriously threatened [see Digest, op. cit., para. 580], so that in future trade unionists are no longer arrested, detained or charged for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413. Considering that this general issue would be best dealt within the context of a tripartite discussion of a policy of decriminalization of labour conflicts, the Committee further suggests that the Tripartite Commission would constitute an appropriate forum for a thorough discussion and formal proposals.
414. Regarding the alleged unfair dismissal of 182 workers at the Sammi Specialty Steel Company and of six workers at the Dong-hae Company, the Committee notes that in both cases, the competent court ruled that the takeovers constituted a merger and acquisition, which triggered employment succession obligations on the part of the Changwon and Omron companies. The Committee further notes the initiatives taken by the Government in this context, including its attempts at maintaining social dialogue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and encourages it to pursue its efforts in this direction.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appeals lodged against the judgements of the courts of the first instance.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415. In the light of its foregoing interim conclusions, the Committee invites the Governing Body to approv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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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all, on all the parties, to act in good faith and expresses its firm hope that tripartite dialogue will continue on all issues it raised.
(b) As regards the legislative aspects of this case, the Committee:
(i) requests the Government, once again, to take concrete steps as soon as possible to extend the right of association, and to recognize the right to establish and join trade union organizations, for all public servants who should enjoy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ii) regretting that an additional delay of five years has now been imposed as regards the legalization of trade union pluralism at the enterprise level, requests the Government to provide its observations on the KCTUs allegations of February 2001, and urges it, once again, to speed up that process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implementation of a stabl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iii) notes with regret that the Government did not provide information on the other outstanding legislative issues (notification of the identity of third parties in collec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disputes, and repealing of penalties related thereto; refusal to allow dismissed workers to maintain trade union membership, and ineligibility of non-members of trade unions to stand for office), reiterates its previous requests in these respects, and urges the Government to provide as soon as possible its observations on these issues;
(iv) noting that the legal definition of the infraction of obstruction of business under section 314 of the Penal Code is so wide as to encompass practically all activities related to strikes, requests the Government to bring this provision in line with the narrower interpretation given to it by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recommends that this matter be discussed by the Tripartite Commission with a view to making formal proposals;
(v) asks the Government to repeal section 40(2) of the TULRAA in conformity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vi) urges the Government to speed up the work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and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deliberations within the Tripartite Commission or the National Assembly on all the above issues, which the Committee firmly hopes will be examined and resolved quickly in accordanc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and
(vii)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n all measures taken to give effect to the above recommendations.
(c) As regards the factual aspects of thi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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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noting with deep concern that Mr. Kwon has received a suspended sentence of ten months of imprisonment for violation of a provision which is incompatible with freedom of association principles,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Government would continue to press charges against Mr. Kwon Young-kil, urges it to drop the charges concerning his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and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pending trials, including Mr. Kwons appeal against the judgement of the Seoul District Court of 31 January 2001;
(ii)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developments concerning the 70 KCTU leaders and members, including judicial decisions, if any;
(iii)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in future cases that the four-step plan it adopted in April 1999 to minimize the arrest and detention of trade unionists be effectively implemented, and that police intervention in labour disputes be strictly limited to situations where law and order are seriously threatened, so that in future trade unionists are no longer arrested, detained or charged for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iv) the Committee calls on all parties to exercise restraint in pursuing activities linked to labour relations disputes; and
(v)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keep it informed of the outcome of the appeals lodged against the judgements of the courts of the first instance regarding the dismissal of 182 workers at the Sammi Specialty Steel Company and of six workers at the Dong-hae Company, and urges the Government to pursue its efforts towards maintaining social dialogue between labour and management on these issu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