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4.23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대우차 주둔 경찰병력 철수·정리해고 철회·이무영 청장 처벌 등이
이뤄질 때까지 폭력진압 비디오 1000만명 보기 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 지난 4월10일 천인공로할 대우자동차 폭력진압 만행이 일어난 지 이 주일이 다 되도록 정부는 맨입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 말고는 진심 어린 반성도 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수습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각료들이 폭력진압의 본질을 흐리는 양비론에 앞장서는 가운데, 심지어 경찰은 민주노총 비디오를 멋대로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과장하며 폭력진압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추미애 의원을 저격수로 내세운 민주당은 박훈 변호사와 노조원들을 폭력 선동꾼과 감금납치 범인으로 매도하며 경찰폭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무영 경찰청장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국민세금으로 공짜로 대학을 다닌 경찰대학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며 경찰청장을 비호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 대우자동차 주둔 5천여 경찰병력 철수 △ 대우자동차 노사교섭 무조건 재개 △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책임자 구속 처벌 △ 과잉폭력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 석방 △ 경찰폭력을 앞세운 정리해고·구조조정 정책 중단 등 사태 수습대책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 폭력진압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우자동차에 두 달 째 주둔하고 있는 5천여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무조건 노사 단체교섭을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대우차 노사문제에 경찰이 개입한 것이야말로 폭력진압의 진짜 원인이며, 대우차 노사문제에서 경찰이 손을 떼게 하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부평에서 폭력진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우차 문제를 노사대화로 풀 수 있는 대화국면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장과 부평서장에게 몇 달 있다가 영전할 수 있는 직위해제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책임자 처벌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 책임자들을 남김없이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동안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으로 구속돼 있는 54명의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수배노동자들의 수배해제, 부상자 치료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폭력경찰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시국수습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이 벌여나갈 투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말부터 5월말까지 1,000만명 4.10 폭력진압 비디오 보기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재 주요 도심 3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비디오 상영을 확대해 민주노총 14개 지역본부, 17개 산별연맹, 1500여개 단위노조를 253개 시군구와 3,511개 읍면동별 비디오 상영 담당조로 편성하고 5인1조를 기본으로 △ 기차역과 터미널 △ 마을회관 △ 반상회 △ 장날을 이용한 시장터 상영 등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중앙임원들이 각 지역을 나눠 책임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6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상영의 성과를 이어 1조합원이 5명의 이웃에 비디오 보여주기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 현재 접속수가 200만회를 훨씬 넘고 있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진압 비디오 동영상을 각 싸이트에 올리는 네티즌 운동을 펼쳐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진압의 참혹함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 이번 주 안에 각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두 차례로 나눠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 안에서 진압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민단체 회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경찰 폭력진압의 본질을 흐리고 대우차 노조원과 박훈 변호사를 마녀사냥 하듯 매도한 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저질 흑색선동 발언에 앞장선 김중권 대표, 추미애·신계륜·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민주당 각 시도지부 사무실 앞에서 폭력진압 비디오 상영과 진압 장면 사진전 등 투쟁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그 정도가 심해 용서받기 어려운 활동을 해온 추미애·송영길·신계륜의원과 김중권 대표에 대해서는 지구당사 앞에서 비디오 상영과 사진전을 개최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 행동과 발언을 적극 폭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UN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참가단을 통해 UN에 진압 비디오 테이프를 보낸 데 이어 올해 6월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와 전 세계 인권·노동단체에 진압 비디오와 한국정부의 노동자 탄압 실상 자료를 보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4. 아울러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짜로 국립대학을 다닌 경찰대학 출신들이 이무영 청장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폭력진압을 비호하고 이무영 경찰청장 경질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인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12 쿠테타의 주도세력이었던 육사출신 하나회 활동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행동은 경찰대학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자, 말로는 폭력진압을 반성하면서도 실제로는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을 한사코 반대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집단행동입니다.
더구나 공무원노조를 추진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위법한 공무원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탄압해왔던 행자부가 경찰대학 총동문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로 면죄부를 주었고, 경찰도 이들 가운데 두 명에 대한 서면경고에 그친 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민주노총은 여야와 정부 할 것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뒤로 한 채 정치공방으로만 대하는 데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폭력진압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실종시킨 채 경찰병력을 앞세워 밀어 붙여온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바로 대우자동차 사태를 노사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복원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진지한 수습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비디오 보기 운동 차원을 넘어서서 5.1절 투쟁, 5.18투쟁, 5월31일 총력 상경투쟁, 6월12일 연대파업 총력투쟁 등 예정된 투쟁계획을 밀고 나가면서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민 저항 운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1년 4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우차 주둔 경찰병력 철수·정리해고 철회·이무영 청장 처벌 등이
이뤄질 때까지 폭력진압 비디오 1000만명 보기 운동 등
대정부 투쟁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 지난 4월10일 천인공로할 대우자동차 폭력진압 만행이 일어난 지 이 주일이 다 되도록 정부는 맨입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 말고는 진심 어린 반성도 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수습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각료들이 폭력진압의 본질을 흐리는 양비론에 앞장서는 가운데, 심지어 경찰은 민주노총 비디오를 멋대로 편집해 사실을 왜곡하고 확대과장하며 폭력진압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추미애 의원을 저격수로 내세운 민주당은 박훈 변호사와 노조원들을 폭력 선동꾼과 감금납치 범인으로 매도하며 경찰폭력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무영 경찰청장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국민세금으로 공짜로 대학을 다닌 경찰대학 출신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며 경찰청장을 비호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 대우자동차 주둔 5천여 경찰병력 철수 △ 대우자동차 노사교섭 무조건 재개 △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책임자 구속 처벌 △ 과잉폭력진압으로 구속된 노동자 석방 △ 경찰폭력을 앞세운 정리해고·구조조정 정책 중단 등 사태 수습대책이 나올 때까지 투쟁을 확대하고 강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 폭력진압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대우자동차에 두 달 째 주둔하고 있는 5천여 경찰병력을 철수하고 무조건 노사 단체교섭을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대우차 노사문제에 경찰이 개입한 것이야말로 폭력진압의 진짜 원인이며, 대우차 노사문제에서 경찰이 손을 떼게 하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부평에서 폭력진압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우차 문제를 노사대화로 풀 수 있는 대화국면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경찰청장과 부평서장에게 몇 달 있다가 영전할 수 있는 직위해제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책임자 처벌이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 책임자들을 남김없이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동안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으로 구속돼 있는 54명의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수배노동자들의 수배해제, 부상자 치료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폭력경찰을 앞세워 밀어붙이고 있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시국수습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이 벌여나갈 투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말부터 5월말까지 1,000만명 4.10 폭력진압 비디오 보기 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현재 주요 도심 30여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국민 비디오 상영을 확대해 민주노총 14개 지역본부, 17개 산별연맹, 1500여개 단위노조를 253개 시군구와 3,511개 읍면동별 비디오 상영 담당조로 편성하고 5인1조를 기본으로 △ 기차역과 터미널 △ 마을회관 △ 반상회 △ 장날을 이용한 시장터 상영 등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를 확실히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중앙임원들이 각 지역을 나눠 책임지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60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상영의 성과를 이어 1조합원이 5명의 이웃에 비디오 보여주기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 현재 접속수가 200만회를 훨씬 넘고 있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진압 비디오 동영상을 각 싸이트에 올리는 네티즌 운동을 펼쳐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진압의 참혹함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 이번 주 안에 각 대학 총학생회장단과 두 차례로 나눠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 안에서 진압 비디오를 상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시민단체 회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보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민주노총은 경찰 폭력진압의 본질을 흐리고 대우차 노조원과 박훈 변호사를 마녀사냥 하듯 매도한 민주당에 강력히 항의하고, 특히 저질 흑색선동 발언에 앞장선 김중권 대표, 추미애·신계륜·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민주당 각 시도지부 사무실 앞에서 폭력진압 비디오 상영과 진압 장면 사진전 등 투쟁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히 그 정도가 심해 용서받기 어려운 활동을 해온 추미애·송영길·신계륜의원과 김중권 대표에 대해서는 지구당사 앞에서 비디오 상영과 사진전을 개최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한 행동과 발언을 적극 폭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UN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참가단을 통해 UN에 진압 비디오 테이프를 보낸 데 이어 올해 6월로 예정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와 전 세계 인권·노동단체에 진압 비디오와 한국정부의 노동자 탄압 실상 자료를 보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4. 아울러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짜로 국립대학을 다닌 경찰대학 출신들이 이무영 청장 비서실장의 지휘 아래 폭력진압을 비호하고 이무영 경찰청장 경질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벌인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12 쿠테타의 주도세력이었던 육사출신 하나회 활동을 연상시키는 이들의 행동은 경찰대학 설립 취지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이자, 말로는 폭력진압을 반성하면서도 실제로는 폭력진압 책임자 처벌을 한사코 반대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집단행동입니다.
더구나 공무원노조를 추진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위법한 공무원 집단행동으로 규정해 탄압해왔던 행자부가 경찰대학 총동문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로 면죄부를 주었고, 경찰도 이들 가운데 두 명에 대한 서면경고에 그친 점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민주노총은 여야와 정부 할 것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뒤로 한 채 정치공방으로만 대하는 데 깊은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폭력진압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실종시킨 채 경찰병력을 앞세워 밀어 붙여온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은 바로 대우자동차 사태를 노사간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정상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을 복원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진지한 수습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비디오 보기 운동 차원을 넘어서서 5.1절 투쟁, 5.18투쟁, 5월31일 총력 상경투쟁, 6월12일 연대파업 총력투쟁 등 예정된 투쟁계획을 밀고 나가면서 정권퇴진을 위한 전국민 저항 운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1년 4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