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5.31 보도자료 >
- 단병호 위원장 낭독 /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도입, 임단협 요구 실현, 공공의료 쟁취,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 통과 등을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오는 6월12일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번 총력투쟁에는 금속·공공·보건·화학·사무금융연맹을 중심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 뿐 아니라, 언론노조 소속 언론 노동자들의 신문개혁을 위한 13일 4시간 파업, 전교조 교사들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행동, 택시기사들의 차량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결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내일 6월1일과 2일에는 국회 앞과 노사정위원회, 서울역 등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4일 부터 11일까지 노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것입니다. 5월말 현재 조정신청을 낸 곳은 금속 114개 사업장, 공공연맹 35개 사업장, 보건의료 29개 사업장, 화학섬유연맹 11개 사업장, 사무금융 5개 사업장, 대학노조 7개 사업장 등 200여 곳입니다.
2. 최근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가 노조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하라고 요구한 것은 노사가 자율로 해결해야 할 노사관계를 경찰병력을 개입시켜 노정 정면대결로 몰아가겠다는 위험천만한 망발입니다. 특히 김우중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경제파탄과 외환위기의 주범인 전경련이 노조의 생존권 싸움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재계가 경찰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울산 효성과 여천NCC 파업도 사용주가 노조와 대화를 거부한 채 생선회칼과 사제총으로 무장한 노숙자 출신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지자체를 끌어들여 노조파괴를 꾀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계와 사용주가 노정대결을 몰고 올 무책임한 경찰병력 투입 선동을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나서서 노사자율로 원만한 타결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3.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만약 재계의 요구대로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에 의한 노동자 말살 책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와 5월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노동자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세 사람의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노동탄압을 세계에 알릴 것이며, 만약 또 다시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이를 즉시 ILO 총회에 보고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과 압력을 조직할 것입니다.
4.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피맺힌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1호 사업장으로 5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 비정규직의 설움에 복받치는 한국통신 계약직·캐리어사내하청·건설운송노동자들의 파업과 여의도 노숙농성, 열 하루 째 단식중인 손해보험노조 박조수 위원장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맞선 대우자동차·한국통신 114·사회보험·오렌지금고·태화쇼핑 노동자들, 그리고 장기투쟁중인 기독교방송·군산개정병원·동광주병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노동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계의 선동을 귀담아 듣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먼저 성의껏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5.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월차 생리휴가 폐지나 변형근로제 도입과 같은 노동조건 후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 해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제 촉구 5월 총파업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2000년 연내 법제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했다가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다시 노사정위 합의를 전제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미합의를 핑계로 약속을 파기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정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즉각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관공서와 은행의 토요휴무제, 주5일수업제 등을 정부가 먼저 선도하여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2001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요 일정
○ 5.30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명 국회의장실 농성 - 31일 오전 강제로 밀려남
○ 5.31 - 13시30분 건강보험재정파탄 대책 관련 건강보험공대위 기자회견과 집회(한나라당사 앞)
-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비정규직 관련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집회
○ 5.31∼6.2 전 사업장 단체교섭 중단하고 교섭위원 등 1만여명 서울로 상경
○ 6.1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1만명 참여 민주노총 집회
- 14시 식전행사 - 15시 본행사 - 19시 투쟁문화제 - 여의도 노숙투쟁
○ 6.2 오전 10시 노사정위 앞 집회→ 행진 → 마포대교 → 건강보험공단
- 09시 노사정위 앞 /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 09시 GM 성수동 매장 앞 / GM매각 반대 정리해고 철회 투쟁
○ 6.2 14시 서울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1만명)
→ 행진 → 경찰청→광화문
○ 6월4일∼11일까지 단위 사업장별로 최종 교섭 원만한 타결 촉구 / 파업찬반투표
○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개최 : 민주노총 대표단 파견 한국 노동탄압 상황 세계에 알린다
○ 6월12일 부터 총력투쟁 - 임단협 교섭 결렬된 노조 중심으로 시기집중 공동파업 시작
○ 6월16일 민중대회 개최
○ 6월 임단협 교섭 흐름과 6월 임시국회의 추이를 종합판단해 2차 총력투쟁 검토
- 단병호 위원장 낭독 /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
민주노총 6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주5일근무제 도입, 임단협 요구 실현, 공공의료 쟁취,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국회 통과 등을 기필코 이뤄내기 위해 오는 6월12일부터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의 파업시기를 집중하는 방식으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습니다.
이번 총력투쟁에는 금속·공공·보건·화학·사무금융연맹을 중심으로 임단협과 구조조정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 뿐 아니라, 언론노조 소속 언론 노동자들의 신문개혁을 위한 13일 4시간 파업, 전교조 교사들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행동, 택시기사들의 차량시위 등 다양한 투쟁을 결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내일 6월1일과 2일에는 국회 앞과 노사정위원회, 서울역 등에서 1만 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4일 부터 11일까지 노조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칠 것입니다. 5월말 현재 조정신청을 낸 곳은 금속 114개 사업장, 공공연맹 35개 사업장, 보건의료 29개 사업장, 화학섬유연맹 11개 사업장, 사무금융 5개 사업장, 대학노조 7개 사업장 등 200여 곳입니다.
2. 최근 전경련과 경총 등 재계가 노조파업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진압하라고 요구한 것은 노사가 자율로 해결해야 할 노사관계를 경찰병력을 개입시켜 노정 정면대결로 몰아가겠다는 위험천만한 망발입니다. 특히 김우중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경제파탄과 외환위기의 주범인 전경련이 노조의 생존권 싸움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재계가 경찰병력 투입을 요구하는 울산 효성과 여천NCC 파업도 사용주가 노조와 대화를 거부한 채 생선회칼과 사제총으로 무장한 노숙자 출신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지자체를 끌어들여 노조파괴를 꾀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재계와 사용주가 노정대결을 몰고 올 무책임한 경찰병력 투입 선동을 중단하고, 노조와 성실한 대화와 교섭에 나서서 노사자율로 원만한 타결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3.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정부가 만약 재계의 요구대로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민주노총은 정경유착에 의한 노동자 말살 책동으로 규정하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와 5월 유엔 사회권 위원회가 노동자 파업을 경찰병력으로 진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세 사람의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노동탄압을 세계에 알릴 것이며, 만약 또 다시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한다면 이를 즉시 ILO 총회에 보고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규탄과 압력을 조직할 것입니다.
4.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 희생당한 노동자들의 피맺힌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1호 사업장으로 5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 비정규직의 설움에 복받치는 한국통신 계약직·캐리어사내하청·건설운송노동자들의 파업과 여의도 노숙농성, 열 하루 째 단식중인 손해보험노조 박조수 위원장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맞선 대우자동차·한국통신 114·사회보험·오렌지금고·태화쇼핑 노동자들, 그리고 장기투쟁중인 기독교방송·군산개정병원·동광주병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노동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계의 선동을 귀담아 듣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먼저 성의껏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5.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월차 생리휴가 폐지나 변형근로제 도입과 같은 노동조건 후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지난 해 민주노총의 주5일근무제 촉구 5월 총파업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2000년 연내 법제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했다가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다시 노사정위 합의를 전제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미합의를 핑계로 약속을 파기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정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노동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즉각 심의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관공서와 은행의 토요휴무제, 주5일수업제 등을 정부가 먼저 선도하여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2001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요 일정
○ 5.30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명 국회의장실 농성 - 31일 오전 강제로 밀려남
○ 5.31 - 13시30분 건강보험재정파탄 대책 관련 건강보험공대위 기자회견과 집회(한나라당사 앞)
-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비정규직 관련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집회
○ 5.31∼6.2 전 사업장 단체교섭 중단하고 교섭위원 등 1만여명 서울로 상경
○ 6.1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1만명 참여 민주노총 집회
- 14시 식전행사 - 15시 본행사 - 19시 투쟁문화제 - 여의도 노숙투쟁
○ 6.2 오전 10시 노사정위 앞 집회→ 행진 → 마포대교 → 건강보험공단
- 09시 노사정위 앞 /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 09시 GM 성수동 매장 앞 / GM매각 반대 정리해고 철회 투쟁
○ 6.2 14시 서울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1만명)
→ 행진 → 경찰청→광화문
○ 6월4일∼11일까지 단위 사업장별로 최종 교섭 원만한 타결 촉구 / 파업찬반투표
○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개최 : 민주노총 대표단 파견 한국 노동탄압 상황 세계에 알린다
○ 6월12일 부터 총력투쟁 - 임단협 교섭 결렬된 노조 중심으로 시기집중 공동파업 시작
○ 6월16일 민중대회 개최
○ 6월 임단협 교섭 흐름과 6월 임시국회의 추이를 종합판단해 2차 총력투쟁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