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1 보도자료 >
6월1,2일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집회시위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법 국회통과 촉구 구조조정 정리해고 저지 결의
다음주 노조별 파업 찬반투표 … 6월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 돌입 다짐
1. 오는 6월12일 총력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6월1일과 2일 전국 단위노조원 1만여명이 상경한 가운데 국회 앞, 노사정위, 서울역 등에서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고 △ 구조조정 정리해고 중단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주5일근무제 도입 △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에서 "국회는 1년 연중무휴로 방탄국회를 열면서도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 관련 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국회 상임위에 계류시킨 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고, "민주노총은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며 6월12일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3. 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최근 재계가 현재 파업중인 울산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재계와 사용주는 경찰병력을 끌어들여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구시대 작태를 버리고 먼저 성실한 대화의 자세로 노자자율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울산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민주노총은 울산을 정권퇴진 투쟁의 전진기지로 삼아 본격 정권퇴진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할 예정입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통해 '대우차 GM매각 반대 금속산업연맹 대표단' 5명을 출국시켰으며, 내일 2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GM 한국본사 앞에서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예정이며, 2일 14시 서울역 집회 후 서대문구 미금동 경찰청 앞으로 행진 해 4.10 폭력진압과 관련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을 촉구한 후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며 거리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6월5일부터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도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노동인권 현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5. 한편 6월1일 14시 국회본관 222호실(운영위원장실)에서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과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가 만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주5일근무·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료>
6월1일 <민주노총 대국회 집중투쟁의 날> 안내
- 일년 내내 놀고먹는 연중무휴 방탄국회 자폭하라!
- 민생개혁법안 외면하는 식물국회 작살내자!
- 국회는 비정규 철폐·주5일근무·모성보호·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법 통과시켜라!
○ 때 : 2000년 6월1일 15시 본대회 시작
○ 곳 : 여의도 국회 앞
○ 행사순서
□ 14:00 식전행사
- 대오정리
- 율동공연 : 이화여대 율동패 '투혼'
- 투쟁노조 연설 1) 건설운송노조 (서영호 부위원장)
2) 삼미특수강노조 (김창남 부위원장)
3) 한통계약직노조 (강태봉 쟁의국장)
- 노래공연 : 희망의 노래 '꽃다지'
□ 15:00 본행사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지도부 소개
-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의장실 농성투쟁과 폭력추방 보고
- 대회사 (단병호 위원장)
-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연설
1) 구조조정 분쇄·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쟁취·노동시간 단축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2) 모성보호법·공공의료 쟁취 (차수련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사립학교법 (전교조 교사)
16:10 민생개혁법안 외면하는 대국회 항의투쟁
19:00 부터 문화제
사회: 사무금융연맹 김호정 문화부장
□ 19:00 문화제
◇ 시작하는 노래: <철의 노동자> (예비곡 바위처럼)
□ 사회보험 경인본부 노래패 '그루터기': <처음처럼>, <바리케이트>
□ 사회보험 율동패: <민중의 노래>, <또 다시 앞으로>
□ 연영석 : <이씨 니가 시키는 데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간절히>
◆ 연설 ① : 허영구 수석 부위원장
□ 구미지역 율동 문선대
< 퍼포먼스> / <다시 바리케이트 위에서>, <소나기>
□ 소리꾼 최은희, 노동자 민요패 우듬지의 민요마당
------------------------------------------------------------------- 20시
□ 현대 생명 율동패 '들풀': <다시 노동자로 태어나>,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 오렌지 신용금고 율동패: <불나비>, <뒤돌아 보아도>
◆ 연설 ② : 손해보험노조 / 연설 ③ : 한통계약직 114
◇ 함께 하는 노래: <동지>
□ 박준
□ 다함께 노래와 율동을!! (진행: 노문센터 이사라/30분)
몸풀기/ 불나비 율동 배우기 / 해방춤
------------------------------------------------------------------- 21:00
□ 상반기 투쟁을 총화 하는 영상+뮤직 비디오(15~20분)
□ 경기남부 지역 연합 율동패 '불새': <다시 바리케이트 위에서>, <동지>
◆ 연설 ④ : 효성 / 연설 ⑤ : 대우 캐리어 사내 하청
◇ 함께 하는 노래: <단결 투쟁가>
◆ 영상연설 ⑥ : 대우자동차 위원장
□ 대우 자동차 노래패 '참소리'
<가자! 노동해방>, <노동 탄압 분쇄가>
□ '몸짓 선언' :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소나기>
------------------------------------------------------------------ 22시
◎ 결의 마당 후 여의도 공원 안 문화마당에서 노숙
6월2일 <민주노총 대정부 집중투쟁의 날> 안내
□ 오전 9시 : 노사정위원회 → 행진 → 마포대교 → 건강보험공단
※ 노사정위 앞 집회 :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구너 쟁취 결의대회
- 대오정비
- 민중의례
- 대회사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사
- 연대사
- 상징의식
- 마무리
※ 오전10시 성수동 GM 본사 앞 금속산업연맹 집회와 기자회견
- 미국 도착한 'GM매각 반대 대표단'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10시)
- 대우자동차 GM매각 반대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
□ 오후 2시 : 서울역 집회 → 15시 10분 : 행진 → 경찰청 → 광화문
서울역집회 : 신자유주의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 대오정비 /개회선언 민중의례 지도부 소개
- 대회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정치연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_
- 노래공연 : 박은영
- 건강보험 관련 투쟁연설 / 대우차 GM매각 관련 투쟁 연설
- 결의문
※ 민주노총 주요 일정
○ 5.30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명 국회의장실 농성 - 31일 오전 강제로 밀려남
○ 5.31 - 13시30분 건강보험재정파탄 대책 관련 건강보험공대위 기자회견과 집회(한나라당사 앞)
-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비정규직 관련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집회
○ 5.31∼6.2 전 사업장 단체교섭 중단하고 교섭위원 등 1만여명 서울로 상경
○ 6.1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1만명 참여 민주노총 집회
- 14시 식전행사 - 15시 본행사 - 19시 투쟁문화제 - 여의도 노숙투쟁
○ 6.2 오전 10시 노사정위 앞 집회→ 행진 → 마포대교 → 건강보험공단
- 09시 노사정위 앞 /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 09시 GM 성수동 매장 앞 / GM매각 반대 정리해고 철회 투쟁
○ 6.2 14시 서울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1만명)
→ 행진 → 경찰청→광화문
○ 6월4일∼11일까지 단위 사업장별로 최종 교섭 원만한 타결 촉구 / 파업찬반투표
○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개최 : 민주노총 대표단 파견 한국 노동탄압 상황 세계에 알린다
○ 6월12일 부터 총력투쟁 - 임단협 교섭 결렬된 노조 중심으로 시기집중 공동파업 시작
○ 6월16일 민중대회 개최
○ 6월 임단협 교섭 흐름과 6월 임시국회의 추이를 종합판단해 2차 총력투쟁 검토
※ 놀고먹는 국회에서 낮잠자는 민생개혁법안
- 2001년 5월 현재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의 추진 정도
○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공대위 입법청원 후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심의 자체를 미루고 있음
○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입법청원 후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환경노동위에 계류중.
○ 여성노동과 모성보호 관련법 : 여야 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리한 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대안법률(안)이 마련된 상태로 6월국회 통과 예정이라 함. 하지만 내용 가운데 전체 여성 노동자의 야간근로 제한 폐지 등 개악안이 포함돼 있고, 태아검진 휴가 및 사산·유산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에 대해 자민련이 극심하게 반대하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돼 교육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별도 입법 추진 움직임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정리간행물법 : 문광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적극 추진의사가 약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밖에 여야가 함께 추진중인 구조조정특별법은 그 내용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더욱 완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큼.
○ 지난 2월 국회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5년 유예 조항을 통과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크게 침해되었으며, 공무원 단결권 또한 여전히 박탈돼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는 상황에 있음.
○ 국가보안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인권법은 인권위의 조사권 강화 조항이 삭제되는 등 알맹이가 빠진 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6월1,2일 민주노총 대규모 도심집회시위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법 국회통과 촉구 구조조정 정리해고 저지 결의
다음주 노조별 파업 찬반투표 … 6월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 돌입 다짐
1. 오는 6월12일 총력투쟁을 예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6월1일과 2일 전국 단위노조원 1만여명이 상경한 가운데 국회 앞, 노사정위, 서울역 등에서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고 △ 구조조정 정리해고 중단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주5일근무제 도입 △ 모성보호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제정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집회 대회사에서 "국회는 1년 연중무휴로 방탄국회를 열면서도 비정규직·주5일근무·모성보호 관련 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국회 상임위에 계류시킨 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고, "민주노총은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며 6월12일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입니다.
3. 또한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에서 최근 재계가 현재 파업중인 울산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재계와 사용주는 경찰병력을 끌어들여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구시대 작태를 버리고 먼저 성실한 대화의 자세로 노자자율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만약 정부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울산 효성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면 민주노총은 울산을 정권퇴진 투쟁의 전진기지로 삼아 본격 정권퇴진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할 예정입니다.
4. 민주노총은 또한 대우자동차 사태와 관련 오늘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통해 '대우차 GM매각 반대 금속산업연맹 대표단' 5명을 출국시켰으며, 내일 2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GM 한국본사 앞에서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예정이며, 2일 14시 서울역 집회 후 서대문구 미금동 경찰청 앞으로 행진 해 4.10 폭력진압과 관련 이무영 경찰청장 처벌을 촉구한 후 광화문 쪽으로 행진하며 거리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6월5일부터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도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한국의 노동인권 현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5. 한편 6월1일 14시 국회본관 222호실(운영위원장실)에서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과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총무가 만나 비정규직 차별 철폐·주5일근무·모성보호법 등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료>
6월1일 <민주노총 대국회 집중투쟁의 날> 안내
- 일년 내내 놀고먹는 연중무휴 방탄국회 자폭하라!
- 민생개혁법안 외면하는 식물국회 작살내자!
- 국회는 비정규 철폐·주5일근무·모성보호·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등 민생개혁법 통과시켜라!
○ 때 : 2000년 6월1일 15시 본대회 시작
○ 곳 : 여의도 국회 앞
○ 행사순서
□ 14:00 식전행사
- 대오정리
- 율동공연 : 이화여대 율동패 '투혼'
- 투쟁노조 연설 1) 건설운송노조 (서영호 부위원장)
2) 삼미특수강노조 (김창남 부위원장)
3) 한통계약직노조 (강태봉 쟁의국장)
- 노래공연 : 희망의 노래 '꽃다지'
□ 15:00 본행사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지도부 소개
-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의장실 농성투쟁과 폭력추방 보고
- 대회사 (단병호 위원장)
-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연설
1) 구조조정 분쇄·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쟁취·노동시간 단축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2) 모성보호법·공공의료 쟁취 (차수련 민주노총 부위원장)
3) 사립학교법 (전교조 교사)
16:10 민생개혁법안 외면하는 대국회 항의투쟁
19:00 부터 문화제
사회: 사무금융연맹 김호정 문화부장
□ 19:00 문화제
◇ 시작하는 노래: <철의 노동자> (예비곡 바위처럼)
□ 사회보험 경인본부 노래패 '그루터기': <처음처럼>, <바리케이트>
□ 사회보험 율동패: <민중의 노래>, <또 다시 앞으로>
□ 연영석 : <이씨 니가 시키는 데로 내가 다 할 줄 아나>, <간절히>
◆ 연설 ① : 허영구 수석 부위원장
□ 구미지역 율동 문선대
< 퍼포먼스> / <다시 바리케이트 위에서>, <소나기>
□ 소리꾼 최은희, 노동자 민요패 우듬지의 민요마당
------------------------------------------------------------------- 20시
□ 현대 생명 율동패 '들풀': <다시 노동자로 태어나>,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 오렌지 신용금고 율동패: <불나비>, <뒤돌아 보아도>
◆ 연설 ② : 손해보험노조 / 연설 ③ : 한통계약직 114
◇ 함께 하는 노래: <동지>
□ 박준
□ 다함께 노래와 율동을!! (진행: 노문센터 이사라/30분)
몸풀기/ 불나비 율동 배우기 / 해방춤
------------------------------------------------------------------- 21:00
□ 상반기 투쟁을 총화 하는 영상+뮤직 비디오(15~20분)
□ 경기남부 지역 연합 율동패 '불새': <다시 바리케이트 위에서>, <동지>
◆ 연설 ④ : 효성 / 연설 ⑤ : 대우 캐리어 사내 하청
◇ 함께 하는 노래: <단결 투쟁가>
◆ 영상연설 ⑥ : 대우자동차 위원장
□ 대우 자동차 노래패 '참소리'
<가자! 노동해방>, <노동 탄압 분쇄가>
□ '몸짓 선언' :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 <소나기>
------------------------------------------------------------------ 22시
◎ 결의 마당 후 여의도 공원 안 문화마당에서 노숙
6월2일 <민주노총 대정부 집중투쟁의 날> 안내
□ 오전 9시 : 노사정위원회 → 행진 → 마포대교 → 건강보험공단
※ 노사정위 앞 집회 :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구너 쟁취 결의대회
- 대오정비
- 민중의례
- 대회사 : 박문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사
- 연대사
- 상징의식
- 마무리
※ 오전10시 성수동 GM 본사 앞 금속산업연맹 집회와 기자회견
- 미국 도착한 'GM매각 반대 대표단' 활동계획 발표 기자회견(10시)
- 대우자동차 GM매각 반대 정리해고 철회 촉구 집회
□ 오후 2시 : 서울역 집회 → 15시 10분 : 행진 → 경찰청 → 광화문
서울역집회 : 신자유주의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 대오정비 /개회선언 민중의례 지도부 소개
- 대회사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정치연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_
- 노래공연 : 박은영
- 건강보험 관련 투쟁연설 / 대우차 GM매각 관련 투쟁 연설
- 결의문
※ 민주노총 주요 일정
○ 5.30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6명 국회의장실 농성 - 31일 오전 강제로 밀려남
○ 5.31 - 13시30분 건강보험재정파탄 대책 관련 건강보험공대위 기자회견과 집회(한나라당사 앞)
-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비정규직 관련 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집회
○ 5.31∼6.2 전 사업장 단체교섭 중단하고 교섭위원 등 1만여명 서울로 상경
○ 6.1 14시 여의도 국회 앞(국민은행) / 1만명 참여 민주노총 집회
- 14시 식전행사 - 15시 본행사 - 19시 투쟁문화제 - 여의도 노숙투쟁
○ 6.2 오전 10시 노사정위 앞 집회→ 행진 → 마포대교 → 건강보험공단
- 09시 노사정위 앞 / 파견법 철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 09시 GM 성수동 매장 앞 / GM매각 반대 정리해고 철회 투쟁
○ 6.2 14시 서울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1만명)
→ 행진 → 경찰청→광화문
○ 6월4일∼11일까지 단위 사업장별로 최종 교섭 원만한 타결 촉구 / 파업찬반투표
○ 6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개최 : 민주노총 대표단 파견 한국 노동탄압 상황 세계에 알린다
○ 6월12일 부터 총력투쟁 - 임단협 교섭 결렬된 노조 중심으로 시기집중 공동파업 시작
○ 6월16일 민중대회 개최
○ 6월 임단협 교섭 흐름과 6월 임시국회의 추이를 종합판단해 2차 총력투쟁 검토
※ 놀고먹는 국회에서 낮잠자는 민생개혁법안
- 2001년 5월 현재 노동관련 민생개혁법안의 추진 정도
○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 등 비정규직공대위 입법청원 후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심의 자체를 미루고 있음
○ 주5일근무제 도입 관련법 : 2000년 10월 민주노총이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입법청원 후 노사정위 합의 안됐다는 구실로 환경노동위에 계류중.
○ 여성노동과 모성보호 관련법 : 여야 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중 개정 법률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중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리한 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대안법률(안)이 마련된 상태로 6월국회 통과 예정이라 함. 하지만 내용 가운데 전체 여성 노동자의 야간근로 제한 폐지 등 개악안이 포함돼 있고, 태아검진 휴가 및 사산·유산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에 대해 자민련이 극심하게 반대하자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음.
○ 사립학교법 : 사립학교법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돼 교육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의 반대와 한나라당의 별도 입법 추진 움직임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음.
○ 정리간행물법 : 문광위에 계류중이나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적극 추진의사가 약해 불투명한 상황임.
○ 이밖에 여야가 함께 추진중인 구조조정특별법은 그 내용에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더욱 완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봉쇄하는 내용이 포함될 우려가 큼.
○ 지난 2월 국회에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 삭제 5년 유예 조항을 통과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크게 침해되었으며, 공무원 단결권 또한 여전히 박탈돼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개정 권고를 받는 상황에 있음.
○ 국가보안법, 돈세탁방지법, 부패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상임위에 계류중이며, 인권법은 인권위의 조사권 강화 조항이 삭제되는 등 알맹이가 빠진 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인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