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06 성명서 >

체신에서 드러난 '짜 맞추기 구조조정'

1. 정부가 체신부문 인력감축 예측을 잘못해 문제를 일으켰다는 오늘 <한겨레> 보도는 정부가 국정운영 최고지표처럼 밀어붙이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지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체신부문 인력감축 예측 잘못 사실에서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이 안고 있는 인원감축 목표 달성식, 짜맞추기식, 일방통행식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 구조조정 정책은 이미 국민의 삶과 나라경제를 살린다는 목표는 버린 채 구조조정 = 인력감축 = 정리해고로 진행돼 왔으며, 기획예산처 등 관련기관에서는 구조조정을 '목 자를 노동자 머리수 할당하기'식으로 밀어 붙여왔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 인원수를 짜맞추기 위해 입맛에 맞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 실제 상황이나 공익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이미 목표로 삼고 있는 인원감축 규모를 결론으로 미리 정해놓고 이를 합리화하는 연구결과를 사실상 조작해온 것입니다. 심지어 연구결과가 정부가 정한 인원감축 계획에 적합하지 않으면 연구결과를 다시 손질해 정부 계획을 뒷받침하는 짜맞추기를 계속해왔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해왔습니다.

3. 특히 체신부문에서 정부가 정해 준 인원감축 규모를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이를 합리화하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아서앤더슨의 경우 지난 해와 올해 초 대우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채권단의 의뢰를 받아 대우자동차 해외매각과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결과를 만들어줘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매각을 전제로 영업과 생산축소, 인원감축과 비용절감으로 승용차 전문회사로 가야 한다는 아서앤더슨의 연구결과에는 부평공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안팎의 반발을 의식해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어쨋든 대우자동차 처리 방향에 대한 아서앤더슨의 연구 결과도 대우자동차의 실제 상황과 회생 방향에서 진지하게 '연구' 했다기 보다는 해외매각을 통해 손해를 덜 보려는 채권단이 미리 정해준 결론을 합리화해주는 내용으로 '주문 생산된' 것입니다.

4. 민주노총은 체신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전반의 문제를 계기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 나라경제를 진정으로 살리는 구조개혁으로 나아가야 하고, 짜맞추기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공공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객관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야 하며, 노조 등 관계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