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자 서민의 갈라진 민심은 보이지 않는가?
-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1. 가문 것은 논바닥만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가슴이다.
현 정부는 지난 6월 5일 효성사업장에 대한 경찰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12일 항공사노조와 보건의료산업노조 파업 등에 강경대처를 표명했다. 그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비정규직은 수년만에 60%로 늘어났으며, 일방적 정리해고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일변도의 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의 노동자차별철폐, 임금인상 및 주 5일 근무제도입, 모성보호법등 개혁입법등을 요구했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저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노사교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농민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가뭄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쟁취 파업투쟁을 여론조작, 탄압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내기에 이를 정도로 가뭄을 핑계로 정부가 직접 파업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유치하고 치졸한 행위일 뿐이다.
2.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보건의료인'의 당연한 요구이다.
현 정부는 12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7개 사업장을 직권중재에 회부하고 이 병원에서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지도부를 구속한다는 초강경방침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12일 "의료의 질 저하시키는 병원 구조조정 저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적정인력확보", "의료비리척결" 및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및 환자 알권리 보장"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개혁등의 의료개혁"등의 내용을 5 대요구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요구이고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적정인력확보의 요구는 현재 법정진료요원을 갖춘 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의료비리척결이나 병원경영투명성확보 및 알권리 보장 등도 이미 정부와 노동·시민단체,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재정운영위등에서 수차례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의약분업정착과 건강보험개혁이 국민건강에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3.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작년 의사들의 폐파업 사태 때 전국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수개월이 지속되었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의사의 어려운 입장이나 약사의 입장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약계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대처한 것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파업에 돌입한 병원은 서울시내병원 170개 중 7개에 불과하고 또 파업참가 노동자들의 수가 반에도 못미치며 중환자실이나 분만실, 응급실들에는 필수적 인력을 배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는 파업하루만에 7개병원에 대해 모두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도부 구속 등의 강경방침을 표명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힘 있는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강한 정부'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직권중재의 근거로 삼는 필수 공익사업장 규정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바 있고, 나아가 그 법률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고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은 오히려 '불법' 이다.
4.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
정부의 일방적 사측 편들기 태도는 노사간의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측의 교섭회피노력을 부추겨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방해하는 효과를 거둘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경방침을 철회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의료환경과 병원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적극지지하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재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현정부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김대중 정부는 과연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했는가?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질문에 이제 정부가 대답할 차례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을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
1. 가문 것은 논바닥만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가슴이다.
현 정부는 지난 6월 5일 효성사업장에 대한 경찰 투입하여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이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12일 항공사노조와 보건의료산업노조 파업 등에 강경대처를 표명했다. 그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고 고용불안으로 인한 비정규직은 수년만에 60%로 늘어났으며, 일방적 정리해고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삶은 파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민주노총은 정리해고 일변도의 구조조정 반대, 비정규직의 노동자차별철폐, 임금인상 및 주 5일 근무제도입, 모성보호법등 개혁입법등을 요구했다. 이는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저항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노사교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나아가 농민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가뭄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쟁취 파업투쟁을 여론조작, 탄압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내기에 이를 정도로 가뭄을 핑계로 정부가 직접 파업비판 여론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누가 보아도 유치하고 치졸한 행위일 뿐이다.
2.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는 '보건의료인'의 당연한 요구이다.
현 정부는 12일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7개 사업장을 직권중재에 회부하고 이 병원에서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지도부를 구속한다는 초강경방침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12일 "의료의 질 저하시키는 병원 구조조정 저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적정인력확보", "의료비리척결" 및 병원경영투명성 확보 및 환자 알권리 보장"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개혁등의 의료개혁"등의 내용을 5 대요구로 내걸고 파업에 돌입하였다.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의 요구가 보건의료인으로서 정당한 요구이고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적정인력확보의 요구는 현재 법정진료요원을 갖춘 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진료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의료비리척결이나 병원경영투명성확보 및 알권리 보장 등도 이미 정부와 노동·시민단체, 병원협회가 건강보험재정운영위등에서 수차례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고 있는 사항이다. 의약분업정착과 건강보험개혁이 국민건강에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3.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우리는 작년 의사들의 폐파업 사태 때 전국의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수개월이 지속되었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의사의 어려운 입장이나 약사의 입장도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약계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대처한 것을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파업에 돌입한 병원은 서울시내병원 170개 중 7개에 불과하고 또 파업참가 노동자들의 수가 반에도 못미치며 중환자실이나 분만실, 응급실들에는 필수적 인력을 배치한 상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부는 파업하루만에 7개병원에 대해 모두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모든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도부 구속 등의 강경방침을 표명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힘 있는자에게는 약하고 힘없는 자에게는 강한 정부'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직권중재의 근거로 삼는 필수 공익사업장 규정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바 있고, 나아가 그 법률대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지 않고 있음이 명확하다. 따라서 정부의 '불법파업' 규정은 오히려 '불법' 이다.
4.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
정부의 일방적 사측 편들기 태도는 노사간의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원측의 교섭회피노력을 부추겨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방해하는 효과를 거둘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경방침을 철회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올바른 의료환경과 병원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요구를 적극지지하며 그들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재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가 책임질 일이다. 현정부는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김대중 정부는 과연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했는가?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의 질문에 이제 정부가 대답할 차례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을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