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은 파업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대통령은 파업파괴 행위를 중단하라
군사정권 이래 노동자 파업이해·성실교섭 촉구하는 대통령이 한명도 없다니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은 파업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미 조종사 노조가 임금문제에 대해 동결합의를 하고 다른 문제로 협상하는 상황에서 고임금을 이유로 노조파업을 비난했으니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뭘 가지고 비난할 건가.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이들은 노조조차 만들기 힘들어 노동쟁의를 할 수도 없는데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킬 계획도 없으면서, 이들의 처지를 근거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치스런 것으로 몰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파업에 들어간 대부분의 노조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것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대통령의 빈말보다 더욱 믿음직하다.

대통령은 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업주의 노조탄압과 교섭회피, 심지어 공권력과 결탁해 노조지도자들을 구속하려 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가. 대통령은 효성 사측의 용역깡패가 들고있던 식칼사진을 보기나 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오만을 버리고 자신의 편향성에 대해 직시하라.

민주노총 합법화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합법화의 대가로 파업포기를 요구하는 것인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79년 경제불평등 통계조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이 최악의 경제불평등 상황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 지경이고 사측이 성실한 교섭을 회피하며, 경찰이 사측을 대신해 노조를 탄압하는 상황에서 파업은 당연한 것이다. 왜 대통령은 입만 열면 투자자, 자본도피 타령인가.
군사정권 이래로 단 한번도 노동자 파업을 이해하고 자본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 김대통령은 눈을 들어 현실을 직시하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 이 세상에 불법노조는 없다. 단지 법외노조만이 있었을 뿐이다.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됐을 뿐인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불법단체를 운운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끝>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