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압상황 보고 및 대응 지침

1. 김대중 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 시작

1) 총연맹 지도부 침탈
- 6월 14일,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97년의 형집행조치를 취소하고 수감하기 위해 검거에 나섬.
이홍우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
조직쟁의실장(구속), 대협실장(수배) 외에 국실장 3명 소환장 발부
- 6월 15일 새벽,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총장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을 준비했으나, 총연맹과 각 연맹 간부들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함.

2) 탄압 확대 가능성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4명 체포장 발부 등 공공, 병원의 단위노조(지부) 간부에 대한 탄압 예상
- 공공연맹, 병원노련 등 6.12 총력투쟁의 전면에 선 조직의 지도부에 대한 탄압 예상

2. 배경과 성격
- 6.13 비상중집에서 확인했듯이 이번 탄압은 단순히 6.12 총력투쟁에 대한 정권의 대응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의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 이는 집권후반기 권력약화로 인해 국내외 자본측의 공세, 민주당 내부의 혼란 등 김대중정권의 위기 국면을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가장 전면에서 투쟁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제압하고 하반기 구조조정특별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개악, 노동시간단축과 연동한 근로조건 개악, 직권중재 강화 등 파업권 제한 등을 하반기 '노동부문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강행할려는 의도이다.

- 이런 배경에서 자행되는 민주노총 탄압은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정부, 민주당, 공안당국, 보수언론에서는 '80년대식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와해 및 재편해야 한다'는 선동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3. 대응 지침

1) 각 급 조직은 6.13 비상중집의 결정대로 비상체계로 돌입한다.
-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철야농성투쟁을 강화한다.
- 6.15, 각 지역별 비상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지역 철야농성장 등에서) 소집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탄압저지투쟁의 결의를 높인다.

2) 산하 모든 조직은 6.16 민중대회에 최대한 조합원을 집결시켜, 항의투쟁을 전개한다.

3) 각급 조직에서는
- 즉각 항의성명발표
- 조합원 대자보(또는 유인물)를 배포하여 조합원들에게 홍보

4. 이 후 총연맹의 대책

- 6.15 임원, 산별대표자회의 소집하여 6.13 비상중집에서 결정한 투쟁을 실제로 조직하는 문제 등 대책 마련(6.15 21:00, 민주노총 철야농성장) : 비상 중앙위 소집 검토
- 6.16,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