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명]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탄압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탄압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민주노총에 대해 전면 선전포고를 하고, 몇십년만의 가뭄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연관지어 탄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까지 저지르고 있다. 올 초 대우자동차 투쟁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침탈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효성 탄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폭력행사는 말할 것도 없다. 급기야는 6월 14일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위원장에 대해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6월 14일 당정대책회의에서는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전투적 노선을 극복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다.
2. 그러나 이런 정권의 탄압과 '생산적 노사관계 운운'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다.
"최악의 가뭄에 웬 파업이냐"란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 가뭄의 최대 피해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가뭄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쟁취 파업투쟁을 여론조작, 탄압하지 말라"며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정권의 이데올로기공세에 쐐기를 박았다.
'생산적 노사관계 운운'도 웃지 못할 일이다. 정부가 사용주측의 교섭회피와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탄압을 방조 및 지원하는데 어떻게 생산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나아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3개 대학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직권중재에 따르지 않고 파업하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는 현 노동악법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언제나 불법딱지가 붙는다.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일상화되는 국면에서 '생산적·협조적 노사관계'란 노동자의 자본가에 대한 백기투항이며, 생존권의 파괴와 노조활동의 무력화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 노동자계급은 잘 알고 있다.
3. 최근 사태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 외에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의 위기를 드러낼 뿐이다.
결국 더욱 노골화되는 정권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투쟁에 대한 총체적 폭력과 탄압이라는 자본가 정권으로서의 그 '계급성'을 노골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외에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위기 의식의 반영이다. 자본과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총체적으로 대변하고 집행하는 정권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 탄압으로 노동자투쟁의 불길을 결코 꺽을 수 없다. 정권과 자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면 할수록 노동자계급의 분노의 함성은 더 큰 투쟁의 불길로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총체적 실정으로 노동자와 함께 고통받아온 민중들 역시 이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하나, 김대중 정권은 폭력탄압 중단하고,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김대중 정권은 보수언론을 통한 노동자투쟁에 대한 치졸한 악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민중생존 압살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 이상 못참겠다.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2001년 6월 15일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민주노총 투쟁 정당하다. 탄압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민주노총에 대해 전면 선전포고를 하고, 몇십년만의 가뭄과 민주노총의 투쟁을 연관지어 탄압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까지 저지르고 있다. 올 초 대우자동차 투쟁에 대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침탈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효성 탄압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폭력행사는 말할 것도 없다. 급기야는 6월 14일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위원장에 대해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다. 여기에 6월 14일 당정대책회의에서는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전투적 노선을 극복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다.
2. 그러나 이런 정권의 탄압과 '생산적 노사관계 운운'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다.
"최악의 가뭄에 웬 파업이냐"란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해, 가뭄의 최대 피해자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가뭄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쟁취 파업투쟁을 여론조작, 탄압하지 말라"며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정권의 이데올로기공세에 쐐기를 박았다.
'생산적 노사관계 운운'도 웃지 못할 일이다. 정부가 사용주측의 교섭회피와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탄압을 방조 및 지원하는데 어떻게 생산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가. 나아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3개 대학병원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조가 직권중재에 따르지 않고 파업하면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는 현 노동악법이 존재하는 한,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은 언제나 불법딱지가 붙는다. 특히 신자유주의 공세가 전면화·일상화되는 국면에서 '생산적·협조적 노사관계'란 노동자의 자본가에 대한 백기투항이며, 생존권의 파괴와 노조활동의 무력화를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 노동자계급은 잘 알고 있다.
3. 최근 사태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 외에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의 위기를 드러낼 뿐이다.
결국 더욱 노골화되는 정권의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투쟁에 대한 총체적 폭력과 탄압이라는 자본가 정권으로서의 그 '계급성'을 노골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외에는 정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위기 의식의 반영이다. 자본과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총체적으로 대변하고 집행하는 정권은 자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체적 탄압으로 노동자투쟁의 불길을 결코 꺽을 수 없다. 정권과 자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면 할수록 노동자계급의 분노의 함성은 더 큰 투쟁의 불길로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총체적 실정으로 노동자와 함께 고통받아온 민중들 역시 이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하나, 김대중 정권은 폭력탄압 중단하고, 체포영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김대중 정권은 보수언론을 통한 노동자투쟁에 대한 치졸한 악선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노동자·민중생존 압살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하나, 더 이상 못참겠다.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2001년 6월 15일
노동자의 힘(준비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