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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을 중단하라

작성일 2001.06.15 작성자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회수 3404
김대중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철회하고, 전면적 탄압책동을 중단하라!



1. 오늘(15일) 새벽, 사복경찰 수십명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 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무총국 성원들과 산하 연맹 간부들에 의해 저지되긴 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노동탄압의 연장에 서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침탈 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정지 취소, 이홍우 사무총장 체포영장 발부, 신언직 조직실장 구속조치 등 현 정부의 노동탄압은 노동계 전체에 대한 전면적 선전포고를 방불케 하고 있다.

2. 지난 4월 10일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거 이후, 분노에 찬 국민여론을 의식하여 잠시 주춤하던 공권력의 노동자 탄압이 제철을 만난 듯 이곳 저곳에서 저질러 지고 있다. 울산 효성과 여천 NCC 파업현장에 공권력 난입,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간부 14명 체포영장 발부, 서울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굵직굵직한 탄압사례만도 이루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3. 얼마 전,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한국 노동자들이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IMF 위기이후 모든 책임과 희생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결과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며 또다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도대체 '가뭄'과 '파업'이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을 들여다보며 한숨짓는 농민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변변한 가뭄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골프채나 휘두르고 다니던 자들이 이제와서 '가뭄'과 '농민의 고통'을 들먹이며 국민을 이간질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4. 우리는 이러한 노동탄압의 배후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한국경제를 요리하고자 하는 초국적자본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단지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리 집행인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의 탄압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잠재우고자 하는 정권과 자본의 다급함의 반영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공권력과 폭력이 없이는 한시도 유지할 수 없는 정책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5. 우리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던진 이 선전포고를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정부가 폭력을 무기로 나온다면, 우리는 1,300만 노동자들과 이 땅 민중들의 분노를 무기로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다. 절망에 찬 절규가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고, 그것이 전국적 저항으로 모아질 때, 현 정부는 건너지 말았어야 할 강을 건넜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2001년 6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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