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명]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T.778-4001, F.778-4006, e-mail : pss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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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한 광기어린 탄압을 중단하라
김대중 정권은 금번 민주노총의 6월 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과 관련하여 '가뭄',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싸잡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나섰다. 경제 5단체장회의, 전경련 등 자본가단체들은 연일 정부에 강경대응을 부추기고 있고, 보수 언론들 또한 여론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1∼13일까지 네차례나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던 김대중 정권은 급기야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을 연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을 시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집권 이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끊임없이 하락시켜왔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 진실은 노동자에게는 대량의 정리해고와 전체 노동자의 53%(800만)가 넘는 비정규직의 양산, 임금삭감에 다름아니었고, 농민들에게는 '개방농정'으로인한 농업포기, 빈민들에게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 철거민에 대한 대책없는 폭력철거로 드러났을 뿐이다. '저금리'와 외환거래자유화를 통한 외자유치와 주식시장 활성화 전략은 초국적자본과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할 뿐 한국경제의 대미의존도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생산과 고용'이 아닌 금융자본에 의한 '초단기적 이윤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패하고 기생적인 경제체제를 형성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정권의 말하는 것처럼 경기회복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현재 '구조조정특별법'이나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법 개악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이란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화, 해고요건 완화, 임금하락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과정에 다름아닌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자, 민중들의 권리를 빼앗아 자본의 이윤을 확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켰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어왔다. 투쟁이 확산되어 갈수록 정권의 폭력성은 점점더 극렬해져 갔다. 4월 10일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사태는 한 사례일 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이다. 4·10폭력만행이후 공개적인 경찰폭력은 잠시 주춤하는 듯 싶었지만, 막상 노동현장과 파업, 노동자투쟁공간에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나가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만가고 있으며, 각종 법과 제도가 독재적으로 변질·운용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또한 과거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조차 일부개정이 논의되고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도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시절에나 어울릴듯하던 구사대와 용역깡패(청원경찰 포함)들이 대거 조직되고 그들의 만행이 전염병 돌듯 이곳저곳에서 창궐하고 있다. 더군다나 언제나 경찰은 이들 폭력배들의 만행을 손수 거들거나 면전에서 지켜보고 비호하면서 이 전근대적인 폭력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 김대중정권이 출범한 98년 이후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 관련 구속노동자는 528이며, 올 들어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89명,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수만 해도 대우차 16명, 삼호중공업19명 등 총50여명에 이른다. 이는 김영삼 정권의 5년 동안 구속노동자 507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로서, 김대중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전략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노동배제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상시적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목표로 끊임없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더욱 노골화되어가는 정권의 폭력성과 자본과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공세는 '구조조정 특별법'을 위시한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을 위해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창궐하는 구사대, 용역깡패,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직접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곳곳에서 파시즘적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문제를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의 광폭한 탄압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며, 과거 군사독재로 회귀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작금의 시국을 비상하게 판단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 각층과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의 광기(狂氣)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6. 15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T.778-4001, F.778-4006, e-mail : pssp@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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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총에 대한 광기어린 탄압을 중단하라
김대중 정권은 금번 민주노총의 6월 12일 시기집중 연대파업과 관련하여 '가뭄', '국가신인도 하락' 등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싸잡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며 나섰다. 경제 5단체장회의, 전경련 등 자본가단체들은 연일 정부에 강경대응을 부추기고 있고, 보수 언론들 또한 여론을 호도하며 대대적인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부터 11∼13일까지 네차례나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불법파업 및 폭력시위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던 김대중 정권은 급기야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을 연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을 시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집권 이후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끊임없이 하락시켜왔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 진실은 노동자에게는 대량의 정리해고와 전체 노동자의 53%(800만)가 넘는 비정규직의 양산, 임금삭감에 다름아니었고, 농민들에게는 '개방농정'으로인한 농업포기, 빈민들에게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 철거민에 대한 대책없는 폭력철거로 드러났을 뿐이다. '저금리'와 외환거래자유화를 통한 외자유치와 주식시장 활성화 전략은 초국적자본과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할 뿐 한국경제의 대미의존도와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생산과 고용'이 아닌 금융자본에 의한 '초단기적 이윤추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패하고 기생적인 경제체제를 형성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정권의 말하는 것처럼 경기회복이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현재 '구조조정특별법'이나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법 개악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시스템'이란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화, 해고요건 완화, 임금하락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과정에 다름아닌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노동자, 민중들의 권리를 빼앗아 자본의 이윤을 확보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을 불러일으켰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대되어왔다. 투쟁이 확산되어 갈수록 정권의 폭력성은 점점더 극렬해져 갔다. 4월 10일 대우차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사태는 한 사례일 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것이다. 4·10폭력만행이후 공개적인 경찰폭력은 잠시 주춤하는 듯 싶었지만, 막상 노동현장과 파업, 노동자투쟁공간에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나가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만가고 있으며, 각종 법과 제도가 독재적으로 변질·운용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또한 과거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조차 일부개정이 논의되고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도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시절에나 어울릴듯하던 구사대와 용역깡패(청원경찰 포함)들이 대거 조직되고 그들의 만행이 전염병 돌듯 이곳저곳에서 창궐하고 있다. 더군다나 언제나 경찰은 이들 폭력배들의 만행을 손수 거들거나 면전에서 지켜보고 비호하면서 이 전근대적인 폭력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 김대중정권이 출범한 98년 이후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 관련 구속노동자는 528이며, 올 들어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89명,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수만 해도 대우차 16명, 삼호중공업19명 등 총50여명에 이른다. 이는 김영삼 정권의 5년 동안 구속노동자 507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로서, 김대중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전략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노동배제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상시적 구조조정'에 장애가 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적나라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목표로 끊임없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더욱 노골화되어가는 정권의 폭력성과 자본과 보수언론의 대대적인 공세는 '구조조정 특별법'을 위시한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을 위해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창궐하는 구사대, 용역깡패, 공권력의 폭력 앞에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권과 민주주의가 압살당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직접적인 폭력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 곳곳에서 파시즘적 징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문제를 노동자들만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의 광폭한 탄압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유린이며, 과거 군사독재로 회귀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작금의 시국을 비상하게 판단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 각층과 연대하여 김대중 정권의 광기(狂氣)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6.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