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20 성명서 >
<시사저널> <한겨레21> 노동현장 용역깡패 실상 충격
노동현장 핏물 들이는 사용자 폭력 '용역깡패'
경찰 검찰은 왜 방관하며 노동자만 족치는가
효성·레미콘·동아공업 용역깡패 활개 … 방관하다 파업만 강제진압
○ 용역깡패 고용한 효성 사장 구속하고 경찰병력 철수하라!
○ 검경은 용역깡패 비호 중단하고 전면수사에 당장 나서라!
○ 국회는 용역-경찰 유착관계 밝히고 관련법을 정비하라!
1. 효성 울산공장, 건설운송 레미콘, 동아공업… 이들 사업장은 왜 노사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찰병력까지 투입되게 됐는가? 이번 주 <시사저널>과 <한겨레21>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다. 그것은 이 회사 단체교섭의 쟁점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즐겨서도 아니다. 바로 이들 사업장에 개입해 활개치고 있는 불법 용역깡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불법 고용해 폭력을 교사해 노조를 깨려 한 사용주들 때문이고, 이들을 비호해준 경찰 때문이었다. 회사가 애초부터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깨려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경찰이 비호해줬으며,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마침내 경찰병력이 들어가 노조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다.
만약 검경이 사용주들이 불법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공격하고 자극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즉시 처벌했다면 해당 사업장 노사분쟁은 일찍 해결돼 굳이 경찰병력 투입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현장에서 활개치는 용역깡패를 몰아내는 일이야말로 노동현장을 평온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2. 효성에서 용역깡패들은 사제폭탄, 볼펜독침 등 인명살상 불법무기를 실제로 제작했고 사제 권총으로 고무총탄을 발사해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뻔 했다. 생선회칼, 고춧가루 분사기, 전기충격기 등 이들이 휘두른 흉기는 이미 증거물로 확보돼 있다. 회사는 이들에게 폭력을 교사했을 뿐 아니라, 쇠파이프를 대량 제작해 용역깡패와 관리직 구사대에게 제공하는 명백한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울산 남부경찰서는 회사와 용역깡패의 불법폭력에 대해 조사한 적이 아예 없다.
19일 여의도 노숙장에서 수천 명의 경찰에게 강제진압당한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기사들도 사용주가 노조를 깨려 동원한 용역깡패에게 엄청난 폭력을 당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지켜만 보았다. 지난 4월18일부터 부천 유진공장에서 여러 날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지스기획 이라는 사설 용역회사에서 동원된 깡패 수십명이 노조원인 레미콘 기사들을 폭행해 엄청난 부상을 당해, 당시 현장에 있던 부천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맞아서 실신했는지, 햇빛이 뜨거워 실신했는지 알게 뭐냐'는 망발을 일삼았을 뿐 드러내놓고 용역깡패를 비호했다.
정부의 강경한 노동탄압 선언 후 18일 새벽 첫 경찰병력 투입 사업장이 된 경기도 안산시 동아공업도 회사가 대화를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깨려는 데서 노사분쟁이 장기화된 곳이다. 회사는 지난 5월11일 용역깡패 수십명을 앞세워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몰아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연대지원차 방문한 기아차노조원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렸으며, 심지어 여성 노동자의 바지를 벗기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결국 정부의 강경대응 분위기를 틈 타 노조원들을 강제진압해 구속해버렸다.
3.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1,500개∼2,000개에 달하는 사설 경비업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고 노사분쟁이 예상되는 회사로 연락해 가격을 흥정한 후 일거리를 따낸다고 한다.
철거민 농성현장 진압으로 주로 돈을 벌어온 이들의 주 수입원이 요즘은 노동자 파업 진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용역업체 수입의 70%가 노동자 파업 진압 일이라니, 언론에 오르내린 노동자 파업 현장 거의 모든 곳에서 이들은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러왔다고 해도 지나친 일이 아닌 듯 하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이미 위험수위에 접어들었으며, 최근에는 민간업체 총기 소유 허용 논란까지 일어 만약 관련법이 통과되면 이들은 말 그대로 총까지 차고 노동현장에 활개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행위를 막을 법과 제도는 매우 허술하며, 특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현실에 대해 현행 법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찰은 실제로는 이들의 불법 폭력행위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노동자 진압을 위해 합동작전을 펼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전직 경찰관 출신이나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용역깡패가 유착해 폭력을 조장하고 합동으로 노동자를 진압한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국회 행자위·환노위, 인권단체, 법조계 등과 협의하여 노동현장을 휘젓는 용역깡패를 추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첫째, 불법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을 사주하고 쇠파이프를 직접 만들어 지급해 휘두르게 한 효성울산공장 사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는 등 불법 용역깡패 고용 사용주에 대해 전면 수사해야 한다.
둘째, 검경은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동현장을 폭력으로 뒤덮는 사설 경비업체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효성 울산공장을 비롯해 여러 사업장에서 용역깡패의 불법과 폭력을 경찰이 비호하고, 심지어 경찰과 불법 용역깡패가 함께 노동자 진압작전을 펼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해야 하며, 경찰의 직무유기·용역깡패 비호 실태를 척결해야 한다.
넷째,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용역깡패 실상과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고 사설 경비업체와 관련된 법 제도를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검경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기본권 행사만 족치지 말고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끝>
* 첨부자료 : 사업장별 용역폭력 자료집(민중연대 만듬) 45쪽 분량 -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보도자료방에 올린 성명서 첨부파일 참조.
<시사저널> <한겨레21> 노동현장 용역깡패 실상 충격
노동현장 핏물 들이는 사용자 폭력 '용역깡패'
경찰 검찰은 왜 방관하며 노동자만 족치는가
효성·레미콘·동아공업 용역깡패 활개 … 방관하다 파업만 강제진압
○ 용역깡패 고용한 효성 사장 구속하고 경찰병력 철수하라!
○ 검경은 용역깡패 비호 중단하고 전면수사에 당장 나서라!
○ 국회는 용역-경찰 유착관계 밝히고 관련법을 정비하라!
1. 효성 울산공장, 건설운송 레미콘, 동아공업… 이들 사업장은 왜 노사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찰병력까지 투입되게 됐는가? 이번 주 <시사저널>과 <한겨레21>에서 그 해답을 찾아냈다. 그것은 이 회사 단체교섭의 쟁점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즐겨서도 아니다. 바로 이들 사업장에 개입해 활개치고 있는 불법 용역깡패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불법 고용해 폭력을 교사해 노조를 깨려 한 사용주들 때문이고, 이들을 비호해준 경찰 때문이었다. 회사가 애초부터 대화와 교섭을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깨려 엄청난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경찰이 비호해줬으며,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자 마침내 경찰병력이 들어가 노조원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것이다.
만약 검경이 사용주들이 불법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공격하고 자극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즉시 처벌했다면 해당 사업장 노사분쟁은 일찍 해결돼 굳이 경찰병력 투입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노동현장에서 활개치는 용역깡패를 몰아내는 일이야말로 노동현장을 평온하게 하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2. 효성에서 용역깡패들은 사제폭탄, 볼펜독침 등 인명살상 불법무기를 실제로 제작했고 사제 권총으로 고무총탄을 발사해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뻔 했다. 생선회칼, 고춧가루 분사기, 전기충격기 등 이들이 휘두른 흉기는 이미 증거물로 확보돼 있다. 회사는 이들에게 폭력을 교사했을 뿐 아니라, 쇠파이프를 대량 제작해 용역깡패와 관리직 구사대에게 제공하는 명백한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하지만 울산 남부경찰서는 회사와 용역깡패의 불법폭력에 대해 조사한 적이 아예 없다.
19일 여의도 노숙장에서 수천 명의 경찰에게 강제진압당한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기사들도 사용주가 노조를 깨려 동원한 용역깡패에게 엄청난 폭력을 당했으나 경찰은 오히려 지켜만 보았다. 지난 4월18일부터 부천 유진공장에서 여러 날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지스기획 이라는 사설 용역회사에서 동원된 깡패 수십명이 노조원인 레미콘 기사들을 폭행해 엄청난 부상을 당해, 당시 현장에 있던 부천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맞아서 실신했는지, 햇빛이 뜨거워 실신했는지 알게 뭐냐'는 망발을 일삼았을 뿐 드러내놓고 용역깡패를 비호했다.
정부의 강경한 노동탄압 선언 후 18일 새벽 첫 경찰병력 투입 사업장이 된 경기도 안산시 동아공업도 회사가 대화를 거부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깨려는 데서 노사분쟁이 장기화된 곳이다. 회사는 지난 5월11일 용역깡패 수십명을 앞세워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몰아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연대지원차 방문한 기아차노조원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렸으며, 심지어 여성 노동자의 바지를 벗기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결국 정부의 강경대응 분위기를 틈 타 노조원들을 강제진압해 구속해버렸다.
3.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1,500개∼2,000개에 달하는 사설 경비업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보고 노사분쟁이 예상되는 회사로 연락해 가격을 흥정한 후 일거리를 따낸다고 한다.
철거민 농성현장 진압으로 주로 돈을 벌어온 이들의 주 수입원이 요즘은 노동자 파업 진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용역업체 수입의 70%가 노동자 파업 진압 일이라니, 언론에 오르내린 노동자 파업 현장 거의 모든 곳에서 이들은 불법 폭력행위를 저질러왔다고 해도 지나친 일이 아닌 듯 하다.
이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이미 위험수위에 접어들었으며, 최근에는 민간업체 총기 소유 허용 논란까지 일어 만약 관련법이 통과되면 이들은 말 그대로 총까지 차고 노동현장에 활개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행위를 막을 법과 제도는 매우 허술하며, 특히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개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현실에 대해 현행 법 제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경찰은 실제로는 이들의 불법 폭력행위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노동자 진압을 위해 합동작전을 펼치는 일까지 생기고 있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전직 경찰관 출신이나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용역깡패가 유착해 폭력을 조장하고 합동으로 노동자를 진압한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국회 행자위·환노위, 인권단체, 법조계 등과 협의하여 노동현장을 휘젓는 용역깡패를 추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첫째, 불법 용역깡패를 고용해 폭력을 사주하고 쇠파이프를 직접 만들어 지급해 휘두르게 한 효성울산공장 사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는 등 불법 용역깡패 고용 사용주에 대해 전면 수사해야 한다.
둘째, 검경은 노사관계에 개입해 노동현장을 폭력으로 뒤덮는 사설 경비업체에 대해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셋째, 효성 울산공장을 비롯해 여러 사업장에서 용역깡패의 불법과 폭력을 경찰이 비호하고, 심지어 경찰과 불법 용역깡패가 함께 노동자 진압작전을 펼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용역깡패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해야 하며, 경찰의 직무유기·용역깡패 비호 실태를 척결해야 한다.
넷째,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용역깡패 실상과 경찰과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고 사설 경비업체와 관련된 법 제도를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검경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기본권 행사만 족치지 말고 사용주들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끝>
* 첨부자료 : 사업장별 용역폭력 자료집(민중연대 만듬) 45쪽 분량 -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보도자료방에 올린 성명서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