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6.22 보도자료 >
단병호 위원장 서한 보내와 … '탄압은 정권재창출 음모'
오늘 민주노총 비상 중앙위 7월초 연대파업 논의
1. 수배중인 단병호 위원장이 오늘 6월22일 14시 이촌동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비상 중앙위원회 앞으로 서한 보내왔습니다. 서한 전문은 덧붙였습니다.
2. 이날 중앙위원회에 민주노총은 7월초 자동차 중공업을 주력으로 한 2차 연대파업 등 정권의 민주노총 전면탄압에 맞선 생존권 투쟁 계획을 확정합니다. 또한 내일 23일 14시 서울 명동과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각각 2천여명씩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민주노총 탄압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각층 연대와 국제연대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7월초 연대파업 때를 기점으로 대규모 가두투쟁을 본격화하면 정권의 탄압에 맞서나갈 방침입니다.
3. 한편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간부 5명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2천5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단위원장에게는 2계급 특진을 다른 네 사람에게는 1계급 특진을 걸고 검거를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 간부 모든 사람들 집 앞에 진을 치고, 미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과거 구속돼있던 단위원장을 면회간 적이 있는 지방 사람 집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북구에서는 유선방송에 강간범과 절도법들과 함께 단병호 위원장을 공개수배하는 파렴치한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수배된 간부의 한 사람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의 경우 늙으신 어머니가 분당 시장 노상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밑반찬을 파는 일로 생계를 꾸리는데, 사복 형사 세 명이 하루종일 좌판 앞에 진을 쳐서 장사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 벌어질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배중인 단병호 위원장이 보내온 글>
중앙위원 동지들에게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속에서 상반기 투쟁을 힘있게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연히 회의를 주재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동지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인 민주노총에 전면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자하는 모든 투쟁에 경찰병력을 앞세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그 폭력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와 경찰병력 투입, (주)효성에 경찰병력 투입,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농성장 경찰병력 투입, 여천 NCC에 경찰의 공장점거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경찰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만행에서 드러나듯이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폭력성은 어느 때보다 잔혹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지도부의 구속, 보건의료 지부장 체포영장 발부, 공공연맹 양경규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총 연맹 조직실장의 구속과 위원장, 사무총장, 대협실장에 체포영장 발부, 사무차장, 교선실장 등에게 무차별 소환장 발부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이 국민의 정부, 인권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김대중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탄압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또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개혁과 경제정책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보수 기득권 세력과의 영합을 이루기 위한 시도로 분석됩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통치권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17%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겨우 20%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조차 현 상태로는 100%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야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고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권력의 속성이 민주노총에 폭력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국내 자본가와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재계의 규제완화를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계에 대한 강력대응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 소장은 노조에 대한 강력대응과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일차적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하반기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행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전기, 통신, 에너지 등 국가 핵심적인 공기업의 민영화와 정리해고로 이어질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잘못된 철학과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부응해 하반기에 반드시 구조조정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특별법과 철도 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폭력적인 탄압을 하게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기본법과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과 연관시킨 노동관계법 개악(변형근로시간 확대, 초과근로 수당 인하, 휴일 휴가일수 축소 및 폐지 등),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가칭)제정과 연관한 법 개악(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의 기간 연장, 파견근로 대상의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과 연관한 법 개악(여성 노동자의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의 폐지 내지는 개악 등) 등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확실하게 제도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개악 음모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견을 밝혔을 뿐 아니라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선을 제압하고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폭력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신노사문화 정착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계 재편을 통한 지배적인 노정관계를 만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3년은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었던 지배적인 노정관계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조합,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존자체도 어렵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며, 철도노동조합의 민주집행부 탄생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노동계 전반의 운동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인 민주노총의 확대강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켜 체제내의 순응하는 노조 즉,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폭력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현재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인 탄압은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삼위일체가 된 준비된 반격, 조직적인 대반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보수 기득권 세력의 대연합을 이룬 공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세를 민주노조운동의 사수와 수구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어떠한 타협의 지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투쟁하는 만큼, 갖고 있는 힘만큼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협과 양보는 유지와 확보가 아니라 끝없는 양보와 후퇴를 강요받게되고 민주노조운동의 포기와 투항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통해서 만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조합원 대중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도록 합시다. 아래로부터 대중적 저항을 조직합시다. 오늘의 탄압을 돌파하고 힘찬 진전을 이루어 나갈 저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이 집권말기의 불안정한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 경찰병력 등 공안 폭력집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세력으로부터 배척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대중 정권의 정책실패에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때는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확고하게 중심에 서서 탄압에 맞서 나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연맹을 중심으로 전 조직이 강고하게 단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좋은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고, 상정된 의안을 힘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의 사항에 대한 책임 있고 힘있는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지들의 건투를 빕니다.
2001년 6월 22일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
단병호 위원장 서한 보내와 … '탄압은 정권재창출 음모'
오늘 민주노총 비상 중앙위 7월초 연대파업 논의
1. 수배중인 단병호 위원장이 오늘 6월22일 14시 이촌동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비상 중앙위원회 앞으로 서한 보내왔습니다. 서한 전문은 덧붙였습니다.
2. 이날 중앙위원회에 민주노총은 7월초 자동차 중공업을 주력으로 한 2차 연대파업 등 정권의 민주노총 전면탄압에 맞선 생존권 투쟁 계획을 확정합니다. 또한 내일 23일 14시 서울 명동과 울산 동구 일산동에서 각각 2천여명씩 4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민주노총 탄압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각계각층 연대와 국제연대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7월초 연대파업 때를 기점으로 대규모 가두투쟁을 본격화하면 정권의 탄압에 맞서나갈 방침입니다.
3. 한편 정부는 단병호 위원장과 이홍우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간부 5명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2천5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단위원장에게는 2계급 특진을 다른 네 사람에게는 1계급 특진을 걸고 검거를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앙 간부 모든 사람들 집 앞에 진을 치고, 미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과거 구속돼있던 단위원장을 면회간 적이 있는 지방 사람 집까지 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북구에서는 유선방송에 강간범과 절도법들과 함께 단병호 위원장을 공개수배하는 파렴치한 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또 수배된 간부의 한 사람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조직부장의 경우 늙으신 어머니가 분당 시장 노상에서 좌판을 벌여놓고 밑반찬을 파는 일로 생계를 꾸리는데, 사복 형사 세 명이 하루종일 좌판 앞에 진을 쳐서 장사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김대중 정부 아래서 벌어질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배중인 단병호 위원장이 보내온 글>
중앙위원 동지들에게
정권과 자본의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 속에서 상반기 투쟁을 힘있게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에게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연히 회의를 주재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지면으로 인사를 드리는 점 동지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김대중 정권은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인 민주노총에 전면적인 탄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고자하는 모든 투쟁에 경찰병력을 앞세운 폭력적인 방법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그 폭력성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와 경찰병력 투입, (주)효성에 경찰병력 투입, 건설운송 노동자들의 농성장 경찰병력 투입, 여천 NCC에 경찰의 공장점거 등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경찰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만행에서 드러나듯이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경찰의 폭력성은 어느 때보다 잔혹성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지도부의 구속, 보건의료 지부장 체포영장 발부, 공공연맹 양경규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총 연맹 조직실장의 구속과 위원장, 사무총장, 대협실장에 체포영장 발부, 사무차장, 교선실장 등에게 무차별 소환장 발부 등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이 국민의 정부, 인권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는 김대중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이러한 탄압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으며, 또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개혁과 경제정책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보수 기득권 세력과의 영합을 이루기 위한 시도로 분석됩니다.
김대중 정권은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통치권력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17%까지 떨어지는가 하면 겨우 20%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조차 현 상태로는 100%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야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야 하고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의 상징성을 부각시켜야 하는 권력의 속성이 민주노총에 폭력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국내 자본가와 미국의 초국적 자본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재계의 규제완화를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계에 대한 강력대응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 소장은 노조에 대한 강력대응과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권은 일차적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초법적이고 탈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하반기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행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 전기, 통신, 에너지 등 국가 핵심적인 공기업의 민영화와 정리해고로 이어질 구조조정이 한국경제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잘못된 철학과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부응해 하반기에 반드시 구조조정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특별법과 철도 기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폭력적인 탄압을 하게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기본법과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과 연관시킨 노동관계법 개악(변형근로시간 확대, 초과근로 수당 인하, 휴일 휴가일수 축소 및 폐지 등), 비정규직 관련 보호법(가칭)제정과 연관한 법 개악(연속근로에 따른 정규직화의 기간 연장, 파견근로 대상의 확대 등), 모성보호 관련 법 개정과 연관한 법 개악(여성 노동자의 야간, 휴일근로의 금지의 폐지 내지는 개악 등) 등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확실하게 제도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개악 음모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견을 밝혔을 뿐 아니라 투쟁을 통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선을 제압하고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 폭력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신노사문화 정착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계 재편을 통한 지배적인 노정관계를 만들겠다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3년은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될 수 있었던 지배적인 노정관계의 파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노동조합,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생존자체도 어렵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는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며, 철도노동조합의 민주집행부 탄생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노동계 전반의 운동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인 민주노총의 확대강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무력화시켜 체제내의 순응하는 노조 즉,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폭력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현재 자행되고 있는 폭력적인 탄압은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삼위일체가 된 준비된 반격, 조직적인 대반격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노조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보수 기득권 세력의 대연합을 이룬 공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세를 민주노조운동의 사수와 수구보수세력 대 진보세력의 피할 수 없는 전면전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분명하게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어떠한 타협의 지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항하고 투쟁하는 만큼, 갖고 있는 힘만큼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타협과 양보는 유지와 확보가 아니라 끝없는 양보와 후퇴를 강요받게되고 민주노조운동의 포기와 투항을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통해서 만이 자신의 정책을 실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위원 동지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조합원 대중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도록 합시다. 아래로부터 대중적 저항을 조직합시다. 오늘의 탄압을 돌파하고 힘찬 진전을 이루어 나갈 저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대중 정권은 역대 정권이 그러했듯이 집권말기의 불안정한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 경찰병력 등 공안 폭력집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양심적이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모든 세력으로부터 배척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참여연대, 민변, 민교협 등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김대중 정권의 정책실패에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을 때는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확고하게 중심에 서서 탄압에 맞서 나간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총연맹을 중심으로 전 조직이 강고하게 단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좋은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고, 상정된 의안을 힘있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의 사항에 대한 책임 있고 힘있는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록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동지들의 건투를 빕니다.
2001년 6월 22일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