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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 23일 노동탄압 규탄대회 안내

작성일 2001.06.2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3325
< 민주노총 2001.6.23 보도자료 >

23일 14시 명동 민주노총 노동탄압 규탄대회
단병호 검거령 등 노동탄압 철회·비정규직 철폐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 촉구

1. 민주노총은 6월23일 오후 2시 서울 명동과 울산 동구 일산동 현대중공업 뒷문 앞에서 각각 2천며명씩 모두 4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면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노동탄압 철회 △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제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탄압은 △ 외국자본과 재계의 지원아래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현 정권의 대선 시나리오에 따른 부당한 탄압이며 △ 하반기 노동법 개악과 철도 민영화 등 구조조정 강행을 위한 사전 탄압이고 △ 정권말기 통치권이 살아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노동계를 희생양 삼은 탄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3. 이에 참가자들은 " 민주노총 탄압해야 대선 자금 준다더냐" "외국자본 재계 비위 맞추려 노동탄압이라니" "정권재창출 위한 비열한 노동탄압 중단하라" "노동운동 탄압하는 정권 결국은 무너진다"며 현 정부의 부당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과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제 도입 등 민생개혁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4. 특히 참가자들은 현 정부가 노벨평화상을 탔다는 자만에 빠져 기본권을 마구 짓밟고 있다며 김영삼 정권이 5년 동안 쟁의에 나선 노동자 507명을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집권 이후 3년 6개월만에 벌써 560명을 구속했다며 "DJ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엿 바꿔 먹었나"고 성토했습니다

5. 민주노총은 △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 등 노동탄압 철회 △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철폐·주5일근무제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7월5일 하루동안 전 사업장 파업을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2차 연대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7월7일에는 각 지역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투쟁에도 정부가 민주노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7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 10만명 상경투쟁 등 강력한 다음 단계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집계 6.22 현재)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 1년에 100명 꼴
1993년 46명 / 1994년 161명 / 1995년 170명 / 1996년 95명 / 19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6.22) 시절 3년6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60명 … 1년에 160명 꼴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6.22 현재 131명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6.22 현재 131명)
1월 14명 / 2월 17명 / 3월 19명 / 4월 19명 / 5월 21명 / 6월 41명

* 울산에서 또 네 명이 영장 신청됐고, 서울본부 간부도 연행돼 더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노동운동 탄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 6월23일 14시 서울 명동

< 순서 >
- 개회선언
- 노동의례 (님을 위한 행진곡)
- 대회사 ……………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 투쟁계획-비상 중앙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 연대사 …………… 김윤자 한신대 교수(민교협 공동대표, 민중연대 공동대표)
- 노래 …………… 연대투쟁가
- 투쟁연설 1. ……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
(건설운송노조 등 공권력투입, 노동운동 탄압 등)
- 노래공연 ………… 박은영
- 투쟁연설 2. …… 금속산업연맹 오종쇄 부위원장
(민주노총 2차 총력투쟁과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 투쟁연설 3. …… 사무금융연맹 이은순 여성국장
(여성의 야간, 연장근로 폐지 등 여성노동법 개악시도 규탄)
- 결의문 낭독 …… 박문진 부위원장

구호 … 노동시간 단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파업권을 보장하라
세금포탈 노조탄압 극우언론 몰아내자
7월5일 총파업으로 노조탄압 분쇄하자
민생법안 외면하는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노동운동 탄압하는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투쟁결의문

지금 우리는 정권을 연장하려 노동운동을 비열하게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 앞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탄압을 분쇄하고 민주노총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서 외국자본과 재벌이 원하는 대로 하반기 노동법 개악과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대량학살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힘차게 떨쳐 일어서서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주5일근무제 등 생존권과 기본권 쟁취로 힘차게 나아갈 것인가 결단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우리는 선배 노동열사들의 피와 땀으로 건설한 민주노총에 대해 자본과 정권이 작은 상처 하나라도 남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전 조합원의 비상한 결의로 김대중 정권의 비열한 민주노총 탄압을 분쇄하고 구속 수배된 지도부와 동지들을 구출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운동 탄압과 생존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아래로부터 힘차게 조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노동운동탄압·신자유주의구조조정분쇄, 김대중정권퇴진을 위해 7월 5일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7월 5일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탄압,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계속된다면 7월 13일 긴급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에서 각계각층과의 연대를 확대함은 물론 국제연대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 하나, 우리는 이상과 같은 대정부 투쟁을 힘차게 조직하기 위해 결사항전할 것을 결의한다.

2000년 6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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