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3 성명서 >
민주노총 7.5 파업 바로 보기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 현황 공개를 공식 요청합니다
■ 올해 들어 노동자 158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는 몇 명 구속?
■ 6월 한달 노동자 68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는 몇 명 구속?
■ DJ 집권 후 노동자 597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는 몇 명 구속?
1. 민주노총이 7월5일 파업에 들어간다니 총리 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항상 하는 파업규모 축소 발표를 서두르고 정부 각 부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는 말 하나 '정부는 노사간 중립이고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도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 구속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올해 들어 쟁의에 나선 구속 노동자는 158명인데 사용주는 몇 명을 구속했는지, 6월 들어 노동자를 68명 구속했는데 사용주는 몇 명 손봤는지, DJ 집권 후 노동자를 597명 잡아 가뒀는데 사용주는 몇 명을 구속했는지 투명하게 오늘 안으로 공개해주십시오. 그래야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5파업 요구 중 한가지만 꼽으라면 '민주노총 전면탄압 중단하라'
■ 단병호 검거령 등 노동탄압 중단하라 … 이것이 7.5 파업 핵심 이유
■ 정권퇴진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하는 불법 정치파업? … 파업 본질 흐리는 천박한 흑색선전
■ 7.5 파업은 경고성 … 노정 대치국면 풀 성의 있는 대책 없으면 전면투쟁으로
2. 민주노총이 7월5일 파업을 한다니 정부 여당은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영역을 벗어나 정권퇴진을 외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정치파업을 한다'며 강경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의 전형과도 같은 정부 대응 논리가 한심합니다. 누구는 파업하고 싶어 파업 합니까? 구속과 해고,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것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조직의 명운을 건 파업에 나서는가 따져본 구석은 없고 민주노총은 원래 그런 집단이라는 식의 정부여당 태도는 정말 철벽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정권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본래 추구하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정권퇴진을 외치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지 않고 정권퇴진을 외치니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우자동차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이에 항의해 울부짖는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으로 짓밟고… 이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성을 잃은 지 오래이고, 그것은 결국 전혀 다른 저항을 부릅니다. 정권퇴진 주장은 이성 잃은 정부 정책이 부른 필연일 뿐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만 그렇습니까? 민주당도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한 관심이 이것 아닙니까? 이게 뭐 나쁜 행동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7월5일 파업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정부여당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파업에 색깔을 칠하듯 국가보안법 문제를 끌어다 붙이는 정부 여당 태도는 참으로 이 정부가 한심한 수준으로 전락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노총이 민족화해를 짓밟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고 있지만, 6.12 시기집중 연대파업이 MD 반대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데도 MD 반대 정치파업이라고 색칠하기 바빴던 정부와 언론의 버릇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3. 민주노총이 7월5일 파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등 노동탄압 중단 △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주5일근무 등 노동관련 법안 국회 통과로 요약됩니다. 어느 분 말대로 요구사항이 많아 한 가지만 찍으라면 역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탄압을 중단하라는 것이지요. 이성을 잃은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이 없었다면 7월5일 파업은 예정에 없던 것 아닙니까? 7월5일 파업은 민주노총 전면탄압에 대한 경고성 하루 총파업 입니다. 이 파업에도 정부가 탄압을 중단하고 노정 대치국면을 풀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7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7월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등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탄압을 중단하라는데 엉뚱한 얘기 끌어다가 파업에 붉은 칠 하는 습관은 민주당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파업의 이유를 잘 알면서 모른 체 하고,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 정부 여당 태도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6.12 연대파업 왜곡보도 중재신청 봇물 …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
■ 언론 왜곡 편파 악의에 찬 보도 강력 대응할 것 … 민주노총 이번 주 내 중재신청
■ 공공 27명 이미 중재신청 … 일부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듯
4. 이 가뭄에 연대파업이냐던 언론 보도가 이번에 무엇으로 파업을 매도하려 들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가뭄이 끝났으니 파업해도 되냐는 노동자들 질문이 아직도 머리 속을 맴돕니다. '붉은 띠를 풀어라, 붉은 색 조끼도 벗어라' 재벌언론의 섬뜩한 '파업 붉은 칠 하기'는 참으로 몸서리치게 하는 타락한 언론의 극치였습니다. 임단협 요구와 노동관련 제도 개선 촉구가 묶인 6.12 연대파업을 MD반대를 내건 정신나간 정치파업으로 몰아세웠던 광기 어린 공세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지난 6.12 연대파업 보도와 관련해 27건의 중재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습니다. 몇몇 건은 합의에 따라 정정 보도와 반론보도가 이미 나갔지만,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기자와 편집국 책임자, 언론사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건도 이미 생겼습니다.
민주노총도 바쁘기 한이 없지만 '보도된 지 한 달 안에 중재신청을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왜곡보도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악의에 찬 논리와 자료를 뿌리는 데 노동부나 정부 의도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대로 보도해서 생긴 일이 상당수 있습니다. 당사자 말은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은 결국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보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파업규모와 계획 7.4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게 밝히겠습니다
■ 자동차 조선 중공업 분야 금속 주력에 화학 등 가세 10만 규모
■ 서울 종묘 1만5천여명 등 전국 20개 시도 대규모 거리시위
■ 파업 규모는 4일 11시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게 발표
5. 파업 돌입 규모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7월4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게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정확한 상황을 집계하고 있고, 파업 이외에도 실제 작업을 거부하는 노조까지 집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서울, 춘천, 대전, 광주, 울산, 거제, 부산, 제주 등 전국 20여개 시도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시위를 벌입니다. 7일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등 강도높은 투쟁으로 나아갑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싸울 것입니다. 정부가 탄압을 중단하든가 민주노총이 힘이 떨어져 투쟁을 끝내든가 하게 될 것입니다. 7월5일 파업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자동차, 조선, 중공업 분야를 축으로 한 금속산업연맹이 주력이 되는 10만 규모의 파업이며, 정부에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성 총파업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6월12일 연대파업 때 5만명이 파업에 들어갔던 점, 96년 날치기 노동법 규탄 총파업 첫 날 11만명이 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10만명의 파업 규모는 만만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10만을 넘든 모자라든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부의 전면탄압에 대한 새로운 긴 투쟁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업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보면 정부 탄압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합니다. 파업도 있고 파업 아닌 방식도 있습니다. 이후 투쟁은 파업이든 아니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노동탄압이 중단돼 단병호 위원장 등 60∼70명에 대한 검거선풍을 중단하고, 구속돼 아직도 옥에 있는 100여명의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는 등 실제로 탄압을 중단하는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
민주노총 7.5 파업 바로 보기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 현황 공개를 공식 요청합니다
■ 올해 들어 노동자 158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는 몇 명 구속?
■ 6월 한달 노동자 68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는 몇 명 구속?
■ DJ 집권 후 노동자 597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는 몇 명 구속?
1. 민주노총이 7월5일 파업에 들어간다니 총리 주재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성명을 내고, 노동부가 항상 하는 파업규모 축소 발표를 서두르고 정부 각 부처 움직임이 부산합니다. 그러면서 꼭 빼놓지 않는 말 하나 '정부는 노사간 중립이고 사용주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도 엄중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용주 구속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올해 들어 쟁의에 나선 구속 노동자는 158명인데 사용주는 몇 명을 구속했는지, 6월 들어 노동자를 68명 구속했는데 사용주는 몇 명 손봤는지, DJ 집권 후 노동자를 597명 잡아 가뒀는데 사용주는 몇 명을 구속했는지 투명하게 오늘 안으로 공개해주십시오. 그래야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7.5파업 요구 중 한가지만 꼽으라면 '민주노총 전면탄압 중단하라'
■ 단병호 검거령 등 노동탄압 중단하라 … 이것이 7.5 파업 핵심 이유
■ 정권퇴진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하는 불법 정치파업? … 파업 본질 흐리는 천박한 흑색선전
■ 7.5 파업은 경고성 … 노정 대치국면 풀 성의 있는 대책 없으면 전면투쟁으로
2. 민주노총이 7월5일 파업을 한다니 정부 여당은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영역을 벗어나 정권퇴진을 외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정치파업을 한다'며 강경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마타도어식 흑색선전의 전형과도 같은 정부 대응 논리가 한심합니다. 누구는 파업하고 싶어 파업 합니까? 구속과 해고,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것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조직의 명운을 건 파업에 나서는가 따져본 구석은 없고 민주노총은 원래 그런 집단이라는 식의 정부여당 태도는 정말 철벽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정권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본래 추구하던 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정권퇴진을 외치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지 않고 정권퇴진을 외치니 안 된다, 이런 논리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우자동차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를 자행하고 이에 항의해 울부짖는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으로 짓밟고… 이미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성을 잃은 지 오래이고, 그것은 결국 전혀 다른 저항을 부릅니다. 정권퇴진 주장은 이성 잃은 정부 정책이 부른 필연일 뿐입니다.
물론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만 그렇습니까? 민주당도 국가보안법을 개폐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한 관심이 이것 아닙니까? 이게 뭐 나쁜 행동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7월5일 파업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정부여당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 파업에 색깔을 칠하듯 국가보안법 문제를 끌어다 붙이는 정부 여당 태도는 참으로 이 정부가 한심한 수준으로 전락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민주노총이 민족화해를 짓밟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해 당연히 반대하고 있지만, 6.12 시기집중 연대파업이 MD 반대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데도 MD 반대 정치파업이라고 색칠하기 바빴던 정부와 언론의 버릇이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관입니다.
3. 민주노총이 7월5일 파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 단병호 위원장 검거령등 노동탄압 중단 △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중단 △ 비정규직 주5일근무 등 노동관련 법안 국회 통과로 요약됩니다. 어느 분 말대로 요구사항이 많아 한 가지만 찍으라면 역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탄압을 중단하라는 것이지요. 이성을 잃은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이 없었다면 7월5일 파업은 예정에 없던 것 아닙니까? 7월5일 파업은 민주노총 전면탄압에 대한 경고성 하루 총파업 입니다. 이 파업에도 정부가 탄압을 중단하고 노정 대치국면을 풀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7월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7월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등 대정부 전면투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탄압을 중단하라는데 엉뚱한 얘기 끌어다가 파업에 붉은 칠 하는 습관은 민주당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파업의 이유를 잘 알면서 모른 체 하고,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 정부 여당 태도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6.12 연대파업 왜곡보도 중재신청 봇물 …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
■ 언론 왜곡 편파 악의에 찬 보도 강력 대응할 것 … 민주노총 이번 주 내 중재신청
■ 공공 27명 이미 중재신청 … 일부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 듯
4. 이 가뭄에 연대파업이냐던 언론 보도가 이번에 무엇으로 파업을 매도하려 들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가뭄이 끝났으니 파업해도 되냐는 노동자들 질문이 아직도 머리 속을 맴돕니다. '붉은 띠를 풀어라, 붉은 색 조끼도 벗어라' 재벌언론의 섬뜩한 '파업 붉은 칠 하기'는 참으로 몸서리치게 하는 타락한 언론의 극치였습니다. 임단협 요구와 노동관련 제도 개선 촉구가 묶인 6.12 연대파업을 MD반대를 내건 정신나간 정치파업으로 몰아세웠던 광기 어린 공세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지난 6.12 연대파업 보도와 관련해 27건의 중재신청을 언론중재위에 냈습니다. 몇몇 건은 합의에 따라 정정 보도와 반론보도가 이미 나갔지만,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기자와 편집국 책임자, 언론사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건도 이미 생겼습니다.
민주노총도 바쁘기 한이 없지만 '보도된 지 한 달 안에 중재신청을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왜곡보도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가 악의에 찬 논리와 자료를 뿌리는 데 노동부나 정부 의도를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대로 보도해서 생긴 일이 상당수 있습니다. 당사자 말은 믿지 않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은 결국 사실과 다른 보도를 내보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파업규모와 계획 7.4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게 밝히겠습니다
■ 자동차 조선 중공업 분야 금속 주력에 화학 등 가세 10만 규모
■ 서울 종묘 1만5천여명 등 전국 20개 시도 대규모 거리시위
■ 파업 규모는 4일 11시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게 발표
5. 파업 돌입 규모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7월4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게 발표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정확한 상황을 집계하고 있고, 파업 이외에도 실제 작업을 거부하는 노조까지 집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서울, 춘천, 대전, 광주, 울산, 거제, 부산, 제주 등 전국 20여개 시도에서 대규모 집회와 거리시위를 벌입니다. 7일에도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등 강도높은 투쟁으로 나아갑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정권에 맞서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 싸울 것입니다. 정부가 탄압을 중단하든가 민주노총이 힘이 떨어져 투쟁을 끝내든가 하게 될 것입니다. 7월5일 파업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자동차, 조선, 중공업 분야를 축으로 한 금속산업연맹이 주력이 되는 10만 규모의 파업이며, 정부에게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성 총파업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6월12일 연대파업 때 5만명이 파업에 들어갔던 점, 96년 날치기 노동법 규탄 총파업 첫 날 11만명이 참가했던 점을 고려하면 10만명의 파업 규모는 만만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10만을 넘든 모자라든 그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정부의 전면탄압에 대한 새로운 긴 투쟁이 시작된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업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보면 정부 탄압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케 합니다. 파업도 있고 파업 아닌 방식도 있습니다. 이후 투쟁은 파업이든 아니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투쟁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노동탄압이 중단돼 단병호 위원장 등 60∼70명에 대한 검거선풍을 중단하고, 구속돼 아직도 옥에 있는 100여명의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는 등 실제로 탄압을 중단하는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