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7.8 성명서 >
泰山鳴動鼠一匹이라 했던가---
올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 단 한 명
노동자는 162명 구속 … 단위원장 등 70여명 검거령
DJ 집권 후 노동자 601명 구속 사용주는 8명 그쳐
1.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란 말이 있습니다. 큰 산이 흔들리듯 난리를 치더니 겨우 쥐 한마리가 나오더라는 옛 말입니다.
대통령과 검찰, 노동부 장관까지 노동자 생존권 싸움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할 때마다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도 예외없이 엄벌에 처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마침내 오늘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속한 사업주는 단 한 명이랍니다. 노동자는 올해 들어 오늘까지 162명을 구속했습니다. 6월 한 달에만 69명을 잡아가뒀습니다. (구속 노동자 명단 덧붙인 자료 참조)
DJ 집권 이후 오늘까지 노동쟁의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601명에 달합니다. YS 정권이 5년 동안 구속한 507명을 3년 반만에 거뜬히 넘겨버린 것입니다. YS는 1년에 100명 꼴로, DJ는 1년에 170명 꼴로 구속해 노동자 구속에 관한 한 DJ가 YS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DJ 집권 후 사용주 구속은 모두 8명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601명에 사용주 8명 구속, 해도 너무 합니다. 이러니 국가 권력이 노동자에게는 쇠몽둥이요, 사용주에게는 솜방망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2. 올 들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는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 34명, 효성 울산공장 경찰 투입 항의 관련 29명, 레미콘 파업 관련 9명, 한국통신 계약직 파업 관련 9명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관련된 노동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재판을 받고 나왔으나 아직도 104명이 옥에 갇혀 있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70여명이 검거령과 체포영장이 떨어져 쫓기고 있어 구속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3. 올해 들어 한 명을 구속했다고 하나 민주노총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구속된 사업주는 대구에 있는 굿맨손공사 손만호 사장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서, 실제로 감옥에 수감 중인 사업주는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1.3.20] 노조사무실에 '몰카' 설치 사업주 구속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노조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 감시하면서 노조 와해를 기도한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15일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회사 공금 13억원을 횡령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G사 대표이사 손만호(50)씨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서 구속,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 근로자들이 민노총 계열의 노조를 설립하자 몰래카메라(가로.세로 각 2㎝)를 노조 사무실 천장에 설치한 후 본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연결, 노조 간부 회의 장면을 실시간 전송받는 등 노조를 감시해온 혐의다.
손씨는 노조 사무실과 회의실, 구내식당 등에는 도청장치(가로 2㎝, 세로8㎝)를 설치,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몰래카메라와 집음기 1개, 녹음테이프 4개, 녹화테이프 1개, 휴대용 녹음기 1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손씨는 노조 와해를 위해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경북 영천 지역에 타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 설립하려는 등 위장 폐업을 시도했으며 고의 부도내기로 마음먹고 회사 자금을 유용해 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발행 어음 40억원의 만기일이 임박하고 근로자 59명의 임금 4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수출지원금 13억원을 대출받아 돈세탁한뒤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검찰은 손씨가 회사 자금 13억원중 6억6천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돈도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고 추적중이다.
대검은 최근 전국공안검사 연찬회에서 구조조정을 빙자한 부당 해고나 노조 와해 목적 부당 노동행위 등 사용자측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토록 지시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구속 노동자 현황(2001.7.8 현재)
2001.7.8 민주노총
■ 올해 들어 노동자 162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은 단 한 명
■ 6월 한달 노동자 69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은 전무
■ DJ 집권 후 노동자 601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은 단 8 명
< YS정부와 DJ정부의 노동쟁의 구속 비교 >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 1년에 100명 꼴
1993년 46명 / 1994년 161명 / 1995년 170명 / 1996년 95명 / 19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6) 시절 3년6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98명 … 1년에 170명 꼴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7 현재 162명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1월 14명 / 2월 17명 / 3월 19명 / 4월 19명 / 5월 21명 / 6월 69명 / 7월 3명
● 2001년 1월 구속 노동자(14명)
01.01.04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조기성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남성삼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9 이근철 동경택시 해고 노동자 - 명예훼손
01.01.10 이정현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고영호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1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이동익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2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2.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8 윤진열 삼성생명 해고자 - 봉천3동 철거민 연대투쟁 (집시법)
01.01.26 김재욱 구로지역 활동가 - 전국노동자대회 가두시위 (집시법)
01.01.30 이정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 동산병원 지원 투쟁 (집시법, 선거법)
01.01.31 이동걸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 2000년 파업
01.01.31 김영구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장 - 2000년 파업
● 2001년 2월 구속 노동자(17명)
01.02.03 황규섭 과학기술원 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정상철 과학기술원 부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장순식 과학기술원노조 위원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5 김도섭 포항 택시노동자 - 임단협 투쟁 (업무방해, 폭력)
01.02.20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집시법)
01.02.20 최종학 대우차노조 대변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박용석 대우차노조 후생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범연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찬호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강진수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광재 대우차노조 조직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규식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인조 대우차노조 후생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용재 대우차노조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종진 대우차노조 소비조합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5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2.25 김지환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화염병처벌법)
● 2001년 3월 구속 노동자(19명)
01.03.02 김동권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집시법)
01.03.04 박영화 현대자동자 아산공장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5 노의학 대구섬유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3.08 박상태 대우차노조 선전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채희치 대우차노조 조립1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김기원 대우차노조 후생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윤용주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9 정상일 성림유화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공무집행방해)
01.03.14 최대의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고욱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김원식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배한준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길동식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5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3.19 양태경 성림유화노조위원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19 임형주 성림유화 사무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29 장백기 대학노조 경희대지부 해고자 - 원직복직 농성 (집시법, 폭력)
01.03.31 정도근 건설노동자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3.31 정원철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4월 구속 노동자(19명)
01.04.01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장정덕 한통계약직 서울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강태봉 한통계약직 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대구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호기 한통계약직 서울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경북본부 -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영민 한통계약직 부산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2 신광훈 사회보험노조 전 경인본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4.10 장병재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10 성삼룡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20 유범현 (주)플러스 노동자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국가보안법)
01.04.20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94년 전노협 활동 (3자개입)
01.04.27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조직쟁의실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백대진 주택은행 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박대준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서성봉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나경훈 주택은행 조직부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김기준 금융산업노조 사무처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30 남규원 포항제철 해고 노동자 - 2000년 노동자대회 등(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5월 구속 노동자(21명)
01.05.03 이경석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남균 캐리어하청노조 교선부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시영 캐리어하청노조 조직차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1 홍석훈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폭력)
01.05.07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필호 효성노조 수석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충열 효성노조 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10 이용구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장 - 재단비리 척결 투쟁 (명예훼손)
01.05.12 김경민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노창용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재성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호균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3 김석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고광산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신군석 대우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이능복 광주 노동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21 노영민 전국운송노조 경기북부 조합원 - 대체근로 저지 (폭력)
01.05.23 이재형 동양기술개발공사 사무국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6 신천섭 금속노조 통일중공업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특수공무집행방해)
01.05.27 문경근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7 송진욱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 <6월> (69명)
01.06.06 이채영 효성부위원장
01.06.06 구재근 효성 부위원장
01.06.06 강 미 효성 부위원장
01.06.06 정기애 효성공동직대
01.06.06 조한수 효성
01.06.06 국일선 화섬울산교선부장
01.06.06 원종복 효성
01.06.06 정유표 효성
01.06.06 박경섭 태광산업 - 효성 투쟁 관련
01.06.07 공동석 고려화학 수석부위원장 - 효성 투쟁 관련
01.06.09 김형기 inp중공업하청노조위원장 - 효성 투쟁 관련
01.06.11 김남균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부장 - 집시법 등
01.06.12 이정민 효성(옥탑농성)
01.06.12 최장환 효성(옥탑농성)
01.06.12 김인국 효성(옥탑농성)
01.06.12 김찬오 효성(옥탑농성)
01.06.12 최만식 효성(옥탑농성) 공동직대
01.06.12 박금순 효성(옥탑농성)
01.06.12 정명자 효성(옥탑농성)
01.06.12 손삼석 효성(옥탑농성)
01.06.12 신언직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01.06.12 장재훈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114 분사 저지
01.06.12 원명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114 분사 저지
01.06.12 위용수 대자정비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6.15 배운태 민주노총 울산본부 문화부장
01.06.16 이성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 업무방해
01.06.16 이기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사무국장 - 업무방해
01.06.16 하효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 - 업무방해
01.06.16 조휘광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육차장 - 업무방해
01.06.16 박희태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 불법유인물 배포 등
01.06.17 박하순 민주노총 대협국장 - 특수공무집행방해
01.06.21 장문기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 집시법
01.06.21 김원식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 화염병
01.06.20 이만희 효성노조 지도위원 - 업무방해
01.06.20 김낙권 동아공업노조 위원장
01.06.20 박동진-동아공업노조 사무국장
01.06.20 정영해-동아공업노조 회계감사
01.06.20 우종희-동아공업노조 쟁의부장
01.06.20 강세구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 114 분사 저지 업무방해
01.06.20 김태성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114 분사 저지 업무방해
01.06.22 송영진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01.06.22 박홍용 캐리어하청노조 사무국장
01.06.22 이상운 효성노조 - 화염병
01.06.23 임갑식 현대자동차노조 - 화염병
01.06.23 박영근 현대자동차노조 정공본부 - 화염병
01.06.23 김원국 태광산업노조 - 화염병
01.06.23 최영두 태광산업노조 쟁의부장 - 화염병
01.06.23 김종한 실업자 - 화염병
01.06.25 여성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 3.1 연대앞 시위 건
01.06.26 박경석 쌍용차노조정비지부 정책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원상현 쌍용차노조정비지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조용호 쌍용차노조정비지부 쟁의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김성진 쌍용차노조정비지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8 이병희 대우차노조 조직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01.06.29 최석희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 국가보안법
01.06.29 문재훈 서울민주노동자회 정책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문종찬 서울민주노동자회 조직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소연 갑을전자노동조합 위원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영신 태광하이텍노동조합 전 조직부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봉림 서울민주노동자회 전 대표 - 국가보안법
01.06.29 최미선 동해 전 사무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순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사무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곽은주 마마노동조합 부위원장 - 국가보안법
01.06.30 서용호 건설운송노조 부위원장 -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01.06.30 오세용 민주노총 경주시협 정책실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정준호 경주택시연합위원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서병용 발레오 만도노조 조합원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이상일 금속노조 세광지회 조합원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이전락 금속노조 부위원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 <7월>
01.07.06 김지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용산고 교사) -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01.07.06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한천중 교사) -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01.07.07 민길숙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부장 - 폭력행위 등
< 한국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국제기구의 권고 >
(2001.3)
405> A1997-98년 사건에서 많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의 구속 근거가 된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조항의 법적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파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이 매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구금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따름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의견[320차 보고서 524호, 526호 문단 참조]을 재확인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체제에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412> 형법 314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는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발표한 최종견해>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끝>
泰山鳴動鼠一匹이라 했던가---
올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 단 한 명
노동자는 162명 구속 … 단위원장 등 70여명 검거령
DJ 집권 후 노동자 601명 구속 사용주는 8명 그쳐
1.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란 말이 있습니다. 큰 산이 흔들리듯 난리를 치더니 겨우 쥐 한마리가 나오더라는 옛 말입니다.
대통령과 검찰, 노동부 장관까지 노동자 생존권 싸움을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할 때마다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도 예외없이 엄벌에 처하겠다고 호언장담해왔습니다. 마침내 오늘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구속한 사업주는 단 한 명이랍니다. 노동자는 올해 들어 오늘까지 162명을 구속했습니다. 6월 한 달에만 69명을 잡아가뒀습니다. (구속 노동자 명단 덧붙인 자료 참조)
DJ 집권 이후 오늘까지 노동쟁의 등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601명에 달합니다. YS 정권이 5년 동안 구속한 507명을 3년 반만에 거뜬히 넘겨버린 것입니다. YS는 1년에 100명 꼴로, DJ는 1년에 170명 꼴로 구속해 노동자 구속에 관한 한 DJ가 YS를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DJ 집권 후 사용주 구속은 모두 8명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601명에 사용주 8명 구속, 해도 너무 합니다. 이러니 국가 권력이 노동자에게는 쇠몽둥이요, 사용주에게는 솜방망이 소리를 듣는 겁니다.
2. 올 들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는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관련 34명, 효성 울산공장 경찰 투입 항의 관련 29명, 레미콘 파업 관련 9명, 한국통신 계약직 파업 관련 9명 등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과 관련된 노동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재판을 받고 나왔으나 아직도 104명이 옥에 갇혀 있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70여명이 검거령과 체포영장이 떨어져 쫓기고 있어 구속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3. 올해 들어 한 명을 구속했다고 하나 민주노총이 파악하기로는 올해 구속된 사업주는 대구에 있는 굿맨손공사 손만호 사장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서, 실제로 감옥에 수감 중인 사업주는 없습니다.
[연합뉴스 2001.3.20] 노조사무실에 '몰카' 설치 사업주 구속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노조 사무실에 몰래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 감시하면서 노조 와해를 기도한 사업주가 검찰에 구속됐다.
대검 공안부는 지난 15일 노조 활동을 감시하고 회사 공금 13억원을 횡령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G사 대표이사 손만호(50)씨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서 구속,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 근로자들이 민노총 계열의 노조를 설립하자 몰래카메라(가로.세로 각 2㎝)를 노조 사무실 천장에 설치한 후 본인의 사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연결, 노조 간부 회의 장면을 실시간 전송받는 등 노조를 감시해온 혐의다.
손씨는 노조 사무실과 회의실, 구내식당 등에는 도청장치(가로 2㎝, 세로8㎝)를 설치, 노조 간부들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몰래카메라와 집음기 1개, 녹음테이프 4개, 녹화테이프 1개, 휴대용 녹음기 1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손씨는 노조 와해를 위해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경북 영천 지역에 타인 명의의 공장을 새로 설립하려는 등 위장 폐업을 시도했으며 고의 부도내기로 마음먹고 회사 자금을 유용해 왔다.
손씨는 지난해 5월 회사 발행 어음 40억원의 만기일이 임박하고 근로자 59명의 임금 4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수출지원금 13억원을 대출받아 돈세탁한뒤 개인 용도에 사용했다.
검찰은 손씨가 회사 자금 13억원중 6억6천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돈도 개인 용도에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보고 추적중이다.
대검은 최근 전국공안검사 연찬회에서 구조조정을 빙자한 부당 해고나 노조 와해 목적 부당 노동행위 등 사용자측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토록 지시한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구속 노동자 현황(2001.7.8 현재)
2001.7.8 민주노총
■ 올해 들어 노동자 162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은 단 한 명
■ 6월 한달 노동자 69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은 전무
■ DJ 집권 후 노동자 601명 구속 --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은 단 8 명
< YS정부와 DJ정부의 노동쟁의 구속 비교 >
▷ 김영삼 정부(1993년∼1997년) 시절 5년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07명 … 1년에 100명 꼴
1993년 46명 / 1994년 161명 / 1995년 170명 / 1996년 95명 / 1997년 - 35명
▷ 김대중 정부(1998년∼2001.6) 시절 3년6개월 동안 구속 노동자 총 598명 … 1년에 170명 꼴
1998년 217명 / 1999년 116명 / 2000년 106명 / 2001.7 현재 162명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
▷ 2001년 월별 구속 노동자 현황
1월 14명 / 2월 17명 / 3월 19명 / 4월 19명 / 5월 21명 / 6월 69명 / 7월 3명
● 2001년 1월 구속 노동자(14명)
01.01.04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이경수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조기성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6 남성삼 국민은행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01.01.09 이근철 동경택시 해고 노동자 - 명예훼손
01.01.10 이정현 금속산업연맹 울산본부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고영호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1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1 이동익 민주노총울산지역 조직2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2.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지역 본부장 - 근로복지회관 농성투쟁 (특수공무집행방해)
01.01.18 윤진열 삼성생명 해고자 - 봉천3동 철거민 연대투쟁 (집시법)
01.01.26 김재욱 구로지역 활동가 - 전국노동자대회 가두시위 (집시법)
01.01.30 이정림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 동산병원 지원 투쟁 (집시법, 선거법)
01.01.31 이동걸 한국통신노조 위원장 - 2000년 파업
01.01.31 김영구 한국통신노조 서울본부장 - 2000년 파업
● 2001년 2월 구속 노동자(17명)
01.02.03 황규섭 과학기술원 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정상철 과학기술원 부지부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3 장순식 과학기술원노조 위원장 - 시설부문 민영화 반대 파업 (업무방해)
01.02.05 김도섭 포항 택시노동자 - 임단협 투쟁 (업무방해, 폭력)
01.02.20 염성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집시법)
01.02.20 최종학 대우차노조 대변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박용석 대우차노조 후생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범연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찬호 대우차 해고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강진수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광재 대우차노조 조직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규식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최인조 대우차노조 후생1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이용재 대우차노조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2 김종진 대우차노조 소비조합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2.25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2.25 김지환 대우차 공투본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화염병처벌법)
● 2001년 3월 구속 노동자(19명)
01.03.02 김동권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집시법)
01.03.04 박영화 현대자동자 아산공장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5 노의학 대구섬유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화염병처벌법)
01.03.08 박상태 대우차노조 선전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채희치 대우차노조 조립1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김기원 대우차노조 후생2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8 윤용주 대우차노조 비상투쟁위원 - 대우차 정리해고반대투쟁 (업무방해 등)
01.03.09 정상일 성림유화노조 조합원 - 대우차 노조 연대투쟁 (공무집행방해)
01.03.14 최대의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고욱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김원식 이순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배한준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4 길동식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3.15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3.19 양태경 성림유화노조위원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19 임형주 성림유화 사무장 - 단체협약체결투쟁 (업무방해)
01.03.29 장백기 대학노조 경희대지부 해고자 - 원직복직 농성 (집시법, 폭력)
01.03.31 정도근 건설노동자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3.31 정원철 보건의료노조 조직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4월 구속 노동자(19명)
01.04.01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장정덕 한통계약직 서울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강태봉 한통계약직 쟁의국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대구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호기 한통계약직 서울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우성기 한통계약직 경북본부 -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1 김영민 한통계약직 부산본부장 -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01.04.02 신광훈 사회보험노조 전 경인본부장 - 3.31 민중대회 시위 (특수공무집행방해)
01.04.10 장병재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10 성삼룡 대우차 정리해고자 - 노조사무실출입요구시위 (공무집행방해)
01.04.20 유범현 (주)플러스 노동자 -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국가보안법)
01.04.20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94년 전노협 활동 (3자개입)
01.04.27 김동만 금융산업노조 조직쟁의실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백대진 주택은행 노조 부위원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박대준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서성봉 주택은행 노조 조합원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나경훈 주택은행 조직부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27 김기준 금융산업노조 사무처장 -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01.04.30 남규원 포항제철 해고 노동자 - 2000년 노동자대회 등(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
● 2001년 5월 구속 노동자(21명)
01.05.03 이경석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남균 캐리어하청노조 교선부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3 김시영 캐리어하청노조 조직차장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01.05.01 홍석훈 유진기업(건설운송노조) - 레미콘 파업 (폭력)
01.05.07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필호 효성노조 수석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07 김충열 효성노조 부위원장 - 임단협 교섭 (업무방행, 폭력)
01.05.10 이용구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장 - 재단비리 척결 투쟁 (명예훼손)
01.05.12 김경민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노창용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재성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2 김호균 대우차노조정비 조합원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5.13 김석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고광산 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신군석 대우캐리어하청노조 조합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13 이능복 광주 노동자 - 정규직화 요구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폭력)
01.05.21 노영민 전국운송노조 경기북부 조합원 - 대체근로 저지 (폭력)
01.05.23 이재형 동양기술개발공사 사무국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6 신천섭 금속노조 통일중공업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특수공무집행방해)
01.05.27 문경근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01.05.27 송진욱 금속노조 롯데기공분회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화염병)
● <6월> (69명)
01.06.06 이채영 효성부위원장
01.06.06 구재근 효성 부위원장
01.06.06 강 미 효성 부위원장
01.06.06 정기애 효성공동직대
01.06.06 조한수 효성
01.06.06 국일선 화섬울산교선부장
01.06.06 원종복 효성
01.06.06 정유표 효성
01.06.06 박경섭 태광산업 - 효성 투쟁 관련
01.06.07 공동석 고려화학 수석부위원장 - 효성 투쟁 관련
01.06.09 김형기 inp중공업하청노조위원장 - 효성 투쟁 관련
01.06.11 김남균 민주노총 충북본부 총무부장 - 집시법 등
01.06.12 이정민 효성(옥탑농성)
01.06.12 최장환 효성(옥탑농성)
01.06.12 김인국 효성(옥탑농성)
01.06.12 김찬오 효성(옥탑농성)
01.06.12 최만식 효성(옥탑농성) 공동직대
01.06.12 박금순 효성(옥탑농성)
01.06.12 정명자 효성(옥탑농성)
01.06.12 손삼석 효성(옥탑농성)
01.06.12 신언직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01.06.12 장재훈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114 분사 저지
01.06.12 원명현 한국통신계약직노조 - 114 분사 저지
01.06.12 위용수 대자정비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화염병 투척)
01.06.15 배운태 민주노총 울산본부 문화부장
01.06.16 이성재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 업무방해
01.06.16 이기일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사무국장 - 업무방해
01.06.16 하효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부위원장 - 업무방해
01.06.16 조휘광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교육차장 - 업무방해
01.06.16 박희태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 불법유인물 배포 등
01.06.17 박하순 민주노총 대협국장 - 특수공무집행방해
01.06.21 장문기 건설운송노조 위원장 - 집시법
01.06.21 김원식 건설운송노조 조합원 - 화염병
01.06.20 이만희 효성노조 지도위원 - 업무방해
01.06.20 김낙권 동아공업노조 위원장
01.06.20 박동진-동아공업노조 사무국장
01.06.20 정영해-동아공업노조 회계감사
01.06.20 우종희-동아공업노조 쟁의부장
01.06.20 강세구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 114 분사 저지 업무방해
01.06.20 김태성 한국통신노조 조합원 -114 분사 저지 업무방해
01.06.22 송영진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01.06.22 박홍용 캐리어하청노조 사무국장
01.06.22 이상운 효성노조 - 화염병
01.06.23 임갑식 현대자동차노조 - 화염병
01.06.23 박영근 현대자동차노조 정공본부 - 화염병
01.06.23 김원국 태광산업노조 - 화염병
01.06.23 최영두 태광산업노조 쟁의부장 - 화염병
01.06.23 김종한 실업자 - 화염병
01.06.25 여성오 -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차장 / 3.1 연대앞 시위 건
01.06.26 박경석 쌍용차노조정비지부 정책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원상현 쌍용차노조정비지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조용호 쌍용차노조정비지부 쟁의부장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6 김성진 쌍용차노조정비지부 대의원 -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화염병)
01.06.28 이병희 대우차노조 조직실장 -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투쟁
01.06.29 최석희 서울민주노동자회 대표 - 국가보안법
01.06.29 문재훈 서울민주노동자회 정책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문종찬 서울민주노동자회 조직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소연 갑을전자노동조합 위원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영신 태광하이텍노동조합 전 조직부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봉림 서울민주노동자회 전 대표 - 국가보안법
01.06.29 최미선 동해 전 사무장 - 국가보안법
01.06.29 김순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의회 사무국장 - 국가보안법
01.06.29 곽은주 마마노동조합 부위원장 - 국가보안법
01.06.30 서용호 건설운송노조 부위원장 -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
01.06.30 오세용 민주노총 경주시협 정책실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정준호 경주택시연합위원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서병용 발레오 만도노조 조합원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이상일 금속노조 세광지회 조합원 - 대부기공 항의집회
01.06.30 이전락 금속노조 부위원장 - 대부기공 항의집회
● <7월>
01.07.06 김지석 전교조 서울지부장(용산고 교사) -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01.07.06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한천중 교사) - 특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01.07.07 민길숙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직부장 - 폭력행위 등
< 한국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국제기구의 권고 >
(2001.3)
405> A1997-98년 사건에서 많은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간부와 조합원의 구속 근거가 된 형법 314조의 업무 방해에 관하여 본 위원회는 이 조항의 법적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모든 파업 관련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이 매우 무거운 형벌(최고 5년 구금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따름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한 이전의 의견[320차 보고서 524호, 526호 문단 참조]을 재확인하며 이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노사관계체제에 기여하지 못함을 강조하고 형법 314조를 대법원의 협의의 해석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
412> 형법 314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정부는 앞으로 노조원들의 연행과 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4월에 채택한 4단계 대응 계획을 실효성 있게 이행할 것과 앞으로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때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발표한 최종견해>
20> 위원회는 파업(industrial actions)을 관장하는 법률이 투명하지 않고 파업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기관에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 이 점에 있어서, 파업행위를 범죄시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전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량해고에 의해 유발된 최근의 노동 관련 시위에서 과도한 경찰력이 사용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러한 상황들의 종합적인 효과는 규약 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의 명백한 부정이라고 위원회는 생각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또한 위원회는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