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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회견] 명동성당 농성을 마무리하며

작성일 2001.08.02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8705
<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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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8. 2 낮 12시 명동성당





1. 민주노총은 올해 상반기 동안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정리해고 철폐 △ 비정규직 정규직화·교사공무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 노동시간 단축 △ 임단협 쟁취 △ 의료·교육·언론·조세 등 사회개혁 △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족자주권 쟁취라는 6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그 동안 6대 요구를 완전하게 실현하지는 못했으나 상반기에 집중된 임단협에서 사업장별로 성과 있는 타결을 이뤘고, 주요요구를 사회쟁점으로 만드는 한편, 정부가 하반기에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문제 해결·공무원 단결권 보장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환경을 닦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은 모두 179명의 노동자를 구속했으며 아직도 민주노총 조합원 105명을 가둬놓고 45명을 수배하는 등 전면탄압에 나섰고,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6월2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지도부 농성투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 오늘까지 총 35일째를 맞는 명동성당 농성기간 동안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에 대화로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중단과 성실한 대화를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천주교회 쪽에서 민주노총과 정부의 노정 대치국면을 원만하게 풀기 위해 정부와 많은 대화를 거듭하며 노력해왔고, 정부당국도 구속수배 노동자 문제를 비롯한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노총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성직자인 천주교회가 나선 가운데 이뤄진 정부의 약속이 반드시 이행되어, 구속 수배 노동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명동성당 농성을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먼저 밝힙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주5일근무제 도입,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언론·교육개혁,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중요한 과제들이 걸린 하반기 정세를 앞두고, 현장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조직하기 위해서도 지도부의 활동공간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명동성당 농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판단 또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지난 3년여 동안 정부가 강행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은 이 나라 국민을 80대 20을 넘어 90대 10으로 편가르는 극심한 불평등 사회로 내몰았습니다. 개혁이 실종되고 민중생존이 파탄 나고, 알짜기업은 해외자본에게 넘어갔으며, 환경을 파괴할 대규모 공사가 대선을 위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갈등이 극심해지고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정부에 등을 돌렸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이 거대한 물결이 돼 일렁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정부당국이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하고 빈부격차를 키워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공무원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민영화와 구조조정 중단 등 노동현안을 올바로 해결하면서 진정한 개혁정책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바꿔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천 삼백만 노동자, 사천만 국민의 선두에 서서 변함없이 투쟁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4. 끝으로 그 동안 민주노총 농성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조합원과 여러 동지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한 달이 넘는 농성과 정부와의 대화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천주교회 쪽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8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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