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8.25 기자회견문 >
-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 /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낭독 - 방북단 참석
1. 민주노총은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방북활동에 대해 수구언론과 정부 심지어 방북단 일부에서 '돌출행동'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매도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노동계를 비롯한 다수가 개.폐막식에 참관한 것은 돌출행동이 아니라 방북과정에서 매우 복잡하게 꼬인 당시 상황에서 자칫 무산될 상황에 놓인 일주일에 걸친 방북일정과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그나마 개.폐막식 참관이라도 했기에 부문별 교류와 남북간 다섯 가지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개.폐막식 참관을 돌출행동으로 매도하는 수구언론의 태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방북단 일부에서까지 성과는 공유하려 하면서 개.폐막식 참관은 무책임한 행위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동아일보사의 37년 김일성 부대 보천보 전투기사 금박 원판 선물 증정 사실에서 보듯 현재 언론과 사법당국이 문제삼고 있는 개.폐막식 참관 이외의 이른바 돌출행위는 그 동안 방북했거나 북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인 예의표시나 헤프닝으로 흔히 나타난 일입니다. 이번 방북과정에서 몇몇 일을 문제삼아 비난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방북 이후 20여년 동안 정관계, 재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단체 인사들이 북에 남긴 각종 방명록, 참배사실, 꽃다발 증정, 발언내용, 선물증정 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형평에 맞게 법을 적용할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2. 우리는 탈세사주 구속에 발끈한 언론사들과 이번 일을 부풀려 정략에 이용하려는 수구세력들이 더 이상 냉전논리로 민족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더 이상 냉전논리로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붉은 칠 하기 식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 서로의 관습과 의례를 존중해온 남북교류의 관행을 무시하고 방명록 서명, 초청하는 측의 행사 참관 등을 문제삼아 구속, 불구속된 방북인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간교류에 국가정보원 요원까지 끼워 넣어 사실상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정부가 방북을 묵인하고도 함정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은 범민련 관계자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넷째, 민간교류의 성과를 존중하고 장려하며, 통일방안을 공론화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남북화해와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3. 민주노총은 무력북진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수구세력과 언론들이 이성을 잃은 냉전보도와 폭력, 무책임한 국론 분열을 일삼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당국이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일관되게 남북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남북 세 노동단체의 노동자 교류와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을 위해 더 한층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2001년 8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8.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방북활동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냉전논리식 마녀사냥 중단하고 화해와 통일의 6.15공동선언 정신을 되찾자!
○ 최근 일부 언론과 수구세력의 행태에 대해
- 민주노총은 최근 사주의 탈세 범죄행위가 폭로된 일부 언론을 필두로 남북대결을 극도로 부추기는 반통일 수구냉전 보도와, 일부 분단 기득권세력들의 마녀사냥식 냉전회귀 폭력 행태, 행정 및 사법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기준과 사법 잣대, 일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냉전적 정치쟁점화를 규탄한다.
- 또한 당시 개폐막식 참관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일부 방북 상층인사들이 보이고 있는 '성과는 있으되 무책임한 돌출행동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단정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하여 남녘 사회가 냉정을 되찿고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정신, 화해와 통일의 대세와 기운을 되찿을 수 있도록 함께 차분하게 노력하자는 취지를 먼저 밝힌다.
○ 노동계 방북과 개.폐막식 참관 경위에 대해
- 2001년 통일대축전 방북 승인 과정 및 통일탑에서의 행사를 참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양노총은 지난 7월21일 금강산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8월 통일대축전 행사 기간 중 회의를 갖고 기왕의 남북노동자들의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는 남북노동자회의를 갖기로 합의 공표한 바 있다. 이는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신고되었으며 후속 실무협의에 따라 2001년 통일대축전 평양대회에 별도 및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 차원의 동시 초청을 받고 이를 통일부에 신고, 방북 승인을 받아 총 29인의 양노총 대표단이 방북한 바 있다.
-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나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에 조직적으로 속하지 않은 단체들은 방북관련 실무 업무를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를 통해 방북 승인여부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양노총 등은 8월13일 저녁, 방북 불허 통보를 공식적으로 통일부로부터 직접 받게 되었다.
- 그런데 그 이후인 8월14일 오전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저녁 북측추진위원회로부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북측만의 행사로 진행하고 남측의 대표단들은 단지 참관만을 하게 될 것이라는 통지 내용을 받았다며, 따라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그 동안 남측당국에서 불허하게 된 이유인 통일탑 근처에서 진행되더라도 무난히 참관 수준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하여 두 노총은 다시 방북 준비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두 노총은 다시 연합뉴스를 통해 통일탑 근처에서의 행사는 참관조차도 불허한다라는 조건부 방북 승인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그렇다면 일상업무에 바쁜 노동계 지도자들이 여행일정만을 위해 방북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 기왕에 통일부에 신고한 통일대축전 참가와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개최라는 합의사항 또한 참관수준에서도 지킬 수 없게 되므로 방북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입장만 난처하게 될 것이므로 조건부 방북 승인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방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정리하였다.
- 양노총은 이에 대한 상황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4일 저녁, 방북 교육 과정에서나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정식 통보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노총의 지도자들은 장소 변경을 위해 계속 노력은 하되, 안되면 참관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북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 그런데 이미 방북 항공기가 이륙하여 평양 순안공항에 다다르는 때에 이르러서야 일부 방북 대표가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으며, 고려호텔에 도착한 직후에야 갑자기 통일탑 행사에는 절대로 참관도 하지 않기로 당국과 합의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며, 이와 반대의 입장을 가진 다른 대표들의 반대 발언과 겹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다.
- 15일 저녁 우리는 고려호텔에서 북녘동포들 수십만의 기다림 속에 아무런 합의된 대표성도 구성하지 못하고 단일한 입장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남측대표단의 상태를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자체적인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게된 노동계 및 양심적인 통일인사들은, 남북당국간에도 공식 대화 창구가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단체들 사이에도 참관 장소 문제로 서로 대립하여, 수많은 북녘동포들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남쪽 대표단을 기다리게 만든 북측 책임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서, 또 그냥 남으로 돌아가자는 일부인사의 그 누구와도 전혀 사전 사후 합의되지 않은 극단적인 돌출발언에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단순참관이라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면서 향후 남북대화의 물꼬를 유지 확장시켜내는데 일조할 것인가를 고심하게 되었다.
- 결국 혹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더욱 꼬이도록 상황을 계속 방치해 버리기보다는 일단 행사에 단순 참관한 뒤, 서울로 돌아가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더구나 노동계는 이미 조선직총 측과 통일대축전을 참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일부에 신고하고 별도 초청장까지 제출한 바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새로운 조건 제시 없이 방북이 승인된 조건 아래에서 '단지 참관만 하게 될 뿐, 그 어떠한 참가의 요구도 없다'는 조선직총의 설명까지 덧붙여진 상황 속에서 기왕의 남북노동자들의 교류협력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통일대축전 참관조차 회피할 그 어떤 명분조차도 찿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 따라서 애초 방북의 주목적이었던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의 참관을 실천에 옮겼던 노동계 지도자들 및 통일운동과 남북대화에 비교적 경험이 있던 양심적인 통일인사들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인해 일부나마 북녘동포들의 하염없는 기다림에 성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 이 문제로 한 때 험악하게 될 수 있었던 남북 실무대표 사이의 분위기 경색을 풀어주고 대화의 물꼬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방북단의 이후 일정이 다시 순조롭게 합의됨으로써 그 나마 남북의 화해와 통일 분위기의 증진이라는 방문 목적 실현과 적지 않은 전체 및 부문별 합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우리는 이 같은 정황과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사들에 의해 정반대로 왜곡되고 범죄자로 매도되고, 심지어 성과는 공유하려 하면서도 통일대축전 참관은 무책임한 돌출 행동이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아전인수식으로 보고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이며 독단적인 판단이나 운영으로 향후 남북 관계가 왜곡되거나 경색되는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이렇듯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 분들의 순수한 민족화해의 노력이나 통일에 일조해 보려는 순수성이 이번 방북의 성과적인 측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는 사실 역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존중해 나갈 것이다.
○ 기타 이른바 돌출행동(방명록, 눈물 및 구호, 노래, 범민족회의) 처벌 움직임에 대해
- 우리 눈으로 직접 봤고 일부 언론에도 났듯이 지난 98년 동아일보사가 김일성 부대의 보천보 전투 기사원판을 금박 기사로 만들어 북에 증정, 주석 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방북 시에는 의례적인 예의를 표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왔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현실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 만약 그렇지 않다면 7.4공동선언을 서명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방북 이후, 그 동안 수많은 정, 관계, 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방북하면서 남긴 수많은 선물들과 헌납금, 방명록 서명기록, 김일성 주석 동상 등에 대한 꽃다발 증정 등 경의 표시 행위를 북측에게 모두 밝혀줄 것을 요청한 후 사법처리해야 형평에 맞다.
- 그게 아니라면 형평에 따라 합법적인 승인 하에 방북했을 경우, 남측을 대표하는 민간사절단으로서의 특수한 역할이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전관례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북녘동포들 및 그 지도자에 대한 우호, 친선 행동들을 특수한 남북관계를 감안해 모두 사법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 민주노총과 방북단은 당국이 남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김일성 주석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정, 관계, 재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들의 명단과 선물내역을 그 동안 조사해 온 만큼 이라도 우선 공개하고 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 우리는 일부 언론들의 사실왜곡 과장보도의 사례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책임이 명확히 되는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미 일방적인 왜곡보도를 일삼은 방북 중앙일보 기자가 방북기자단으로부터 불신임되었다는 보도와, 사진기자 1명만 방북단에 보냈던 조선일보가 3∼4면씩 소설 쓰기식 보도로 냉전 대결의 분위기를 부추겨왔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명백한 사실을 우선 국민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린다.
- 또한 일부 반평화, 무력통일 추구 단체들이 김포공항에서 자통협 여성회원과 심지어 자신들끼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폭력행위자와 사주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 앞에 심판받게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해당 조직들은 이미 빚어진 사태에 대한 명백한 공식사과와 함께 설혹 견해가 다르더라도 단체 회원들간의 폭력 행사는 절대로 자제할 것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
- 우리는 이상의 경과를 사실대로 알려드리며,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온 겨레와 전세계 양심인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온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성과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이번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문제해결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한다.
1. 사주 구속을 계기로 계속 냉전대결 논리에 입각, 사실왜곡 과장보도를 거듭함으로써 헌법적 과제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수구 언론사 및 기자들에게 냉전 왜곡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에 국정원 인사가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자주적인 민간교류의 확대를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긴 사실상의 함정수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이를 기획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3. 초청하는 측의 정치적 행사의 참관 수준의 허용 등 남북 쌍방간에 초청하는 측의 관습과 의례를 존중해 온 기왕의 방북, 방남 의전방식의 전례 인정, 의례적인 방명록 서명으로 인해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방북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일체의 사법적 불이익 조치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4. 그 동안 당국이 사전 인지했으면서도 사실상 소속 단체 표기만 바꾼 범민련 인사들의 방북을 묵인함으로써 남북대화의 물꼬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해왔던 기왕의 통일부 당국의 일관된 입장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예정되어왔던 범민련의 자체 회합에 대한 그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함정수사에 당한 꼴이 된 범민련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중단 및 무조건 전원 석방을 요구한다.
5. 민간 대화 창구의 다양한 성과 존중 및 장려, 연합제 혹은 연방제 등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공론화 및 공통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토론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6.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성과를 훼손시키는 수단으로 반복 사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시급한 폐지 및 즉각적인 효력집행 중지 조치를 촉구한다. <끝>
- 오전 10시 민주노총 사무실 / 허영구 수석부위원장 낭독 - 방북단 참석
1. 민주노총은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방북활동에 대해 수구언론과 정부 심지어 방북단 일부에서 '돌출행동'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매도하는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노동계를 비롯한 다수가 개.폐막식에 참관한 것은 돌출행동이 아니라 방북과정에서 매우 복잡하게 꼬인 당시 상황에서 자칫 무산될 상황에 놓인 일주일에 걸친 방북일정과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또한 그나마 개.폐막식 참관이라도 했기에 부문별 교류와 남북간 다섯 가지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개.폐막식 참관을 돌출행동으로 매도하는 수구언론의 태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방북단 일부에서까지 성과는 공유하려 하면서 개.폐막식 참관은 무책임한 행위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동아일보사의 37년 김일성 부대 보천보 전투기사 금박 원판 선물 증정 사실에서 보듯 현재 언론과 사법당국이 문제삼고 있는 개.폐막식 참관 이외의 이른바 돌출행위는 그 동안 방북했거나 북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의례적인 예의표시나 헤프닝으로 흔히 나타난 일입니다. 이번 방북과정에서 몇몇 일을 문제삼아 비난하고 처벌하려 한다면,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 방북 이후 20여년 동안 정관계, 재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단체 인사들이 북에 남긴 각종 방명록, 참배사실, 꽃다발 증정, 발언내용, 선물증정 내역을 모두 공개하여 형평에 맞게 법을 적용할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2. 우리는 탈세사주 구속에 발끈한 언론사들과 이번 일을 부풀려 정략에 이용하려는 수구세력들이 더 이상 냉전논리로 민족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더 이상 냉전논리로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붉은 칠 하기 식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 서로의 관습과 의례를 존중해온 남북교류의 관행을 무시하고 방명록 서명, 초청하는 측의 행사 참관 등을 문제삼아 구속, 불구속된 방북인사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민간교류에 국가정보원 요원까지 끼워 넣어 사실상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정부가 방북을 묵인하고도 함정수사의 희생양으로 삼은 범민련 관계자들을 석방해야 합니다.
넷째, 민간교류의 성과를 존중하고 장려하며, 통일방안을 공론화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등 남북화해와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3. 민주노총은 무력북진통일을 염두에 둔 듯한 수구세력과 언론들이 이성을 잃은 냉전보도와 폭력, 무책임한 국론 분열을 일삼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당국이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일관되게 남북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남북 세 노동단체의 노동자 교류와 조국통일을 위한 노력을 위해 더 한층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2001년 8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8.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방북활동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냉전논리식 마녀사냥 중단하고 화해와 통일의 6.15공동선언 정신을 되찾자!
○ 최근 일부 언론과 수구세력의 행태에 대해
- 민주노총은 최근 사주의 탈세 범죄행위가 폭로된 일부 언론을 필두로 남북대결을 극도로 부추기는 반통일 수구냉전 보도와, 일부 분단 기득권세력들의 마녀사냥식 냉전회귀 폭력 행태, 행정 및 사법당국의 일관성 없는 행정기준과 사법 잣대, 일부 정치권의 무책임한 냉전적 정치쟁점화를 규탄한다.
- 또한 당시 개폐막식 참관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일부 방북 상층인사들이 보이고 있는 '성과는 있으되 무책임한 돌출행동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식'으로 아전인수식으로 단정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그리하여 남녘 사회가 냉정을 되찿고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정신, 화해와 통일의 대세와 기운을 되찿을 수 있도록 함께 차분하게 노력하자는 취지를 먼저 밝힌다.
○ 노동계 방북과 개.폐막식 참관 경위에 대해
- 2001년 통일대축전 방북 승인 과정 및 통일탑에서의 행사를 참관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양노총은 지난 7월21일 금강산에서 남북의 노동자들이 8월 통일대축전 행사 기간 중 회의를 갖고 기왕의 남북노동자들의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확대시켜 나가는 남북노동자회의를 갖기로 합의 공표한 바 있다. 이는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신고되었으며 후속 실무협의에 따라 2001년 통일대축전 평양대회에 별도 및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 차원의 동시 초청을 받고 이를 통일부에 신고, 방북 승인을 받아 총 29인의 양노총 대표단이 방북한 바 있다.
-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계나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에 조직적으로 속하지 않은 단체들은 방북관련 실무 업무를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를 통해 방북 승인여부 및 필요한 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과정에서 양노총 등은 8월13일 저녁, 방북 불허 통보를 공식적으로 통일부로부터 직접 받게 되었다.
- 그런데 그 이후인 8월14일 오전 2001년 민족공동행사 남측추진본부 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저녁 북측추진위원회로부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북측만의 행사로 진행하고 남측의 대표단들은 단지 참관만을 하게 될 것이라는 통지 내용을 받았다며, 따라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그 동안 남측당국에서 불허하게 된 이유인 통일탑 근처에서 진행되더라도 무난히 참관 수준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하여 두 노총은 다시 방북 준비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두 노총은 다시 연합뉴스를 통해 통일탑 근처에서의 행사는 참관조차도 불허한다라는 조건부 방북 승인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그렇다면 일상업무에 바쁜 노동계 지도자들이 여행일정만을 위해 방북하게 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 기왕에 통일부에 신고한 통일대축전 참가와 남북노동자 대표자회의 개최라는 합의사항 또한 참관수준에서도 지킬 수 없게 되므로 방북하는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입장만 난처하게 될 것이므로 조건부 방북 승인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방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정리하였다.
- 양노총은 이에 대한 상황 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14일 저녁, 방북 교육 과정에서나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정식 통보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양노총의 지도자들은 장소 변경을 위해 계속 노력은 하되, 안되면 참관은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방북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다.
- 그런데 이미 방북 항공기가 이륙하여 평양 순안공항에 다다르는 때에 이르러서야 일부 방북 대표가 장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으며, 고려호텔에 도착한 직후에야 갑자기 통일탑 행사에는 절대로 참관도 하지 않기로 당국과 합의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며, 이와 반대의 입장을 가진 다른 대표들의 반대 발언과 겹쳐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된 상황이 빚어지게 되었다.
- 15일 저녁 우리는 고려호텔에서 북녘동포들 수십만의 기다림 속에 아무런 합의된 대표성도 구성하지 못하고 단일한 입장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남측대표단의 상태를 지켜보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자체적인 현실적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게된 노동계 및 양심적인 통일인사들은, 남북당국간에도 공식 대화 창구가 막혀있는 현 상황에서 민간단체들 사이에도 참관 장소 문제로 서로 대립하여, 수많은 북녘동포들을 길거리에 세워놓고 남쪽 대표단을 기다리게 만든 북측 책임자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면서, 또 그냥 남으로 돌아가자는 일부인사의 그 누구와도 전혀 사전 사후 합의되지 않은 극단적인 돌출발언에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단순참관이라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면서 향후 남북대화의 물꼬를 유지 확장시켜내는데 일조할 것인가를 고심하게 되었다.
- 결국 혹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더욱 꼬이도록 상황을 계속 방치해 버리기보다는 일단 행사에 단순 참관한 뒤, 서울로 돌아가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더구나 노동계는 이미 조선직총 측과 통일대축전을 참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일부에 신고하고 별도 초청장까지 제출한 바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새로운 조건 제시 없이 방북이 승인된 조건 아래에서 '단지 참관만 하게 될 뿐, 그 어떠한 참가의 요구도 없다'는 조선직총의 설명까지 덧붙여진 상황 속에서 기왕의 남북노동자들의 교류협력의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통일대축전 참관조차 회피할 그 어떤 명분조차도 찿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 따라서 애초 방북의 주목적이었던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의 참관을 실천에 옮겼던 노동계 지도자들 및 통일운동과 남북대화에 비교적 경험이 있던 양심적인 통일인사들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로 인해 일부나마 북녘동포들의 하염없는 기다림에 성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 이 문제로 한 때 험악하게 될 수 있었던 남북 실무대표 사이의 분위기 경색을 풀어주고 대화의 물꼬를 회복시켜 주었으며, 방북단의 이후 일정이 다시 순조롭게 합의됨으로써 그 나마 남북의 화해와 통일 분위기의 증진이라는 방문 목적 실현과 적지 않은 전체 및 부문별 합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 우리는 이 같은 정황과 사실이 일부 언론과 인사들에 의해 정반대로 왜곡되고 범죄자로 매도되고, 심지어 성과는 공유하려 하면서도 통일대축전 참관은 무책임한 돌출 행동이었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아전인수식으로 보고되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의 일방적이며 독단적인 판단이나 운영으로 향후 남북 관계가 왜곡되거나 경색되는 일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이렇듯 구체적인 상황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 분들의 순수한 민족화해의 노력이나 통일에 일조해 보려는 순수성이 이번 방북의 성과적인 측면에도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는 사실 역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존중해 나갈 것이다.
○ 기타 이른바 돌출행동(방명록, 눈물 및 구호, 노래, 범민족회의) 처벌 움직임에 대해
- 우리 눈으로 직접 봤고 일부 언론에도 났듯이 지난 98년 동아일보사가 김일성 부대의 보천보 전투 기사원판을 금박 기사로 만들어 북에 증정, 주석 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방북 시에는 의례적인 예의를 표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왔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현실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 만약 그렇지 않다면 7.4공동선언을 서명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방북 이후, 그 동안 수많은 정, 관계, 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방북하면서 남긴 수많은 선물들과 헌납금, 방명록 서명기록, 김일성 주석 동상 등에 대한 꽃다발 증정 등 경의 표시 행위를 북측에게 모두 밝혀줄 것을 요청한 후 사법처리해야 형평에 맞다.
- 그게 아니라면 형평에 따라 합법적인 승인 하에 방북했을 경우, 남측을 대표하는 민간사절단으로서의 특수한 역할이 자동적으로 부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전관례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 북녘동포들 및 그 지도자에 대한 우호, 친선 행동들을 특수한 남북관계를 감안해 모두 사법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 민주노총과 방북단은 당국이 남북 화해와 통일을 지향하는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김일성 주석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정, 관계, 재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들의 명단과 선물내역을 그 동안 조사해 온 만큼 이라도 우선 공개하고 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 이번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 우리는 일부 언론들의 사실왜곡 과장보도의 사례와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책임이 명확히 되는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미 일방적인 왜곡보도를 일삼은 방북 중앙일보 기자가 방북기자단으로부터 불신임되었다는 보도와, 사진기자 1명만 방북단에 보냈던 조선일보가 3∼4면씩 소설 쓰기식 보도로 냉전 대결의 분위기를 부추겨왔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명백한 사실을 우선 국민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린다.
- 또한 일부 반평화, 무력통일 추구 단체들이 김포공항에서 자통협 여성회원과 심지어 자신들끼리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 행위들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폭력행위자와 사주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국민 앞에 심판받게 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 해당 조직들은 이미 빚어진 사태에 대한 명백한 공식사과와 함께 설혹 견해가 다르더라도 단체 회원들간의 폭력 행사는 절대로 자제할 것을 천명해주기를 바란다.
- 우리는 이상의 경과를 사실대로 알려드리며,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민족의 화해와 통일,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함으로써 온 겨레와 전세계 양심인들의 지지와 협력을 받아온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 성과를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이번 2001민족통일대축전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에 대한 합리적이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문제해결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한다.
1. 사주 구속을 계기로 계속 냉전대결 논리에 입각, 사실왜곡 과장보도를 거듭함으로써 헌법적 과제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수구 언론사 및 기자들에게 냉전 왜곡 보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에 국정원 인사가 포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자주적인 민간교류의 확대를 결정적으로 저해하고 남북대결을 부추긴 사실상의 함정수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이를 기획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한다.
3. 초청하는 측의 정치적 행사의 참관 수준의 허용 등 남북 쌍방간에 초청하는 측의 관습과 의례를 존중해 온 기왕의 방북, 방남 의전방식의 전례 인정, 의례적인 방명록 서명으로 인해 구속 및 불구속 입건되어 있는 방북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일체의 사법적 불이익 조치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
4. 그 동안 당국이 사전 인지했으면서도 사실상 소속 단체 표기만 바꾼 범민련 인사들의 방북을 묵인함으로써 남북대화의 물꼬를 유지 발전시키고자 해왔던 기왕의 통일부 당국의 일관된 입장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예정되어왔던 범민련의 자체 회합에 대한 그 어떤 사전 경고도 없이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함정수사에 당한 꼴이 된 범민련 관련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중단 및 무조건 전원 석방을 요구한다.
5. 민간 대화 창구의 다양한 성과 존중 및 장려, 연합제 혹은 연방제 등 평화적인 통일방안의 공론화 및 공통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토론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6. 6.15남북공동선언의 합의성과를 훼손시키는 수단으로 반복 사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시급한 폐지 및 즉각적인 효력집행 중지 조치를 촉구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