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9.4 성명서 >
임동원 해임안 통과와 DJP공조 파기
- 반통일 반민중 DJP공조 파기 계기로
신자유주의 중단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1. 임동원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략을 좇아 남북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수구 반통일 세력임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는 냉전논리로 남북대결과 영구분단을 꾀하는 수구세력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자민련과 어울릴 수 없는 공조가 파기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보다 확실한 진정한 개혁과 남북화해, 민족자주의 방향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이 보기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무엇을 노리고 벌이는 정치공세인지 조차 알기 힘든 어이없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참관을 승인했던 임동원 장관이 이번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대해서는 장소 문제를 빌미 삼아 행사 참관조차 불허했고, 최종 방북 승인 과정에서도 끝까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다는 등 수구세력의 의도를 철저히 실천해왔다. 또 평양 행사가 끝난 후 돌아온 방북단 16명을 공항에서 낚아 채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그 어떤 것도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해왔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는 이번 파동이 남북관계나 민족의 이익이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않고, 무슨 꼬투리든 잡아서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한 조건만 만들면 된다는 막가파식 정치 행태로 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김종필이 보여 준 신물나는 행태는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온갖 반통일 행각을 거듭해온 그의 말로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3. 아울러 우리는 이번 파동이 그 동안 DJP 공조에 집착하고 냉전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다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온 정부여당이 자초한 면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려 한다. 수구세력과 손잡고 초국적 자본에 굴종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펴온 지난 4년 세월은 민심을 잃을 대로 잃어 온 세월이었으며, 그나마 지지를 얻어온 대북정책 조차 포기를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분단으로 고통받는 칠 천만 겨레를 어루만지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첫 발은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국가보안법 효력 정지, 노동자와 통일 양심수 석방이 돼야 한다. 정권은 여전히 정부여당에게 있으며, DJP 공조가 파기된 이상 정부여당이 진정한 개혁과 민족화해 정책을 늦출 구실은 없어졌다. DJP 공조 파기는 정부여당이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지만, 이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끝>
임동원 해임안 통과와 DJP공조 파기
- 반통일 반민중 DJP공조 파기 계기로
신자유주의 중단 민족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1. 임동원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략을 좇아 남북화해와 통일을 방해하는 수구 반통일 세력임을 여지없이 보여준 사건이다. 우리는 냉전논리로 남북대결과 영구분단을 꾀하는 수구세력을 엄중히 규탄하면서, 자민련과 어울릴 수 없는 공조가 파기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보다 확실한 진정한 개혁과 남북화해, 민족자주의 방향에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 국민이 보기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무엇을 노리고 벌이는 정치공세인지 조차 알기 힘든 어이없는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해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행사 참관을 승인했던 임동원 장관이 이번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대해서는 장소 문제를 빌미 삼아 행사 참관조차 불허했고, 최종 방북 승인 과정에서도 끝까지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다는 등 수구세력의 의도를 철저히 실천해왔다. 또 평양 행사가 끝난 후 돌아온 방북단 16명을 공항에서 낚아 채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그 어떤 것도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 바라는 대로 일을 처리해왔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는 이번 파동이 남북관계나 민족의 이익이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않고, 무슨 꼬투리든 잡아서 권력을 잡는 데 유리한 조건만 만들면 된다는 막가파식 정치 행태로 밖에 달리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과정에서 김종필이 보여 준 신물나는 행태는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온갖 반통일 행각을 거듭해온 그의 말로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음을 실감나게 하는 대목이다.
3. 아울러 우리는 이번 파동이 그 동안 DJP 공조에 집착하고 냉전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다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온 정부여당이 자초한 면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려 한다. 수구세력과 손잡고 초국적 자본에 굴종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펴온 지난 4년 세월은 민심을 잃을 대로 잃어 온 세월이었으며, 그나마 지지를 얻어온 대북정책 조차 포기를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상처받은 국민을 위로하고 분단으로 고통받는 칠 천만 겨레를 어루만지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 첫 발은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 국가보안법 효력 정지, 노동자와 통일 양심수 석방이 돼야 한다. 정권은 여전히 정부여당에게 있으며, DJP 공조가 파기된 이상 정부여당이 진정한 개혁과 민족화해 정책을 늦출 구실은 없어졌다. DJP 공조 파기는 정부여당이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지만, 이조차 살리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