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9.10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국회 앞 오전 11시
1.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 문제를 철저히 감사할 것과, 이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에 노동부와 행정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길게는 수백 일이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장기 파업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는 사용주들이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정부당국이 이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만 탄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악덕 사용주들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해고와 위장폐업도 마다 않으며,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휘둘러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올해 들어 8월말까지 193명, 현 정부 3년 8개월동안 모두 632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김영삼 정부 5년 구속자수 507명을 능가하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면서도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해 왔습니다.
노동관청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는다 해도 사용주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은 물론, 충북대병원·세광공업·군산개정병원 등 노동부가 구속품신한 악덕 사용주들조차 검찰이 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통신계약직·건설운송·린나이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방관에 따른 장기파업의 피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바로 며칠 전 합법 파업 도중 유진레미콘에 투입된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숨진 건설운송노조 안동근 조합원의 죽음에 우리는 비통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사용주들이 구사대는 물론 불법으로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용역깡패들은 허술한 법망과 사법당국의 비호 아래 철거·노점현장은 물론 효성, 레미콘, 세광공업, 시그네틱스, 동아공업, 캐리어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용역깡패를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울산 효성에 투입된 용역깡패가 부천에서 유흥업소 조직폭력배 소탕 수사망에 걸려 무더기로 구속되는 상황인데도 검경의 용역깡패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당국이 용역깡패와 구사대 폭력을 비호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 파업은 수 백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정부당국이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난 악덕사업주 처벌조차 외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각 기관 악덕 사업주와 용역깡패 비호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 6개지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장기투쟁 중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날마다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여는 등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 당면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 처벌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1년 9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 1 >
민주노총 이번 주(2001.9,10∼15)
부당노동행위 처벌·비정규직 법 개정 촉구 집중 투쟁 계획
○ 10일(월)
- 10시 : 경기보조원 노동권 부정 행정법원 규탄집회(서초동 행정법원 앞 / 주최: 비정규공대위)
- 11시 : 부당노동행위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집회 (국회 앞)
- 11시 : 보건의료노조 6개지부 서울거점농성 시작 (국회 앞)
- 13시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비정규법개정 촉구 집회 (노사정위 앞)
○ 11일(화)
- 08:30 ∼ 09:30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법 개정 촉구 집회 (노사정위 앞)
○ 12일(수)
- 11시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법 개정 촉구 집회 (노사정위 앞)
- 12시 : 조선일보 규탄 투쟁 (조선일보 본사 앞 등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 13일(목)
- 11시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당노동행위사업주 처벌 촉구대회(여의도 전철역)
○ 14일(금)
- 08:30 ∼ 09:30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법 개정 촉구 집회 (노사정위 앞)
○ 15일(토)
- 2001년 3차 민중대회(전국동시다발)
* 자료 2,3은 첨부파일 참조(국정감사 제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목록과 6개 사업장 용역깡패 투입 활동 실태)
1.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 문제를 철저히 감사할 것과, 이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에 노동부와 행정당국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길게는 수백 일이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장기 파업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는 사용주들이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정부당국이 이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불가피하게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만 탄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악덕 사용주들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도 나서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부당해고와 위장폐업도 마다 않으며,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휘둘러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올해 들어 8월말까지 193명, 현 정부 3년 8개월동안 모두 632명의 노동자를 구속하는 등 김영삼 정부 5년 구속자수 507명을 능가하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면서도 사용주들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해 왔습니다.
노동관청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받는다 해도 사용주들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은 물론, 충북대병원·세광공업·군산개정병원 등 노동부가 구속품신한 악덕 사용주들조차 검찰이 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통신계약직·건설운송·린나이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방관에 따른 장기파업의 피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3. 바로 며칠 전 합법 파업 도중 유진레미콘에 투입된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한 후유증으로 숨진 건설운송노조 안동근 조합원의 죽음에 우리는 비통함을 넘어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사용주들이 구사대는 물론 불법으로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폭력으로 짓밟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용역깡패들은 허술한 법망과 사법당국의 비호 아래 철거·노점현장은 물론 효성, 레미콘, 세광공업, 시그네틱스, 동아공업, 캐리어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불법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용역깡패를 안 잡는 것인지 못 잡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울산 효성에 투입된 용역깡패가 부천에서 유흥업소 조직폭력배 소탕 수사망에 걸려 무더기로 구속되는 상황인데도 검경의 용역깡패 수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당국이 용역깡패와 구사대 폭력을 비호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 파업은 수 백일을 넘기며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정부당국이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난 악덕사업주 처벌조차 외면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각 기관 악덕 사업주와 용역깡패 비호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보건의료노조 6개지부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장기투쟁 중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날마다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여는 등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주5일근무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등 당면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 처벌을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2001년 9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 1 >
민주노총 이번 주(2001.9,10∼15)
부당노동행위 처벌·비정규직 법 개정 촉구 집중 투쟁 계획
○ 10일(월)
- 10시 : 경기보조원 노동권 부정 행정법원 규탄집회(서초동 행정법원 앞 / 주최: 비정규공대위)
- 11시 : 부당노동행위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 처벌 촉구 기자회견·집회 (국회 앞)
- 11시 : 보건의료노조 6개지부 서울거점농성 시작 (국회 앞)
- 13시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비정규법개정 촉구 집회 (노사정위 앞)
○ 11일(화)
- 08:30 ∼ 09:30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법 개정 촉구 집회 (노사정위 앞)
○ 12일(수)
- 11시 :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법 개정 촉구 집회 (노사정위 앞)
- 12시 : 조선일보 규탄 투쟁 (조선일보 본사 앞 등 전국 각 지역 동시다발)
○ 13일(목)
- 11시 :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부당노동행위사업주 처벌 촉구대회(여의도 전철역)
○ 14일(금)
- 08:30 ∼ 09:30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와 비정규법 개정 촉구 집회 (노사정위 앞)
○ 15일(토)
- 2001년 3차 민중대회(전국동시다발)
* 자료 2,3은 첨부파일 참조(국정감사 제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목록과 6개 사업장 용역깡패 투입 활동 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