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26 보도자료 >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 27일 16시 중앙대 노천극장
1.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단체들은 오는 10월27일(토) 오후 4시 중앙대 노천극장에서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을 갖는다.
2. 공대위 발족의 배경은, 최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적절히 주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인식이 노조운동진영과 산재추방운동진영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3. 그 동안 민주노총과 산재추방단체에서는, 산재은폐를 부축이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저해하고 있는 산재인정절차의 문제, 산재노동자 구제라는 본래 기능을 외면하고 있는 심사·재심사제도의 문제,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낮은 휴업급여의 문제, 불충분한 재활서비스와 원직장복귀 법제화 미비로 인한 산재장애인 재활문제 그리고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4. 이처럼 공대위는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요양관리전반에서 재활사업까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를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5. 따라서 공대위는 발족식을 통해 산재보험제도전면개혁 투쟁을 선언하고 활동계획을 밝힐 것이다. 우선 올 하반기는 공대위 활동에 동의하는 제 사회노동단체를 보다 광범위하게 조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투쟁과제 설명을 위한 순회 간담회, 교육자료 배포 등 준비기 성격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활동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노동자 교육, 서명운동, 거리선전전, 집회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6. 마지막으로, 공대위 활동은 산업재해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산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제대로 자리잡고 나아가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확대·강화시킬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001. 10. 26.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 부산건강사회연구회, 부산민중의료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 27일 16시 중앙대 노천극장
1.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등 산재단체들은 오는 10월27일(토) 오후 4시 중앙대 노천극장에서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을 갖는다.
2. 공대위 발족의 배경은, 최근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노동현장에서는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산재노동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적절히 주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인식이 노조운동진영과 산재추방운동진영에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3. 그 동안 민주노총과 산재추방단체에서는, 산재은폐를 부축이고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저해하고 있는 산재인정절차의 문제, 산재노동자 구제라는 본래 기능을 외면하고 있는 심사·재심사제도의 문제, 산재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낮은 휴업급여의 문제, 불충분한 재활서비스와 원직장복귀 법제화 미비로 인한 산재장애인 재활문제 그리고 권위적이고 관료적인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등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4. 이처럼 공대위는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요양관리전반에서 재활사업까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문제를 포함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5. 따라서 공대위는 발족식을 통해 산재보험제도전면개혁 투쟁을 선언하고 활동계획을 밝힐 것이다. 우선 올 하반기는 공대위 활동에 동의하는 제 사회노동단체를 보다 광범위하게 조직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투쟁과제 설명을 위한 순회 간담회, 교육자료 배포 등 준비기 성격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활동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노동자 교육, 서명운동, 거리선전전, 집회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6. 마지막으로, 공대위 활동은 산업재해문제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 산재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제대로 자리잡고 나아가 노동자민중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확대·강화시킬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001. 10. 26.
산재보험제도개혁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광주노동건강상담소, 경기남부산업보건연구회,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중의료연합, 부산건강사회연구회, 부산민중의료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산업재해피해자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