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0.29 보도자료 1 >
교육정책 놓고 학부모 목소리 낸다
- 민주노총 … 11월2일 1차 학부모 선언, 15일 전국선언
1. 교육정책을 놓고 교사·교육대생과 교육부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고치라는 전교조의 집단조퇴와 연가투쟁,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11월4일 전교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으로 있는 등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실정법 위반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규모 징계는 물론 이미 추진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성과상여금제, 기간·계약제 교사 도입, 교대학점제 등 기존 교육정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2. 이에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원 가운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 선언'을 추진하는 등 교육부와 교사들의 공방에 머무르고 있는 교육정책을 놓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적극 조직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2일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1천인 학부모 선언'을 시작으로, 각 지역과 사업장별 선언을 거쳐 11월 15일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전국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교육부가 몇몇 학교와 연계된 일부 학부모들의 의사를 전체 학부모 의사로 간주해 교사들을 징계한다면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전교조의 교육시장화 정책 반대 평등교육권 확보 투쟁에 발맞춰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 선언 주요내용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의 자식이든 가난한 서민의 자식이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을 자본주의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귀족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서열화하고 7차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와 교사들을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되고 학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 6%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 놓고 학부모 목소리 낸다
- 민주노총 … 11월2일 1차 학부모 선언, 15일 전국선언
1. 교육정책을 놓고 교사·교육대생과 교육부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고치라는 전교조의 집단조퇴와 연가투쟁,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에 이어 11월4일 전교조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으로 나아갈 계획으로 있는 등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실정법 위반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규모 징계는 물론 이미 추진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 성과상여금제, 기간·계약제 교사 도입, 교대학점제 등 기존 교육정책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2. 이에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원 가운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 선언'을 추진하는 등 교육부와 교사들의 공방에 머무르고 있는 교육정책을 놓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적극 조직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2일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1천인 학부모 선언'을 시작으로, 각 지역과 사업장별 선언을 거쳐 11월 15일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전국 학부모 선언을 발표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또 교육부가 몇몇 학교와 연계된 일부 학부모들의 의사를 전체 학부모 의사로 간주해 교사들을 징계한다면 이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전교조의 교육시장화 정책 반대 평등교육권 확보 투쟁에 발맞춰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 선언 주요내용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의 자식이든 가난한 서민의 자식이든 똑같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을 자본주의 시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귀족학교를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를 서열화하고 7차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와 교사들을 서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학교가 붕괴되고 학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중단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 6%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