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 2001.11.2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뒷편
교육재정 확보·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 1000인 선언에 즈음하여
1. 우리들은 509개 초등학교, 110개 중학교, 69개 고등학교, 10개 대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학부모 1000명입니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교사·교대생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오늘 우리 학부모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7차 교육과정, 자립형 사립학교, 성과급제 도입, 보수교육을 통한 중초임용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교육정책은 무너지는 학교를 다시 튼튼히 곧추 세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의 보루인 학교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7차 교육과정과 자립형 사립학교는 입시지옥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을 더 극심한 경쟁과 서열화로 내몰 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의 아이들을 팽개친 채 부자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성과급제는 교단사회를 갈라놓고 교사들을 경쟁으로 서열화해 교사와 학생의 따뜻한 교감으로만 가능한 질 높은 교육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초등교육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보수교육을 통한 중소임용 정책은 그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기조차 합니다.
2.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당국에 △ 대선 공약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 교육불평등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소한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길만이 가계 부담의 25%를 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교교육만으로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평등 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7차 교육과정, 성과급제는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일부 언론, 그리고 가진 자들만 대변하는 극소수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을 수업권 침해로 매도하고 심지어 징계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교사들이 나선 것은 대다수 서민의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질 높은 교육을 안겨주려는 열망일지언정 매도당하고 징계 받아야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3.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가 평등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열망에 귀 기울이고 교육재정 확보와 불평등 교육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각 지역별 학부모 선언에 돌입해 오는 11월 15일에는 수 만 명 규모의 전체 학부모 선언을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전교조가 제시한 정책대안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장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민주노총 조합원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올바른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애써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무너지는 학교 공교육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전교조 교사들의 대화를 통한 해결 요청을 거부하고 징계와 탄압으로 나온다면, 민주노총과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적극 연대하여 강력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1년 11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재정 확보·교육불평등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 1000인 선언에 즈음하여
1. 우리들은 509개 초등학교, 110개 중학교, 69개 고등학교, 10개 대학교에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있는 학부모 1000명입니다. 교육정책을 놓고 정부와 교사·교대생들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오늘 우리 학부모들은 참담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7차 교육과정, 자립형 사립학교, 성과급제 도입, 보수교육을 통한 중초임용 정책 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교육정책은 무너지는 학교를 다시 튼튼히 곧추 세우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교육의 보루인 학교교육을 포기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7차 교육과정과 자립형 사립학교는 입시지옥에서 신음하는 아이들을 더 극심한 경쟁과 서열화로 내몰 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의 아이들을 팽개친 채 부자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주게 될 것입니다.
성과급제는 교단사회를 갈라놓고 교사들을 경쟁으로 서열화해 교사와 학생의 따뜻한 교감으로만 가능한 질 높은 교육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초등교육은 아무나 해도 된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보수교육을 통한 중소임용 정책은 그 발상 자체가 경악스럽기조차 합니다.
2.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당국에 △ 대선 공약대로 교육재정 GNP 6% 확보 △ 교육불평등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소한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길만이 가계 부담의 25%를 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교교육만으로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불평등 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서열화하는 자립형 사립학교와 7차 교육과정, 성과급제는 마땅히 철회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일부 언론, 그리고 가진 자들만 대변하는 극소수 학부모들이 전교조 교사들의 투쟁을 수업권 침해로 매도하고 심지어 징계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교사들이 나선 것은 대다수 서민의 아이들에게 올바르고 질 높은 교육을 안겨주려는 열망일지언정 매도당하고 징계 받아야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3.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가 평등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열망에 귀 기울이고 교육재정 확보와 불평등 교육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오늘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각 지역별 학부모 선언에 돌입해 오는 11월 15일에는 수 만 명 규모의 전체 학부모 선언을 발표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전교조가 제시한 정책대안을 바로 알기 위한 사업장별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셋째, 민주노총 조합원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올바른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애써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전교조 교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무너지는 학교 공교육을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전교조 교사들의 대화를 통한 해결 요청을 거부하고 징계와 탄압으로 나온다면, 민주노총과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적극 연대하여 강력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01년 11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