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정부는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렴하라
1. 민주노총은 오늘 아침(11월 5일) 정부와 경찰당국이 여의도 국회앞에서 쌀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나락 적재투쟁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70여명의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사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금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농민들이 벌이고 있는 쌀 생산비 보장투쟁과 쌀 수입개방 저지투쟁은 정당한 생존권투쟁이자 정부의 잘못된 개방농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민족적 차원의 의로운 투쟁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왜 벼 추수도 끝나기도 전에 나락을 트럭에 싣고 국회앞까지 올라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정부가 무조건 법과 힘의 논리로 농민들의 저항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더욱 커다란 저항만을 가져올 것이다.
2.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 정부는 그동안 450만 농민들을 대변하는 전농의 쌀생산비 보장과 민족농업 보존의 요구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여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농촌을 해체시키는 반농민적 정책을 취해오지 않았던가? 특히 최근 정부는 2004년 전면적인 WTO 쌀수입개방을 앞둔 정지작업 일환으로 쌀수매량을 제한하고 쌀가격을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반농민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의 대부분을 쌀농사에 의존하던 농민들을 절망과 고통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저항권의 표현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민족의 환경·생명·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운동으로 적극 권고해야 할 운동이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한 것이다.
3. 우리는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영등포경찰서는 연행된 농민들을 당장 석방하고 폭력연행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 둘째, 정부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경향각지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농민들의 쌀생산비 투쟁에 대해 침묵과 탄압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쌀생산비 보장 등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번 사태를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라. 셋째,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과 WTO 뉴라운드 협정등 반농민적 개방농정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당국이 전향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주노총은 농민들과 연대하여 현재 농민들이 전개하고 있는 시군대회와 12월 2일 예정된 중앙상경집중투쟁에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대정부대국회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더 이상 현정부가 노동자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국과 농산물 대국들의 앞장이가 되어 민족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망국적인 어리석은 정권이 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바랄 뿐이다.
2001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
정부는 연행된 농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농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렴하라
1. 민주노총은 오늘 아침(11월 5일) 정부와 경찰당국이 여의도 국회앞에서 쌀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나락 적재투쟁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70여명의 농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사태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지금 당장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재 농민들이 벌이고 있는 쌀 생산비 보장투쟁과 쌀 수입개방 저지투쟁은 정당한 생존권투쟁이자 정부의 잘못된 개방농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민족적 차원의 의로운 투쟁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왜 벼 추수도 끝나기도 전에 나락을 트럭에 싣고 국회앞까지 올라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그런 노력 없이 정부가 무조건 법과 힘의 논리로 농민들의 저항을 가로막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더욱 커다란 저항만을 가져올 것이다.
2.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 정부는 그동안 450만 농민들을 대변하는 전농의 쌀생산비 보장과 민족농업 보존의 요구를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승하여 미국과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농촌을 해체시키는 반농민적 정책을 취해오지 않았던가? 특히 최근 정부는 2004년 전면적인 WTO 쌀수입개방을 앞둔 정지작업 일환으로 쌀수매량을 제한하고 쌀가격을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반농민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입의 대부분을 쌀농사에 의존하던 농민들을 절망과 고통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저항권의 표현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민족의 환경·생명·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운동으로 적극 권고해야 할 운동이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한 것이다.
3. 우리는 농민들의 투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와 영등포경찰서는 연행된 농민들을 당장 석방하고 폭력연행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공개사과하라. 둘째, 정부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경향각지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농민들의 쌀생산비 투쟁에 대해 침묵과 탄압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쌀생산비 보장 등 농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번 사태를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라. 셋째,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과 WTO 뉴라운드 협정등 반농민적 개방농정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 이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당국이 전향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민주노총은 농민들과 연대하여 현재 농민들이 전개하고 있는 시군대회와 12월 2일 예정된 중앙상경집중투쟁에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대정부대국회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더 이상 현정부가 노동자 농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미국과 농산물 대국들의 앞장이가 되어 민족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망국적인 어리석은 정권이 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바랄 뿐이다.
2001년 11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