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1.06 보도자료 >
올해 노동자 223명 구속 - 9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 올해 한 주 다섯 명 꼴 … DJ 4년 668명 〉 YS 5년 632명
1. 올해 들어 파업 등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가 한 주에 다섯 명 꼴로 구속돼 11월6일 현재 223명에 달했고, 이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올해 구속된 노동자를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47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 관련 53명 등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건설운송노조·캐리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이 31명으로 그 뒤를 이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문제의 가장 치열한 접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1년 구속노동자 월별 현황 (총 223명)
- 1월 14명 - 2월 1명 - 3월 19명 - 4월 18명 - 5월 22명 - 6월 72명
- 7월 23명 - 8월 12명 - 9월 13명 - 10월 10명 - 11월 4명(5일 현재)
2. 10월말까지 219명으로 지난 98년 수준에 머무르던 올해 구속노동자 수는 11월 들어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세 명 등 네 명이 구속돼 현 정부 4년은 물론 김영삼 정부 5년을 통 틀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3. 또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을 두 달 가까이 남겨놓은 현재 노동자를 모두 668명 구속해, 집권 5년 동안 632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부를 훨씬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한 주에 두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한 주에 세 명 꼴로 구속했습니다.
□ DJ·YS 정부 구속노동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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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대통령/ YS ↔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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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1년째/ 87명 ↔ 2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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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2년째/ 188명 ↔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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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3년째/ 165명 ↔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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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4년째/ 149명 ↔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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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5년째/ 4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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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속자 / 632명↔ 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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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평균 / 2명씩 ↔ 3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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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는 노동부 집계 / 2001년은 민주노총 집계
이는 한편으로는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동안 고용불안과 생존권 후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훨씬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내세운 민주당 정권이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훨씬 가혹하게 탄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모두 세 번에 걸쳐 수감하였고, 특히 지난 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이듬해인 올해 두 정권 들어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해 노벨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강경탄압의 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 등 50여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나, 수배중인 노동자도 30여명에 달하고 있어 구속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편 이 같은 강경한 노동자 구속은 국내는 물론 국제 노동계에서도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탄압과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는 강력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 네 명이 지난 10월23일부터 9일동안 부평 산곡성당에서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으며, 83개 시민사회단체가 '단병호 위원장 석방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각계인사 500명 석방 촉구 서명운동 등 활발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6. 한국의 노동탄압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엠네스티 등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어 자칫 국제문제로 번져나갈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 호주·뉴질랜드·남아공·브라질·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남반구노조연대 서울대회에 참가한 14개국 노총을 중심으로 20여개국 노총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공동제소할 예정입니다. 이미 세계 170여개 나라 노총이 가맹한 국제자유노련(ICFTU)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수감에 항의해 한국 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에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사무차장, 결사의자유분과 디파 리쉬케쉬(Deepa Rishikesh) 법무관 등 두 사람도 지난 10월 16일 민주노총 방문, 17일 단병호 위원장 특별면회를 거친 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총연맹 위원장을 구속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단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세계 160개 나라에 160만 회원을 거느린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담당 등 관계자 셋은 10월 23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데 이어 25일 서울구치소로 단병호 위원장을 특별면회한 후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엠네스티 공식 서한을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보낼 것이며, 세계 각국의 엠테스티 회원들이 참가하는 국제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밖에도 30여개 국제 노동단체와 미국인권변호사위원회 등 인권단체에서도 석방 촉구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7. 민주노총은 11월11일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강경한 노동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을 단계별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직접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노동정책 불복종 운동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끝>
올해 노동자 223명 구속 - 9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 올해 한 주 다섯 명 꼴 … DJ 4년 668명 〉 YS 5년 632명
1. 올해 들어 파업 등 생존권 투쟁에 나선 노동자가 한 주에 다섯 명 꼴로 구속돼 11월6일 현재 223명에 달했고, 이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한 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올해 구속된 노동자를 사건별로 살펴보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로 47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 관련 53명 등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한국통신계약직노조·건설운송노조·캐리어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이 31명으로 그 뒤를 이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문제의 가장 치열한 접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1년 구속노동자 월별 현황 (총 223명)
- 1월 14명 - 2월 1명 - 3월 19명 - 4월 18명 - 5월 22명 - 6월 72명
- 7월 23명 - 8월 12명 - 9월 13명 - 10월 10명 - 11월 4명(5일 현재)
2. 10월말까지 219명으로 지난 98년 수준에 머무르던 올해 구속노동자 수는 11월 들어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 세 명 등 네 명이 구속돼 현 정부 4년은 물론 김영삼 정부 5년을 통 틀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3. 또한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을 두 달 가까이 남겨놓은 현재 노동자를 모두 668명 구속해, 집권 5년 동안 632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부를 훨씬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한 주에 두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데 비해, 김대중 정부는 한 주에 세 명 꼴로 구속했습니다.
□ DJ·YS 정부 구속노동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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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대통령/ YS ↔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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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1년째/ 87명 ↔ 2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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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2년째/ 188명 ↔ 1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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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3년째/ 165명 ↔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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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4년째/ 149명 ↔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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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5년째/ 4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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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구속자 / 632명↔ 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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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평균 / 2명씩 ↔ 3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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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까지는 노동부 집계 / 2001년은 민주노총 집계
이는 한편으로는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동안 고용불안과 생존권 후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훨씬 강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내세운 민주당 정권이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훨씬 가혹하게 탄압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모두 세 번에 걸쳐 수감하였고, 특히 지난 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이듬해인 올해 두 정권 들어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해 노벨상 수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정책은 강경탄압의 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 등 50여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나, 수배중인 노동자도 30여명에 달하고 있어 구속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편 이 같은 강경한 노동자 구속은 국내는 물론 국제 노동계에서도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탄압과 제거의 대상으로 본다는 강력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 네 명이 지난 10월23일부터 9일동안 부평 산곡성당에서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으며, 83개 시민사회단체가 '단병호 위원장 석방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각계인사 500명 석방 촉구 서명운동 등 활발한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6. 한국의 노동탄압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엠네스티 등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어 자칫 국제문제로 번져나갈 조짐도 일고 있습니다.
○ 호주·뉴질랜드·남아공·브라질·인도·필리핀·인도네시아 등 남반구노조연대 서울대회에 참가한 14개국 노총을 중심으로 20여개국 노총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공동제소할 예정입니다. 이미 세계 170여개 나라 노총이 가맹한 국제자유노련(ICFTU)은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수감에 항의해 한국 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노동기구(ILO)도 한국에 카리 타피올라(Kari Tapiola) 사무차장, 결사의자유분과 디파 리쉬케쉬(Deepa Rishikesh) 법무관 등 두 사람도 지난 10월 16일 민주노총 방문, 17일 단병호 위원장 특별면회를 거친 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총연맹 위원장을 구속한 일은 있을 수 없다. 단위원장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전세계 160개 나라에 160만 회원을 거느린 국제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동아시아담당 등 관계자 셋은 10월 23일 민주노총을 방문한 데 이어 25일 서울구치소로 단병호 위원장을 특별면회한 후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는 엠네스티 공식 서한을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정부에 보낼 것이며, 세계 각국의 엠테스티 회원들이 참가하는 국제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밖에도 30여개 국제 노동단체와 미국인권변호사위원회 등 인권단체에서도 석방 촉구 서한을 보내왔습니다.
7. 민주노총은 11월11일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의 강경한 노동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전 조합원의 강력한 투쟁을 단계별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직접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노동정책 불복종 운동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