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1.22 성명서 1 >
교사 근무시간 조합활동 당연한 일
- 다수 사업장 근무시간 내 총회 교육 활발 … 교육 황폐화 어불성설
- 학교는 교장 사유물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함께 일구는 교육터전
1. 전교조와 교육부가 근무시간에 월 2시간씩 연수 형식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일을 두고 학교장은 물론 보수언론과 재계까지 나서서 '교육 황폐화' '교단 위화감' 운운하고 심지어 교육부가 전교조에 무릎을 꿇었는지 난리법석이다. 과연 그런가? 잘라 말해서 노조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학교장과 재단 등 학교를 자신의 사유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나 '불편한 일'일 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2. 노동조합이 결성된 5천여개 사업장이 예외 없이 근무시간에 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많은 곳은 월 2∼4시간씩 조합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점에서 어제 경총이 발표한 성명 내용 가운데 '일반기업에서 조차 일부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그렇다고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으로 생산이나 업무가 황폐화 됐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 곳은 없다. 물론 당연히 총회나 교육시간을 잡을 때는 노사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업무 등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유급 교육시간을 단협이나 법으로 보장해주고 이 시간에 체계를 갖춘 교육으로 노동자의 경영 생산 참여,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도록 권장하는 외국사례도 많다.
도대체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교 쪽이 협의를 거쳐 월 2시간씩 근무시간에 연수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단 말인가?
3. 교사는 공무원 이전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허용한 것이다. 전국단위로 노조를 허용했으니 단위 학교 조합활동은 안 된다는 얘기도 노조활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논리이다. 전국단위 산별노조는 단위 분회 활동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단위 사업장 활동은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일반 기업체도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을 이루니 건전하게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문제는 전교조가 기존 질서를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개혁하려 해서 문제라며 전교조 색깔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교조의 참교육 활동이야 말로 교육개혁의 촛불이 돼왔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더구나 학교교육까지 시장화 해 경쟁의 전쟁터로 만드는 정부 정책에 맞서 전교조 말고 어떤 이가 있어 공교육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4. 학교장, 재계, 보수언론의 공통점은 학교나 기업이 학교장이나 기업주의 사유물이라는 뿌리깊은 기득권 세력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감시자 없는 재벌기업의 독단경영이 얼마나 많은 부실경영을 낳았는지 우리는 뼈아픈 아픔을 겪고 있다. 학교와 교육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와 학교장, 재단의 횡포를 감시하고 공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전교조다.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을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하는 일 또한 말초신경을 자극하기는 하나 얕은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입시지옥에 가까운 수업에 무작정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학교교육이 참으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공교육의 터전이길 바라는 것이며, 전교조는 이를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기 때문이다.
5. 보수언론이나 재계, 학교장들도 모두 초중고등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이다. 과연 한 달에 두 시간씩 전교조 교사들이 모여 참교육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과연 학교가 당장 절단 날 일인가? 한 달에 두 시간씩 근무시간에 모여 잠자고 먹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참교육을 위한 노조활동과 연수에 힘쓰겠다는 데 교육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무슨 해가 된단 말인가. 교사 근무시간 조합활동은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다. 다만 학교를 자기 사유물로 알고 떡 주무르듯 해온 학교장과 재단이 더 이상 전횡을 휘두를 수 없게 될 뿐이다. <끝>
교사 근무시간 조합활동 당연한 일
- 다수 사업장 근무시간 내 총회 교육 활발 … 교육 황폐화 어불성설
- 학교는 교장 사유물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 함께 일구는 교육터전
1. 전교조와 교육부가 근무시간에 월 2시간씩 연수 형식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일을 두고 학교장은 물론 보수언론과 재계까지 나서서 '교육 황폐화' '교단 위화감' 운운하고 심지어 교육부가 전교조에 무릎을 꿇었는지 난리법석이다. 과연 그런가? 잘라 말해서 노조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학교장과 재단 등 학교를 자신의 사유물로 착각하는 이들에게나 '불편한 일'일 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2. 노동조합이 결성된 5천여개 사업장이 예외 없이 근무시간에 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많은 곳은 월 2∼4시간씩 조합원 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점에서 어제 경총이 발표한 성명 내용 가운데 '일반기업에서 조차 일부 간부를 제외한 조합원의 근무시간 조합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그렇다고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으로 생산이나 업무가 황폐화 됐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 곳은 없다. 물론 당연히 총회나 교육시간을 잡을 때는 노사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업무 등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유급 교육시간을 단협이나 법으로 보장해주고 이 시간에 체계를 갖춘 교육으로 노동자의 경영 생산 참여,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도록 권장하는 외국사례도 많다.
도대체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교 쪽이 협의를 거쳐 월 2시간씩 근무시간에 연수교육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단 말인가?
3. 교사는 공무원 이전에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허용한 것이다. 전국단위로 노조를 허용했으니 단위 학교 조합활동은 안 된다는 얘기도 노조활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논리이다. 전국단위 산별노조는 단위 분회 활동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단위 사업장 활동은 매우 활발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일반 기업체도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을 이루니 건전하게만 하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문제는 전교조가 기존 질서를 지나치게 급진적으로 개혁하려 해서 문제라며 전교조 색깔을 문제삼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교조의 참교육 활동이야 말로 교육개혁의 촛불이 돼왔음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더구나 학교교육까지 시장화 해 경쟁의 전쟁터로 만드는 정부 정책에 맞서 전교조 말고 어떤 이가 있어 공교육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4. 학교장, 재계, 보수언론의 공통점은 학교나 기업이 학교장이나 기업주의 사유물이라는 뿌리깊은 기득권 세력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감시자 없는 재벌기업의 독단경영이 얼마나 많은 부실경영을 낳았는지 우리는 뼈아픈 아픔을 겪고 있다. 학교와 교육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부와 학교장, 재단의 횡포를 감시하고 공교육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바로 전교조다.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을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하는 일 또한 말초신경을 자극하기는 하나 얕은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입시지옥에 가까운 수업에 무작정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학교교육이 참으로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공교육의 터전이길 바라는 것이며, 전교조는 이를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기 때문이다.
5. 보수언론이나 재계, 학교장들도 모두 초중고등학교를 다녀본 사람들이다. 과연 한 달에 두 시간씩 전교조 교사들이 모여 참교육을 위한 연수교육을 받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과연 학교가 당장 절단 날 일인가? 한 달에 두 시간씩 근무시간에 모여 잠자고 먹고 놀자는 것도 아니고 참교육을 위한 노조활동과 연수에 힘쓰겠다는 데 교육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무슨 해가 된단 말인가. 교사 근무시간 조합활동은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일이다. 다만 학교를 자기 사유물로 알고 떡 주무르듯 해온 학교장과 재단이 더 이상 전횡을 휘두를 수 없게 될 뿐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