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1.27 성명서 1 >
제주 국제자유도시법 도민 의견 들어야
- 노동시장 무차별 개방·공교육 흔들·개방이익 국내외재벌 독점 … 졸속추진 큰 후유증 남길 것
1.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방침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한 제주도민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날마다 집회 시위 농성등을 벌이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를 홍공이나 싱가폴에 버금가는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제주도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의 과실을 도민에게는 주지 않고 국내외 독점자본에게만 넘겨주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를 국내외 자본에 송두리째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입니다. 실제로 특별법에는 도민들의 소규모 투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반면, 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외 독점자본에게는 조세, 개발부담금, 특소세 등을 감면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호텔 관광업, 외국인 투자업체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선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필요할 때는 다시 미룰 수 있게 해줘 사실상 제주도 내 노동시장을 무차별 전면 개방해 제주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산업구조가 관광산업 위주로 돼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외국인 투자를 겨냥한 계획임을 감안하며 이는 사실상 도내 모든 노동시장에 대한 무차별 전면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특별법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시장을 외국에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이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주권까지 내주는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현재 학교법인에 한해서만 설립할 수 있는 외국인 대학을 외국 일반법인에게도 허용하고, 현재 5년 이상 외국거주자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는 초등 외국인 학교이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초교육과정 까지 외국에 개방하고 사교육에 맡겨버리면 공교육은 물론 교육주권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상품 전면개방에 따른 1차산업 붕괴, 대규모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각족 개발사업의 전권을 갖는 개발센터의 전횡 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개방전략으로 추진된다는 대목에서는 노동, 농업, 교육, 자본 등 전 영역에 걸친 전면개방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단순히 제주도민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문제가 예상되는 데도 정부 여당은 제주도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더욱 더 의구심을 갖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당사자인 제주도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결코 후회하지 않을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법 도민 의견 들어야
- 노동시장 무차별 개방·공교육 흔들·개방이익 국내외재벌 독점 … 졸속추진 큰 후유증 남길 것
1.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방침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한 제주도민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날마다 집회 시위 농성등을 벌이며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주도를 홍공이나 싱가폴에 버금가는 복합기능을 갖춘 동북아 중심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제주도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의 과실을 도민에게는 주지 않고 국내외 독점자본에게만 넘겨주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를 국내외 자본에 송두리째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입니다. 실제로 특별법에는 도민들의 소규모 투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반면, 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외 독점자본에게는 조세, 개발부담금, 특소세 등을 감면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주게 돼 있습니다.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호텔 관광업, 외국인 투자업체 등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선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고, 필요할 때는 다시 미룰 수 있게 해줘 사실상 제주도 내 노동시장을 무차별 전면 개방해 제주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산업구조가 관광산업 위주로 돼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외국인 투자를 겨냥한 계획임을 감안하며 이는 사실상 도내 모든 노동시장에 대한 무차별 전면개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특별법은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시장을 외국에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이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교육주권까지 내주는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현재 학교법인에 한해서만 설립할 수 있는 외국인 대학을 외국 일반법인에게도 허용하고, 현재 5년 이상 외국거주자에 한해 입학을 허용하는 초등 외국인 학교이 내국인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기초교육과정 까지 외국에 개방하고 사교육에 맡겨버리면 공교육은 물론 교육주권까지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상품 전면개방에 따른 1차산업 붕괴, 대규모 골프장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각족 개발사업의 전권을 갖는 개발센터의 전횡 등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국가개방전략으로 추진된다는 대목에서는 노동, 농업, 교육, 자본 등 전 영역에 걸친 전면개방을 위한 사전포석으로 단순히 제주도민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엄청난 문제가 예상되는 데도 정부 여당은 제주도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더욱 더 의구심을 갖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당사자인 제주도민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결코 후회하지 않을 대책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 국회통과를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