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파업사업장 합동 기자 회견문>
1. 민주노총은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 사회보험, 두산중공업, 오리온전기, 대우자동차판매 등 대형 사업장 5만여 조합원이 연쇄파업에 나설 것임을 밟힙니다.
현대자동차노조 3만8천여 조합원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주야간 2시간 부분파업을 계속하다 6일부터 주간 조 4시간, 야간 조 전면파업으로 투쟁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사회보험노조 5천여 조합원과 금속노조 한국중공업지회 4천7백여 조합원이 오늘 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 오리온전기지회 3천여 조합원은 내일 4일부터, 대우자동차판매노조 1천3백여 조합원은 5일부터 각각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택시연맹 산하 택시노조들도 12월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12월12일 택시 파업에 돌입해 1만 여대가 서울로 올라와 대규모 차량시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철도, 가스, 고속철도, 지역난방, 한전기술 등 5개 국가기간 산업 노조 4만 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철도와 가스 민영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 덧붙인 자료와 파업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파업은 임단협 교섭 결렬, 사용주 쪽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방침과 합의사항 파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해당 기업 사용주와 정부 당국이 적극 교섭에 나선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한 타결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고집한다면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으로 이어나가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당국에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연대 입법화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56명 석방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공기업 사유화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실효성 없는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떠넘긴 채 주5일 근무제 도입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고, 심지어 5∼8년에 걸친 단계별 실시론·탄력근로제 도입·휴일휴가 축소·주휴 무급화 등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기는커녕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법정구속하는 등 올 들어 228명, 김대중 정부 들어 673명을 구속한 것도 모자라 12월1일 사회보험노조 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이미 10월25일부터 6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 불신임 총투표와 △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투표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혹하고 부당한 노동탄압을 계속하면서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를 석방하지 않는 김대중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소수 이익을 위해 천 만명이 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천 삼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임을 만천하에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등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 일정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후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해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 임원
○ 파업 사업장 노조 대표
- 현대자동차노조 모연준 부위원장
- 전국사회보험노조 최재기 부위원장
- 전국금속노조 한국중공업지회 전대동 부지회장
- 전국금속노조 오리온전기지회 배재한 부지회장
- 대우자동차판매노조 전병덕 위원장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직무대행
* 전국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
* 공공연맹 양한웅 수석부위원장
<자 료>
민주노총 주요 파업 사업장 현황
2001.12.03 민주노총
1. 현대자동차노동조합
● 언론취재 담당 : 장규호 대협1부장 052 - 280 -2091∼3 대협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 위원장 : 이헌구(李헌구, 1961년생)
○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2001년 11월29일)
- 총원 38,092명 - 투표자수 34,782 (91%) - 찬성 26,912(77%)
- 반대 7,600 - 기권 3,310 - 무효 270
○ 파업경과와 계획
- 11월30일부터 주야간조 부분파업 시작
- 12월 3일∼4일 : 주야간조 부분파업 계속
- 12월 5일 : 대의원 철야농성 및 출근투쟁, 정취근무(주야동일) <잔업없음>
- 12월 6∼7일 주간조 4시간파업, 야간조 전면파업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통합노조 완성과 2001년 통합 임단협 교섭, 파업
○ 노조의 핵심요구 : 구조조정 노조참여 결정요구 및 조합활동보장과 후생복지 부분
- 임금 : 125,033원(통상급 대비 10.71%, 기본급 대비 12.9%)
- 성과급 : 2001년 당기 순이익을 3(조합원):4(재투자비용):3(주주) 비율로 지급
- 해고자 10명 전원 복직
- 단협에 구조조정 전반 노조와 합의 명문화
- 노조활동 보장과 사내하청 처우개선, 정규직화
○ 회사의 입장 : 구조조정 및 화사부담금 중가부분에 대해서는 난색
○ 단체교섭 경과 : 본 협상 17차례 (실무 16차례) 요구안 103개 중 57개 통과 미합의 46개
○ 단체교섭 핵심 쟁점 : 해고자 복직 및 임금 125,033원 인상요구 등
2.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언론취재 담당자 : 조 창 호 정책실장 02-3270-9474∼5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 위 원 장 : 김 위 홍 (金 偉 洪, 1958년생)
○ 파업찬반투표 결과 ( 2001년 4월 10일 파업 결의)
- 총원 5,707 명 - 참가 5,292 명 - 찬성 3,857 명 (73.22 %)
- 반대 1,411 명 - 무효 24 명
○ 파업경과와 계획
11.14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1일차 (서울4.5자구)
11.15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2일차(서울1,3지구)
11.16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3일차(경인1,3권역)
11.19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4일차(경인2,5권역)
11.20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5일차(서울2, 경인4권역)
11.21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서울·경인 투쟁보고대회
11.27 : 대경,부산,충북,강원본부 순환파업 7일차
- 2001.12.03 (월) : 09:00 전면파업 돌입 예정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임금교섭과 단협 등 합의사항 이행 촉구 투쟁
- 2001년 임금협약과 지난해 체결된 단협 등 노사간 기합의사항 중, 근속승진, 지역·직장 건강보험 업무일원화 등 불이행 사항의 이행 촉구, 노조관련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 본부별 순환 상경 파업 투쟁을 거쳐 12월 3일 09:000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예정으로 있음.
○ 노조의 핵심요구
- 노사간 기합의사항 이행 촉구(근속승진, 지역 직장 간 업무일원화 등)
- 실질임금 보장, 해고자 복직 등
○ 회사의 입장
- 임금 인상 요구는 동결 주장
- 기타 기합의사항도 보건복지부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
- 파업 지도부 18명 사측이 고발, 서울지검 서부지청 12월 1일자 10명에게 체포영장 발부.
○ 단체교섭 경과 : 제12차 임금협상에 이어 1일 다시 속개했으나 결렬
- 임금협상이 진행되다 사측의 이사장 교체로 지연. 신임 이사장과 교섭 진행 중이나 노조의 요구사항 거의 전체에 대하여 수용 거부.
3. 금속노조 경남1지부 한국중공업지회
● 언론 취재 담당자 연락처 : 이재성 편집실장( 055-278-8604 )
○ 주 소 :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번지
○ 지회장 직무대행 : 강 웅 표
○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9월25 ∼ 27일 쟁의행의 결의)
- 총원 4060명 - 참가 3414명(84%) - 찬성 3085명(90.36%)
- 반대 302명(8.85%) - 무효 27명(0.79%)
○ 파업경과와 계획
한국중공업은 두산재벌로 민영화된 후 2001년 임단협에서 두산재벌이 95년 임단협에서 안하기로 했던 소사장제도를 다시 실시하자는 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9월 5일 4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시작된 파업투쟁은 11월 30일까지 총 70차례의 교섭을 실시했으나 11월 29일 두산이 제시한 일괄 협상안이 지금까지 두산이 주장해온 소사장제도를 비롯하여 개선되지 않은 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회는 11월 30일 70차 교섭에서 다시 일괄제시안을 수정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산재벌이 더 이상 수정제시할 안이 없으므로 지회에 수용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해 교섭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10월 5일 4시간 전면파업
11월 1일 1, 3, 5 지구대 상경투쟁(975명)
11월 5일 2, 4, 6 지구대 상경투쟁
11월 6일∼7일 원자력 공장 게릴라 파업
11월 8일 발전기 공장 4시간 게릴라 파업
11월 13∼14일 48시간 전면파업
11월 16일 T/G 품질관리부 게릴라(장유계곡 이동)
11월 26일 72시간 전면파업돌입
11월 29일 발전기, 터빈, T/G생산기술 게릴라파업
11월 30일 중제관, 가스터빈 게릴라파업
12월 3일 72시간 전면파업,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임단협
○ 노조의 핵심요구
- 소사장제를 철회하라/민영화관련 특혜의혹을 밝혀라/ 공직취임 인정하라
- 노조활동 보장하라/고용보장 하라/ 단협유효기간 현행유지(1년)
○ 회사의 입장
- 노동조합의 재산빼돌리기 해명요구와 특혜의혹에 대하여 답변이 없는 상태임
- 소사장제도를 129명에 대하여 실시하겠다는 것이며 공직취임, 노조활동보장, 고용보장 불가 및 족벌경영 계속 유지
○ 단체교섭 경과
- 현재까지 70차례 교섭이 있었고 회사는 더 이상 제시할 안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노조는 개선된 일괄제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임
○ 참고 :
-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재산 빼돌리기 : 한중DCM(한중이 9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 두산기계를 5만여평의 부지를 제외하고 2467억원에 인수했다. 이과정에서 한중DCM 자산이 340억에 불과하고 강교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두산기계를 인수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채무보증 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에서는 회사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묵묵무답인 상태이다. 서울사옥을 1070억에 팔았고 노조의 해명요구에는 무수익 자산으로 현금유동성확보를 위해서라고 했으나 두산기계를 인수하는 관계와 더불어 어디에 사용했는지 해명이 없는 상태이다.
- 정부의 약속위반 : 한국중공업 민영화시 전문경영인에 의한 효율성제고를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박용성회장의 조카가 기조실 부사장으로 앉아서 모든 경영을 총괄하고 이처럼 회장과 조카가 경영에 관여하는 족벌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조는 족벌경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중임.
4. 금속노조 구미지부 오리온전기지회
● 언론 취재 담당자 : 지회 교선부장 김상현(054-463-5810)
○ 주 소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29번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 지 회 장 : 박 병 돈
○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11월 23일 쟁의행의 결의)
- 총원 2849명 - 참가 2662명(94.43%) - 찬성 2172명(81.6%)
- 반대 465명(17.47%) - 기권 187명 - 무효 23명
○ 그 동안의 경과 및 계획
◆ 미국 컨설팅 회사 '아더앤더슨' 오리온전기실사 8/23-9/15
◆ 2001년 11월 13일 회사 1272명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안 발표
2공장 2개라인 중 1개라인 폐쇄 후 해외매각 나머지 1개라인 폐쇄, H/K 외주화,
DY 점진적 중국 이전, PDP 2002년 6월까지 분사, 1공장 해외매각, 모니터공장 완전외주
인터넷 경제뉴스에서는 기업계속가치가 약 2000억 정도 높게 나옴, 회사의 경영설명회에 서는 청산가치가 2000억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설명-지회 전면철회 요구
◆ 2001년 11월 14일 긴급 전간부 연석회의 소집-전간부 쟁발결의
◆ 2001년 11월 15,16,19 회사의 전사원대상 경영설명회 집행간부 및 대의원 참석 회사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에 투쟁결의 밝힘
◆ 2001년 11월 21일 3공장 민주광장에서 조합원 500명 지부 및 민주노총지역협의회 소속 간부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분쇄! 생존권사수! 총력투쟁결의대회 개최
◆ 2001년 11월 22일 구미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쟁발결의
◆ 2001년 11월 26일 오리온전기지회 전간부 파업 돌입
-구미지부 지역연합 시민선전전, 11/26지역기관장초청간담회
◆ 11월 29일 채권단(외환은행) 상경 항의방문
◆ 12월 4일 5일 전면파업 예정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특별단체교섭 및 구조조정 분쇄 투쟁
○ 노조의 핵심요구
1. 구조조정안 전면 철회
2. 노-사-채권단 3자 협의체 구성으로 새로운 방안 모색
3. 채권단은 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 회사의 입장
채권단이 의뢰한 아더앤더슨 실사보고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안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
○ 단체교섭 경과
- 11월 29일/30일 두 차례 교섭에서 서로의 원칙만 확인한 상태
- 채권단은 12월 중에 CRV(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을 통한 출자전환을 실시할 것이고 회사에 구조조정안을 계속하여 강요할 것으로 예상됨.
5.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 언론취재 담당 : 박민 정책기획실장 02-778-3781
○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대우빌딩 1010호
○ 위원장 : 전 병 덕 (全 炳 德 , 1961년 생)
○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 2001년 7월 13일 파업 결의)
- 총원 1,340명 - 참가 1,128명(84.2%) - 찬성 1,000명(74.6%)
- 반대 115명 - 무효 13명 - 기권 212명
○ 파업경과와 계획
- 11월 16일 경고성 하루 지부별 파업
- 11월21일 ∼ 23일 750명 상경 파업
- 12월 5일부터 무기한 전조합원 상경 전면파업 예정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2001년 임금교섭 과정에 있는 데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개별 동의서, 사직서, 희망퇴직 강요 등)을 일방적으로 시행해 이의 철회할 것과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아감.
○ 노조의 핵심요구
- 사측의 임금체계 개악안 철회와 무능 경영진 퇴진
○ 회사의 입장
- 현 고정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동급 중심의 체계로 개악 강행
- 거점 축소 폐쇄를 통한 직영직원 말살 정책
○ 단체교섭 경과
- 6.8 노조에서 1차교섭 요구 후 8월10일까지 10차례 교섭요구에 사측 불응
- 6.27 노동쟁의 조정신청
- 7.6 조정결과 행정지도 나옴
- 8.13 11차 교섭 요구에서야 노사 상견례
- 10.24 24차 교섭에서 사측 임금체계 개악안 제시해 결렬 선언
- 10.25 노동쟁의 조정신청
11.5 조정결과 의결불일치로 조정종료
○ 단체교섭 핵심쟁점
- 임금체계 개악안 철회, 거점 축소 폐쇄 중단
- 대리점 신설 제한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 현 경영진 퇴진
6. 민주택시연맹의 대정부 요구사항과 투쟁계획
● 언론취재 담당 : 김성한 정책국장 2299-3200
1. 민주택시연맹의 대정부 요구사항
(1)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당시 택시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 공약내용 :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실시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
(2) 노동부는 사납금철폐·월급제 실시를 위한『택시임금지도대책』을 시행하라 !!
○ 정부는 대통령 공약 및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행 차원에서 98년 정부여당이 마련하여 시행해 왔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2000년 9월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음.
○ 노동부는 후속지침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음.
▶ 후속지침 중 월급체계에 관한 사항
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② 월급수준은 지역별 월평균운송수입금을 산출하여 50%수준으로 책정하고
③ 정액급여는 80%, 성과수당은 20% 수준으로 배정하도록 노사양측에 권고하여
④ 노사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택시노사분쟁을 방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함.
○ 후속지침의 시행으로 월급제 시행업체 증가, 택시노사분쟁 격감 등 효과가 있었으나 후속지침 폐지로 인해 사업주들의 월급제 거부 및 사납금제 확산, 월급제 임금삭감, 택시노사분쟁 및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급증 등 정부가 월급제 시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안이 임금지급율을 45%내외로 제시해 삭감시키는가 하면
▶ 노동부 일선감독관들이 택시임금분쟁 발생 시 사납금제를 권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사납금제 임금체계와 월급제 임금삭감을 권고하는 사례까지 야기함.
○ 노동부는 무책임하게도 월급제 시행을 위한 택시임금지도대책 마련을 거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사자율교섭이라는 미명 하에 월급제를 죽이고 사납금제를 살리는 노동행정을 펴고 있는 것임.
○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택시임금지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임.
▶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노사합의를 적극 유도할 것
▶ 택시임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관련 불합리한 행정해석을 전면 정비할 것
▶ 택시 산별중앙교섭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3) 건설교통부는 택시개혁종합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
○ 건설교통부는 작년『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법제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 그러나, 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은 대부분 종료되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종합적인 택시대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전액관리제 위반등 택시업계의 불법경영은 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의 처벌회피와 이행실태 허위보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음.
○ 더구나, 최근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택시노조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허위근거로 택시회사의 적자주장에 편승해 택시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서비스개선은 커녕 시민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키고 사납금인상만 초래하여 전액관리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각 시도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요금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택시요금인상과 부가가치세 50%경감, LPG보조금등 법인택시에 년간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였으나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사업주들만 착복하였을뿐 운전자 처우개선에 전혀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택시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음.
○ 이에 연맹은 건설교통부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통령 택시공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택시제도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법경영·부실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법을 준수하여 월급제를 시행하는 건전업체를 적극 지원·육성하는 택시업계 구조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 건교부가 입법예고도 없이 임의로 삭제한 3차위반 사업정지20일 처분규정 즉각 재입법
-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차처분 및 택시증차·LPG보조금 전면 동결
-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처벌회피·허위보고 지자체 공무원 직무감찰 및 문책조치
▶ 택시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 일반택시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면허제 철폐, 등록제 실시
- 지입제, 전액관리제 위반, 경영부실업체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처분
- 건전업체 중심의 택시업체 대형화 대책 마련
- 운수사업자단체 설립규제 및 가입규제 전면 철폐
- 택시서비스 경영평가제 법제화 및 서비스경영평가 우수업체 지원대책 마련
- 무분별한 양도양수 제한 및 사업면허 이권화(프리미엄) 방지대책 마련
▶ 택시요금정책 전면 재검토 및 요금제도개선대책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시도별 택시요금인상 전면 중단 및 서울시 요금파문 진상규명
- 요금조정 시 운송원가 검증과정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후적자보상제 철폐, 요금조정 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방안 마련
▶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대책 마련
- 현행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사용지침 시달
- 불법경영·부실업체 부가세 경감 중단 및 건전업체 부가세경감 확대 방안 마련
- 일정기간내 서비스개선 및 운전자 처우개선 미이행 시 부가가치세 경감 전면 중단
2. 민주택시연맹의 향후 투쟁계획
12월 12일 전국택시 10,000대를 서울로 총집결시켜 김대중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
이를 위해 제2차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택시반납 차량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요구사항을 담아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12.12차량투쟁을 결행하며
○ 현재 각 지역별 전조합원 총회투쟁과 김대중정권의 택시정책 불신임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12.12 전면투쟁 결의를 총력결집하고 있으며 세부전술은 중앙지도부가 하달하여 결행한다.
▶ 지역총회 현황 : 서울(11/26),경기(11/30),경기북부(11/27),충남(11/29) 완료
전북(12/3), 충북(12/3,5), 인천·광주·경남·기타지역 12/10까지 완료 예정
○ 시민사회단체 연대 : 12/4 제2차 시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기자회견등 대응방안 협의 예정
○ 월급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현장파업투쟁
▶ 현재 전북 전주시 소재 "삼화운수" 전면 파업 중
▶ 인천·광주·경남등 월급제 미체결 주요사업장 12.12투쟁 후 연쇄 파업 및 농성투쟁 예정
1. 민주노총은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 사회보험, 두산중공업, 오리온전기, 대우자동차판매 등 대형 사업장 5만여 조합원이 연쇄파업에 나설 것임을 밟힙니다.
현대자동차노조 3만8천여 조합원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주야간 2시간 부분파업을 계속하다 6일부터 주간 조 4시간, 야간 조 전면파업으로 투쟁강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사회보험노조 5천여 조합원과 금속노조 한국중공업지회 4천7백여 조합원이 오늘 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속노조 오리온전기지회 3천여 조합원은 내일 4일부터, 대우자동차판매노조 1천3백여 조합원은 5일부터 각각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택시연맹 산하 택시노조들도 12월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12월12일 택시 파업에 돌입해 1만 여대가 서울로 올라와 대규모 차량시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철도, 가스, 고속철도, 지역난방, 한전기술 등 5개 국가기간 산업 노조 4만 여명이 파업찬반투표를 마쳤으며, 철도와 가스 민영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2. 덧붙인 자료와 파업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이번 파업은 임단협 교섭 결렬, 사용주 쪽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방침과 합의사항 파기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해당 기업 사용주와 정부 당국이 적극 교섭에 나선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원만한 타결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무성의한 교섭 태도를 고집한다면 민주노총 차원의 총력투쟁으로 이어나가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정부당국에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연대 입법화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56명 석방 △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 공기업 사유화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실효성 없는 노사정위원회 논의에 떠넘긴 채 주5일 근무제 도입 약속을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고, 심지어 5∼8년에 걸친 단계별 실시론·탄력근로제 도입·휴일휴가 축소·주휴 무급화 등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기는커녕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을 법정구속하는 등 올 들어 228명, 김대중 정부 들어 673명을 구속한 것도 모자라 12월1일 사회보험노조 간부 10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 민주노총은 이미 10월25일부터 60만 조합원을 대상으로 △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 불신임 총투표와 △ 노동법 개악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투표를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혹하고 부당한 노동탄압을 계속하면서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를 석방하지 않는 김대중 정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소수 이익을 위해 천 만명이 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천 삼백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임을 만천하에 분명히 밝힙니다.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등 노동관련 법안의 국회 상정 일정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후 총력투쟁 일정을 확정해 강력히 투쟁해나가겠습니다.
2001년 12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 참석자>
○ 민주노총 :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 임원
○ 파업 사업장 노조 대표
- 현대자동차노조 모연준 부위원장
- 전국사회보험노조 최재기 부위원장
- 전국금속노조 한국중공업지회 전대동 부지회장
- 전국금속노조 오리온전기지회 배재한 부지회장
- 대우자동차판매노조 전병덕 위원장
- 민주택시연맹 강승규 위원장
* 금속산업연맹 백순환 위원장 직무대행
* 전국금속노조 김창근 위원장
* 공공연맹 양한웅 수석부위원장
<자 료>
민주노총 주요 파업 사업장 현황
2001.12.03 민주노총
1. 현대자동차노동조합
● 언론취재 담당 : 장규호 대협1부장 052 - 280 -2091∼3 대협실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 위원장 : 이헌구(李헌구, 1961년생)
○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2001년 11월29일)
- 총원 38,092명 - 투표자수 34,782 (91%) - 찬성 26,912(77%)
- 반대 7,600 - 기권 3,310 - 무효 270
○ 파업경과와 계획
- 11월30일부터 주야간조 부분파업 시작
- 12월 3일∼4일 : 주야간조 부분파업 계속
- 12월 5일 : 대의원 철야농성 및 출근투쟁, 정취근무(주야동일) <잔업없음>
- 12월 6∼7일 주간조 4시간파업, 야간조 전면파업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통합노조 완성과 2001년 통합 임단협 교섭, 파업
○ 노조의 핵심요구 : 구조조정 노조참여 결정요구 및 조합활동보장과 후생복지 부분
- 임금 : 125,033원(통상급 대비 10.71%, 기본급 대비 12.9%)
- 성과급 : 2001년 당기 순이익을 3(조합원):4(재투자비용):3(주주) 비율로 지급
- 해고자 10명 전원 복직
- 단협에 구조조정 전반 노조와 합의 명문화
- 노조활동 보장과 사내하청 처우개선, 정규직화
○ 회사의 입장 : 구조조정 및 화사부담금 중가부분에 대해서는 난색
○ 단체교섭 경과 : 본 협상 17차례 (실무 16차례) 요구안 103개 중 57개 통과 미합의 46개
○ 단체교섭 핵심 쟁점 : 해고자 복직 및 임금 125,033원 인상요구 등
2.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 언론취재 담당자 : 조 창 호 정책실장 02-3270-9474∼5
○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168-9
○ 위 원 장 : 김 위 홍 (金 偉 洪, 1958년생)
○ 파업찬반투표 결과 ( 2001년 4월 10일 파업 결의)
- 총원 5,707 명 - 참가 5,292 명 - 찬성 3,857 명 (73.22 %)
- 반대 1,411 명 - 무효 24 명
○ 파업경과와 계획
11.14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1일차 (서울4.5자구)
11.15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2일차(서울1,3지구)
11.16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3일차(경인1,3권역)
11.19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4일차(경인2,5권역)
11.20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순환파업 5일차(서울2, 경인4권역)
11.21 : 임투승리, 무능비리간부 축출을 위한 서울·경인 투쟁보고대회
11.27 : 대경,부산,충북,강원본부 순환파업 7일차
- 2001.12.03 (월) : 09:00 전면파업 돌입 예정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임금교섭과 단협 등 합의사항 이행 촉구 투쟁
- 2001년 임금협약과 지난해 체결된 단협 등 노사간 기합의사항 중, 근속승진, 지역·직장 건강보험 업무일원화 등 불이행 사항의 이행 촉구, 노조관련 해고노동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 본부별 순환 상경 파업 투쟁을 거쳐 12월 3일 09:000부터 전면 총파업 돌입 예정으로 있음.
○ 노조의 핵심요구
- 노사간 기합의사항 이행 촉구(근속승진, 지역 직장 간 업무일원화 등)
- 실질임금 보장, 해고자 복직 등
○ 회사의 입장
- 임금 인상 요구는 동결 주장
- 기타 기합의사항도 보건복지부 등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
- 파업 지도부 18명 사측이 고발, 서울지검 서부지청 12월 1일자 10명에게 체포영장 발부.
○ 단체교섭 경과 : 제12차 임금협상에 이어 1일 다시 속개했으나 결렬
- 임금협상이 진행되다 사측의 이사장 교체로 지연. 신임 이사장과 교섭 진행 중이나 노조의 요구사항 거의 전체에 대하여 수용 거부.
3. 금속노조 경남1지부 한국중공업지회
● 언론 취재 담당자 연락처 : 이재성 편집실장( 055-278-8604 )
○ 주 소 : 경남 창원시 귀곡동 55번지
○ 지회장 직무대행 : 강 웅 표
○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9월25 ∼ 27일 쟁의행의 결의)
- 총원 4060명 - 참가 3414명(84%) - 찬성 3085명(90.36%)
- 반대 302명(8.85%) - 무효 27명(0.79%)
○ 파업경과와 계획
한국중공업은 두산재벌로 민영화된 후 2001년 임단협에서 두산재벌이 95년 임단협에서 안하기로 했던 소사장제도를 다시 실시하자는 개악안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9월 5일 4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시작된 파업투쟁은 11월 30일까지 총 70차례의 교섭을 실시했으나 11월 29일 두산이 제시한 일괄 협상안이 지금까지 두산이 주장해온 소사장제도를 비롯하여 개선되지 않은 안을 제시했다. 이에 지회는 11월 30일 70차 교섭에서 다시 일괄제시안을 수정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두산재벌이 더 이상 수정제시할 안이 없으므로 지회에 수용여부를 결정하라고 주장해 교섭이 또다시 결렬되었다.
10월 5일 4시간 전면파업
11월 1일 1, 3, 5 지구대 상경투쟁(975명)
11월 5일 2, 4, 6 지구대 상경투쟁
11월 6일∼7일 원자력 공장 게릴라 파업
11월 8일 발전기 공장 4시간 게릴라 파업
11월 13∼14일 48시간 전면파업
11월 16일 T/G 품질관리부 게릴라(장유계곡 이동)
11월 26일 72시간 전면파업돌입
11월 29일 발전기, 터빈, T/G생산기술 게릴라파업
11월 30일 중제관, 가스터빈 게릴라파업
12월 3일 72시간 전면파업,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임단협
○ 노조의 핵심요구
- 소사장제를 철회하라/민영화관련 특혜의혹을 밝혀라/ 공직취임 인정하라
- 노조활동 보장하라/고용보장 하라/ 단협유효기간 현행유지(1년)
○ 회사의 입장
- 노동조합의 재산빼돌리기 해명요구와 특혜의혹에 대하여 답변이 없는 상태임
- 소사장제도를 129명에 대하여 실시하겠다는 것이며 공직취임, 노조활동보장, 고용보장 불가 및 족벌경영 계속 유지
○ 단체교섭 경과
- 현재까지 70차례 교섭이 있었고 회사는 더 이상 제시할 안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노조는 개선된 일괄제시안이 없을 경우 파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임
○ 참고 :
-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재산 빼돌리기 : 한중DCM(한중이 9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이 두산기계를 5만여평의 부지를 제외하고 2467억원에 인수했다. 이과정에서 한중DCM 자산이 340억에 불과하고 강교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두산기계를 인수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채무보증 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에서는 회사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묵묵무답인 상태이다. 서울사옥을 1070억에 팔았고 노조의 해명요구에는 무수익 자산으로 현금유동성확보를 위해서라고 했으나 두산기계를 인수하는 관계와 더불어 어디에 사용했는지 해명이 없는 상태이다.
- 정부의 약속위반 : 한국중공업 민영화시 전문경영인에 의한 효율성제고를 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박용성회장의 조카가 기조실 부사장으로 앉아서 모든 경영을 총괄하고 이처럼 회장과 조카가 경영에 관여하는 족벌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조는 족벌경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중임.
4. 금속노조 구미지부 오리온전기지회
● 언론 취재 담당자 : 지회 교선부장 김상현(054-463-5810)
○ 주 소 : 경북 구미시 공단동 129번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오리온전기 지회
○ 지 회 장 : 박 병 돈
○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11월 23일 쟁의행의 결의)
- 총원 2849명 - 참가 2662명(94.43%) - 찬성 2172명(81.6%)
- 반대 465명(17.47%) - 기권 187명 - 무효 23명
○ 그 동안의 경과 및 계획
◆ 미국 컨설팅 회사 '아더앤더슨' 오리온전기실사 8/23-9/15
◆ 2001년 11월 13일 회사 1272명 인력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조정안 발표
2공장 2개라인 중 1개라인 폐쇄 후 해외매각 나머지 1개라인 폐쇄, H/K 외주화,
DY 점진적 중국 이전, PDP 2002년 6월까지 분사, 1공장 해외매각, 모니터공장 완전외주
인터넷 경제뉴스에서는 기업계속가치가 약 2000억 정도 높게 나옴, 회사의 경영설명회에 서는 청산가치가 2000억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설명-지회 전면철회 요구
◆ 2001년 11월 14일 긴급 전간부 연석회의 소집-전간부 쟁발결의
◆ 2001년 11월 15,16,19 회사의 전사원대상 경영설명회 집행간부 및 대의원 참석 회사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합원들에 투쟁결의 밝힘
◆ 2001년 11월 21일 3공장 민주광장에서 조합원 500명 지부 및 민주노총지역협의회 소속 간부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분쇄! 생존권사수! 총력투쟁결의대회 개최
◆ 2001년 11월 22일 구미지부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쟁발결의
◆ 2001년 11월 26일 오리온전기지회 전간부 파업 돌입
-구미지부 지역연합 시민선전전, 11/26지역기관장초청간담회
◆ 11월 29일 채권단(외환은행) 상경 항의방문
◆ 12월 4일 5일 전면파업 예정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특별단체교섭 및 구조조정 분쇄 투쟁
○ 노조의 핵심요구
1. 구조조정안 전면 철회
2. 노-사-채권단 3자 협의체 구성으로 새로운 방안 모색
3. 채권단은 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 회사의 입장
채권단이 의뢰한 아더앤더슨 실사보고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안을 절대 철회할 수 없다.
○ 단체교섭 경과
- 11월 29일/30일 두 차례 교섭에서 서로의 원칙만 확인한 상태
- 채권단은 12월 중에 CRV(구조조정투자회사)설립을 통한 출자전환을 실시할 것이고 회사에 구조조정안을 계속하여 강요할 것으로 예상됨.
5.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 언론취재 담당 : 박민 정책기획실장 02-778-3781
○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대우빌딩 1010호
○ 위원장 : 전 병 덕 (全 炳 德 , 1961년 생)
○ 쟁의행위찬반투표 결과 ( 2001년 7월 13일 파업 결의)
- 총원 1,340명 - 참가 1,128명(84.2%) - 찬성 1,000명(74.6%)
- 반대 115명 - 무효 13명 - 기권 212명
○ 파업경과와 계획
- 11월 16일 경고성 하루 지부별 파업
- 11월21일 ∼ 23일 750명 상경 파업
- 12월 5일부터 무기한 전조합원 상경 전면파업 예정
○ 단체교섭과 파업의 성격
- 2001년 임금교섭 과정에 있는 데 사측이 임금체계 개악안(개별 동의서, 사직서, 희망퇴직 강요 등)을 일방적으로 시행해 이의 철회할 것과 현 경영진의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아감.
○ 노조의 핵심요구
- 사측의 임금체계 개악안 철회와 무능 경영진 퇴진
○ 회사의 입장
- 현 고정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변동급 중심의 체계로 개악 강행
- 거점 축소 폐쇄를 통한 직영직원 말살 정책
○ 단체교섭 경과
- 6.8 노조에서 1차교섭 요구 후 8월10일까지 10차례 교섭요구에 사측 불응
- 6.27 노동쟁의 조정신청
- 7.6 조정결과 행정지도 나옴
- 8.13 11차 교섭 요구에서야 노사 상견례
- 10.24 24차 교섭에서 사측 임금체계 개악안 제시해 결렬 선언
- 10.25 노동쟁의 조정신청
11.5 조정결과 의결불일치로 조정종료
○ 단체교섭 핵심쟁점
- 임금체계 개악안 철회, 거점 축소 폐쇄 중단
- 대리점 신설 제한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근절, 현 경영진 퇴진
6. 민주택시연맹의 대정부 요구사항과 투쟁계획
● 언론취재 담당 : 김성한 정책국장 2299-3200
1. 민주택시연맹의 대정부 요구사항
(1)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당시 택시공약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
○ 공약내용 :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실시로 생활임금을 보장하겠다"
(2) 노동부는 사납금철폐·월급제 실시를 위한『택시임금지도대책』을 시행하라 !!
○ 정부는 대통령 공약 및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행 차원에서 98년 정부여당이 마련하여 시행해 왔던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2000년 9월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음.
○ 노동부는 후속지침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음.
▶ 후속지침 중 월급체계에 관한 사항
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월급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② 월급수준은 지역별 월평균운송수입금을 산출하여 50%수준으로 책정하고
③ 정액급여는 80%, 성과수당은 20% 수준으로 배정하도록 노사양측에 권고하여
④ 노사합의를 유도함으로써 택시노사분쟁을 방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함.
○ 후속지침의 시행으로 월급제 시행업체 증가, 택시노사분쟁 격감 등 효과가 있었으나 후속지침 폐지로 인해 사업주들의 월급제 거부 및 사납금제 확산, 월급제 임금삭감, 택시노사분쟁 및 부당노동행위(부당징계) 급증 등 정부가 월급제 시행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안이 임금지급율을 45%내외로 제시해 삭감시키는가 하면
▶ 노동부 일선감독관들이 택시임금분쟁 발생 시 사납금제를 권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사납금제 임금체계와 월급제 임금삭감을 권고하는 사례까지 야기함.
○ 노동부는 무책임하게도 월급제 시행을 위한 택시임금지도대책 마련을 거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노사자율교섭이라는 미명 하에 월급제를 죽이고 사납금제를 살리는 노동행정을 펴고 있는 것임.
○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다음과 같은 택시임금지도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임.
▶ 바람직한 택시임금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노사합의를 적극 유도할 것
▶ 택시임금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관련 불합리한 행정해석을 전면 정비할 것
▶ 택시 산별중앙교섭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3) 건설교통부는 택시개혁종합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
○ 건설교통부는 작년『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하여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기준을 법제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한 바 있음.
○ 그러나, 택시서비스개선종합대책은 대부분 종료되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종합적인 택시대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전액관리제 위반등 택시업계의 불법경영은 처분권을 가진 지자체의 처벌회피와 이행실태 허위보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음.
○ 더구나, 최근 서울시가 시민단체와 택시노조의 반대의견을 묵살한 채 허위근거로 택시회사의 적자주장에 편승해 택시요금인상을 강행함으로써 서비스개선은 커녕 시민의 가계부담만 가중시키고 사납금인상만 초래하여 전액관리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각 시도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요금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택시요금인상과 부가가치세 50%경감, LPG보조금등 법인택시에 년간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였으나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사업주들만 착복하였을뿐 운전자 처우개선에 전혀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택시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왔음.
○ 이에 연맹은 건설교통부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통령 택시공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택시제도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불법경영·부실업체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법을 준수하여 월급제를 시행하는 건전업체를 적극 지원·육성하는 택시업계 구조개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
- 건교부가 입법예고도 없이 임의로 삭제한 3차위반 사업정지20일 처분규정 즉각 재입법
-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에 대한 감차처분 및 택시증차·LPG보조금 전면 동결
-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주 처벌회피·허위보고 지자체 공무원 직무감찰 및 문책조치
▶ 택시업계 구조개편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마련
- 일반택시운송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 면허제 철폐, 등록제 실시
- 지입제, 전액관리제 위반, 경영부실업체 사업면허취소 및 감차처분
- 건전업체 중심의 택시업체 대형화 대책 마련
- 운수사업자단체 설립규제 및 가입규제 전면 철폐
- 택시서비스 경영평가제 법제화 및 서비스경영평가 우수업체 지원대책 마련
- 무분별한 양도양수 제한 및 사업면허 이권화(프리미엄) 방지대책 마련
▶ 택시요금정책 전면 재검토 및 요금제도개선대책 마련
- 현재 추진 중인 시도별 택시요금인상 전면 중단 및 서울시 요금파문 진상규명
- 요금조정 시 운송원가 검증과정 및 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 사후적자보상제 철폐, 요금조정 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방안 마련
▶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개선대책 마련
- 현행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 사용지침 시달
- 불법경영·부실업체 부가세 경감 중단 및 건전업체 부가세경감 확대 방안 마련
- 일정기간내 서비스개선 및 운전자 처우개선 미이행 시 부가가치세 경감 전면 중단
2. 민주택시연맹의 향후 투쟁계획
12월 12일 전국택시 10,000대를 서울로 총집결시켜 김대중대통령과 담판을 짓겠다.
이를 위해 제2차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택시반납 차량투쟁을 전개한다.
○ 노동부와 건설교통부가 요구사항을 담아 대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12.12차량투쟁을 결행하며
○ 현재 각 지역별 전조합원 총회투쟁과 김대중정권의 택시정책 불신임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12.12 전면투쟁 결의를 총력결집하고 있으며 세부전술은 중앙지도부가 하달하여 결행한다.
▶ 지역총회 현황 : 서울(11/26),경기(11/30),경기북부(11/27),충남(11/29) 완료
전북(12/3), 충북(12/3,5), 인천·광주·경남·기타지역 12/10까지 완료 예정
○ 시민사회단체 연대 : 12/4 제2차 시민단체 간담회를 갖고 기자회견등 대응방안 협의 예정
○ 월급제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현장파업투쟁
▶ 현재 전북 전주시 소재 "삼화운수" 전면 파업 중
▶ 인천·광주·경남등 월급제 미체결 주요사업장 12.12투쟁 후 연쇄 파업 및 농성투쟁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