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06 성명서 1 >
명분 없는 노동자 파업인가, 명분 없는 민영화 정책인가
1.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며칠 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노동부, 산자부, 건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노동계에 명분없는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2. 정부가 언제 노동자 파업에 명분이 있다고 한 적도 없지만, 이번 일 만큼은 명분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라 말해서 명분이 없는 것은 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민영화 정책입니다. 말이 좋아 민영화지 철도, 가스, 전력 등 산업의 젖줄이자 동맥인 기간산업을 재벌 아니면 일본 등 해외자본에 팔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공기업의 비효율과 적자를 핑계삼는 데 이것이 기간산업을 외국과 재벌에 넘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철도는 남북 철도를 잇고 시베리아까지 뻗어 앞날이 창창하다는 사실 다 알고 있고, 그 때문에 더욱 더 일본자본이 한국철도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3. 돈벌이만 좇는 사적 자본에게 철도나 가스, 전력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캘리포니아 전력대란, 영국 철도 파산에서 이미 실험이 끝났습니다. 요금은 엄청나게 오르고 '적자노선'은 사라지고 돈 빼먹느라 안전투자 소흘히 하다 대형사고를 부르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민영하에 반대하고 여야 정치인들도 고개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철도를 사들이고픈 재벌이나 외국자본말고는 찬성할 리 없는 민영화 정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국민경제에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명분 없는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면 파업도 일어날 리 없으니 노사관계는 저절로 안정됩니다.
4.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을 집중 매도해서 제압해보려 하는 모양인데, 파업이 일어난 원인은 이미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사용주가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사용주가 합의사항만 지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해결할 문제를 왜 또 어렵게 꼬아서 분란을 일으키려 합니까? 그런다고 사회보험노조가 와해되거나 무기력해질 줄 압니까? 탄압한다고 힘 빠질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부족한 겁니까?
5.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경고해왔습니다. 정부가 4년 동안 부자들은 돈 벌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워낙 짓누르고 막 다른 골목으로 몰아 세워놔서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어디서 어떤 일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노동자 농민 민중들 집회에 구름처럼 몰려드는 인파를 보십시오. 지뢰밭을 걷듯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정국을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흘러간 옛 노래 틀 듯 경찰 투입하겠다, 파업 명분 없다,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라 공자말씀 되풀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철도 사유화 강행하면 철도 파업은 실제상황입니다. 철도파업을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순간 민주노총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때부터 노동계와 정부는 종착역이 어딘지 모를 대격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면 우린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6. 하지만 그 보다 먼저 정부가 명분 없는 기간산업 팔아 치우기 정책을 포기해서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하길 권하는 것입니다. 지뢰밭을 걷는 정부 처지도 딱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시기'도 문제지만, 철도 등 기간산업을 돈벌이만 좇는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명분 없는 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길 당부하며, 그 전제 위에서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끝>
명분 없는 노동자 파업인가, 명분 없는 민영화 정책인가
1.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며칠 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진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은 노동부, 산자부, 건교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노동계에 명분없는 파업을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2. 정부가 언제 노동자 파업에 명분이 있다고 한 적도 없지만, 이번 일 만큼은 명분에 대해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라 말해서 명분이 없는 것은 노동자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민영화 정책입니다. 말이 좋아 민영화지 철도, 가스, 전력 등 산업의 젖줄이자 동맥인 기간산업을 재벌 아니면 일본 등 해외자본에 팔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명분이 있습니까? 공기업의 비효율과 적자를 핑계삼는 데 이것이 기간산업을 외국과 재벌에 넘기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철도는 남북 철도를 잇고 시베리아까지 뻗어 앞날이 창창하다는 사실 다 알고 있고, 그 때문에 더욱 더 일본자본이 한국철도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3. 돈벌이만 좇는 사적 자본에게 철도나 가스, 전력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캘리포니아 전력대란, 영국 철도 파산에서 이미 실험이 끝났습니다. 요금은 엄청나게 오르고 '적자노선'은 사라지고 돈 빼먹느라 안전투자 소흘히 하다 대형사고를 부르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민영하에 반대하고 여야 정치인들도 고개를 흔드는 거 아닙니까? 철도를 사들이고픈 재벌이나 외국자본말고는 찬성할 리 없는 민영화 정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국민경제에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명분 없는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면 파업도 일어날 리 없으니 노사관계는 저절로 안정됩니다.
4.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을 집중 매도해서 제압해보려 하는 모양인데, 파업이 일어난 원인은 이미 노사가 합의한 사항을 사용주가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사용주가 합의사항만 지키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손쉽게 해결할 문제를 왜 또 어렵게 꼬아서 분란을 일으키려 합니까? 그런다고 사회보험노조가 와해되거나 무기력해질 줄 압니까? 탄압한다고 힘 빠질 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부족한 겁니까?
5.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 차례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경고해왔습니다. 정부가 4년 동안 부자들은 돈 벌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워낙 짓누르고 막 다른 골목으로 몰아 세워놔서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어디서 어떤 일이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노동자 농민 민중들 집회에 구름처럼 몰려드는 인파를 보십시오. 지뢰밭을 걷듯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정국을 운영해도 모자랄 판에 흘러간 옛 노래 틀 듯 경찰 투입하겠다, 파업 명분 없다,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라 공자말씀 되풀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철도 사유화 강행하면 철도 파업은 실제상황입니다. 철도파업을 경찰력으로 진압하는 순간 민주노총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때부터 노동계와 정부는 종착역이 어딘지 모를 대격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면 우린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6. 하지만 그 보다 먼저 정부가 명분 없는 기간산업 팔아 치우기 정책을 포기해서 파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하길 권하는 것입니다. 지뢰밭을 걷는 정부 처지도 딱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시기'도 문제지만, 철도 등 기간산업을 돈벌이만 좇는 재벌과 외국자본에 넘기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위험천만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명분 없는 기간산업 민영화 정책을 포기하길 당부하며, 그 전제 위에서 정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