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 기념 행사 안내------------------------------
▷ 12월16일(일)
· 13시 기자회견과 집회(명동성당)
· 문화제 ; 이주노동자 존재선언 - 우리 여기에! [동국대, 오후 5시 - 7시 30분]
▷ 12월 17일(월)
·12시 사진전 : 우리의 삶과 노동을 인정하라 [동국대]
·14시 토론회 :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 [동국대]
▷ 12월 18일(화)
·13시 전국동시다발 단속추방 규탄 [수도권 3개 출입국,부산 출입국 앞]
·16시 대시민 선전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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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12.14 성명서 1 >
18일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며
- 함께 일하고 어울려 사는 이주 노동자는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
1. 오는 12월 18일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입니다. 1990년 UN이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의결한 것을 기념해 이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전 세계 이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애쓰는 날입니다.
2. 민주노총이 올해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는 심정은 남다른 감회와 함께 부끄러움이 엇갈립니다. 올해는 지난 5월26일 이 땅에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사는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지부장 이윤주)라는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 식구가 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원년'입니다. 하지만 아직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더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활동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앞으로 이주 노동자 권익 확보를 위해 더욱 더 애쓸 것을 다짐하면서, 이주 노동자들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손 잡고 더 두터운 연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3.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우리는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노동하며 함께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바로 불법 체류자 단속 추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이주 노동자 인간사냥'입니다. 견디기 힘든 온갖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며 묵묵히 이 땅 맨 밑바닥의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누가 뭐래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에게 값싼 노동력만 뺏을 뿐 그 이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인간사냥'으로 짓누르는 노벨 평화상 탄 DJ 정부 태도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연수제 연장 음모를 중단하고 불법 체류 노동자를 사면해 최소한 한국이 따뜻한 가슴이 있는 나라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UN이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당장 비준해야 합니다. 수많은 해외동포들의 설움을 생각해서도 말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한 이상,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민주노총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함께 △ 강제추방 중단 △ 불법체류 사면 △ 연수제 철폐 △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 이주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집중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의 권익 확보를 위해 더욱 애써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끝>
< 자 료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중투쟁 기획
1.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의 의의
; 12월 18일은, 지난 90년 UN정기총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의결된 것을 기념하고, 전세계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 촉구 캠페인을 함께 연대하여 벌여 나아갈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UN 인권선언과 더불어 UN이 정한 핵심 7대 인권협약 중의 하나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20개국이 비준하여야 발효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4개국만이 비준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외화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송출국 정부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회피하고 싶은 유입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날 각 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여러가지 이주노동자 운동네트워크와 이 캠페인을 위한 국제 연대단위들에 의해서 집중되고 교류되어집니다. 특히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에서의 행동은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준을 위한 국제 로비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MRI(Migrants Rights International)는 한국을 비준 촉구 집중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운동 네트워크인 MFA(Migrants Forum in Asia)는 지난 2000년 4월 한국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는 공개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로 보냈지만 일언반구 회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협약 비준 캠페인이 DEC 18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 날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켐페인은 협약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걸맞는 국내법적 조치와 실행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투쟁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01 이주노동자의 날, 집중투쟁의 의의와 목적
; 세계적으로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세계적 연대의 날에 동참한다는 의의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지난 1년 간의 투쟁을 총화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대동의 장을 벌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날답게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축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를 고양하는 집중점으로 이 날을 배치하고자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 노조가 조직된 원년이며 아래로부터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간의 연대가 싹을 틔운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IMC(International Migrants Conference)에서 확인되었듯이 세계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노동자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 및 각 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투쟁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폭압적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체류자 단속추방에 대하여 사회화시키고 공세적으로 반대투쟁을 조직하고자 주력해 온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굳이 집중투쟁으로 상정하여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고자 함은 우리의 작지만 성공적인 출발을 다함께 총화하고 한국 노동자와의 상호 이해와 애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의 우리의 투쟁을 국제 운동 진영에 널리 알리고 더불어 타국의 연대 성명을 조직하는 등 국제 이주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국제연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날 집중투쟁 기간을 통해 한국 사회 및 한국 노동운동 진영에서의 연대와 관심이 집중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자부심과 존엄성이 더욱 고양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3. 행사계획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migrant@jinbo.net)
- 후원 : 국제자유노련아태지역본부(ICFTU-APRO), 동국대총학생회, 불교인권위원회, 음향 자유, 이주여성인권연대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에 즈음한 이주 노동자 성명 발표 - 덧붙인 성명서 참조
[12월 16일, 일] 기자회견과 집회 [오후 1시∼ 명동성당]
- 주내용 :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각 계가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단속추방 중단, 연수제 철폐, 불법체류자 사면, UN조약 비준 촉구"
- 참가 / 민주노총 지도부, 이주노동자대표, 불권인권위 대표,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 등
<단속추방 중단, 불법체류자 사면 쟁취 결의대회> [오후 2시 - 3시 30분, 명동성당]
기조 : 단속과 추방 실태보고를 통해 분노를 조직하고, 추악한 단속추방 실태를 폭로한다. 단속추방을 통해 폭압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자본가 정권을 규탄하고, 연수취업제(연수제)의 연장음모를 공격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불법체류자 사면에 있음을 천명한다. 나아가 불법체류자 사면 투쟁으로 전진할 것임을 밝힌다. 연대단위가 적극적인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힌다. 이주노동자 조직화 목표 300. 한국노동자, 학생 200이상.
기획
- 사회 : 평등노조 이주지부
- 오픈 문선 : 선언
- 투쟁사 : 이주노동자 - 단속추방 규탄, 삶과 노동 인정 촉구
- 투쟁사 : 민주노총 - 연수제 철폐의지와 강고한 연대 결의 천명
- 특별 연대사 : 이주지부 - 국제단위 연대 성명 요약 발표
- 문선 : 이주지부 노래공연 - OUR UNION
- 연대사 : 노동자 단위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의의와 공동의 투쟁임을 강조, 연대결의
- 연대사 : 학단위 - 지난 연대투쟁 보고와 향후 투쟁 결의
- 투쟁사 : 위원장 - 연대투쟁 촉구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결의
- 청와대로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채택 : 이주노동자
(추후 청와대 면담단 구성을 통해 직접 전달함)
- 마침 ; 인터내셔날 가
- 행진 → 동국대로 이동
- 저녁식사 : 도시락
문화제 ; 이주노동자 존재선언 - 우리 여기에! [동국대, 오후 5시 - 7시 30분]
기조 : 이제 우리의 노동과 삶을 노래이게 하자. 한국 땅에서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던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당당하게 밝혀내고 우리의 존엄을 확인하자. 우리의 자축의 마당인 동시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끈끈하고 따뜻한 장이 되게한다.
기획
(오프닝)
- 개막노래 : 천지인 - Trials of our time
- 다함께 노래부르기 - Our Union
(1부) ; 우리는 살고 일하고 있다. 이 땅 여기에서...
- 영상 : 이주노동자 살아가는 모습과 의견을 담은 담담한 영상.
- 춤 : 네팔 전통 춤 - 네팔 문화공동체
(2부) ; 그러나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설자리는 없다. 그들은 우리의 노동력만을 원한다.
- 연극 : '단속과 추방에 맞서며', 이주지부 드라마소모임(강철주먹)
- 노래 : 최도은
- 편지글 낭독 : 가족에게 보내는 또는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 스리랑카 여성이주노동자
- 시낭송 : '이 땅엔 자유가 없다' - 방글라데시 조합원
- 노래 : 연영석
(3부) ;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노동을 당차게 선언한다.
- 퍼포먼스 : '노동자는 하나다' - 필리핀 공동체
- 전통춤 : '방글라데시 빅토리데이 기념'투쟁 춤 - 방글라데시 공동체
- 영상 : 평등노조 이주지부 투쟁보고 영상
- 노래 : ZEN
- 몸짓 : 선언
(4부) ; 우리는 노동자란 이름으로 하나다. 동지여, 동지의 투쟁이 나의 투쟁이고 나의 투쟁이 동지의 투쟁이다.
- 노래 : 박준
- 몸짓 : 민들레(또는 두더지)
- 노래 : 천지인
- 난장
[12월 17일, 월]
사진전 ; 우리의 삶과 노동을 인정하라 [동국대, 오후 12시-5시]
조합원 제작 사진 ;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진소모임(삶과 포커스)
워크샵 ;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전략 [동국대, 오후 2시 - 4시]
기조 : 이주지부 발족으로 계기로 노동운동 진영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발전 가능성과 조직화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고민을 모으는 자리가 된다. 50인 규모 목표
기획
- 기조발제 ; 이주지부의 조직화 경험과 과제들 - 이주지부
타국의 노조경험과 사례들(일, 독, 홍, 미) - 필리핀 활동가, APMMF
- 토론 -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 백석근(건설산업연맹)
- 윤애림(비정규철폐연대(준))
- 강진관, 미래연대
[12월 18일, 화]
전국 동시다발 단속추방 규탄 집회 [수도권 3개 핵심 출입국 및 부산 출입국 앞, 오후 1시-2시]
기조 : 한 해동안 진행되어 온 단속추방 저지투쟁을 강력하고 규모있는 투쟁으로 총화하고자 한다. 지난 6, 7월의 강력단속은 당시의 거센 규탄 투쟁으로 조기에 중단시켰지만 이후 출입국의 단속추방 행정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전환 강화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형식논리에 맞서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투쟁을 집중적으로 외화하기 위하여 전국 동시다발 집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조직화 목표 각각 100대오.
기획
- 동시다발 집회를 성사시키고 단속추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단속추방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각 출입국별로 동시에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규탄한다.
대시민 선전전 ; UN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촉구, 항의서한 전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오후 4시-6시]
기조 : 연수취업제 확장,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고질적인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를 유지하는 한국 정부의 제도적 탄압을 폭로하고 UN이 정한 핵심 인권협약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만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몰지각, 파렴치성을 중심으로 대시민 선전전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은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점을 주지시키며 재한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협약의 빠른 비준을 촉구한다.
기획
- 각각 출입국 앞 집회를 마친 대오가 광화문으로 모여 대시민 선전전으로 총화한다.
- 목동 출입국 팀은 청와대 면담을 진행하고 집결한다.
- 커다란 선전물로 시각적 선전전을 수행한다.
- 일몰 후 촛불시위로 전환한다.
<자료> 세계 인권 선언일에 즈음한 이주노동자 공동 성명서
반인권적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고 불법체류 전면 사면하라!
1948년 12월 10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야만의 시대를 종언하고 인권의 시대로 첫걸음을 딛는 '경이로운 성취'의 날. 바로 12월 10일 '인권의 날'이다. 53년 전의 '경이로운 성취'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종족, 살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세계인권선언 2조)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영광스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공익광고가 지하철 곳곳에 나부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공익광고의 얇은 장막 뒤엔 바로 53년 전의 야만의 시대가 있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다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도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손에 수갑이 채워져 줄줄이 연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십명이 좁은 방에서 칼잠을 자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심지어 교도소에 송치되어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7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포하고 한 달간 2,000여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추방하는 '경이로운 성취'를 이뤄냈다. 성실하게 일하던 동료들이 '불법체류'라는 죄목의 범죄자가 되어 개같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한 방글라데시 청년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지하철에 뛰어드는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 다시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돌입하였다. 지난 6, 7월의 악몽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층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재현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할당량을 부여받은 출입국관리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강제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 채 흔들어 놓고 있다.
'법질서'를 운운하며 자행되는 이러한 강제추방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월드컵 유치국의 화려함 뒤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유린과 인격 모독이라는 국제적 파렴치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의 수치를 줄여 인권탄압국의 오명을 교묘히 벗어나고 형식상 합법적인 '연수취업제'를 2+1에서 2+3으로 개편하여 합법화된 노동착취를 확대하겠다는 음모인 것이다.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임에도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하는 연수취업제는 반인권, 반노동자적 이주노동자 정책의 대표적 산물이며, 이주노동자 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라는 기형적 구조를 낳은 온상으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값싸고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연수제도를 개편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을 본국으로 강제추방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법제도의 결함과 자본의 검은 속셈으로 20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라는 멍에를 지게하여 노동권을 유린하고 이제는 이들을 단속과 추방으로 내몰면서도 온갖 언론을 동원하여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수상한 사람'들로 몰아붙여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주의를 더욱 자극하여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준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표방하는 공익광고가 나부끼고, 월드컵의 화려함으로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은 없다. 인권선언이 인류의 염원을 담아 채택된 지 53년이나 지났건만, '연수제'란 미명으로 노예노동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음모 속에서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이 활개를 치며 야만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이라는 차별과 억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연수생'이라는 노예로 '불법체류자'라는 범죄자로 딱지를 붙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을 일삼는 야만적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에 이주노동자는 신음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고통의 근원이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음을 직시하고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전원 사면하고,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제53회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행태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 노동자로 인간답게 살아갈 그 날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1. 12. 10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이주여성인권연대 ( 구미 가톨릭 근로자 센타, 안양 전진상복지관,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
불교인권위원회
▷ 12월16일(일)
· 13시 기자회견과 집회(명동성당)
· 문화제 ; 이주노동자 존재선언 - 우리 여기에! [동국대, 오후 5시 - 7시 30분]
▷ 12월 17일(월)
·12시 사진전 : 우리의 삶과 노동을 인정하라 [동국대]
·14시 토론회 : 이주노동자 조직화 전략 [동국대]
▷ 12월 18일(화)
·13시 전국동시다발 단속추방 규탄 [수도권 3개 출입국,부산 출입국 앞]
·16시 대시민 선전전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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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12.14 성명서 1 >
18일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며
- 함께 일하고 어울려 사는 이주 노동자는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
1. 오는 12월 18일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입니다. 1990년 UN이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의결한 것을 기념해 이 협약의 비준을 촉구하고 전 세계 이주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애쓰는 날입니다.
2. 민주노총이 올해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는 심정은 남다른 감회와 함께 부끄러움이 엇갈립니다. 올해는 지난 5월26일 이 땅에서 함께 노동하고 함께 사는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지부장 이윤주)라는 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총 식구가 된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원년'입니다. 하지만 아직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더 어려운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는 활동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앞으로 이주 노동자 권익 확보를 위해 더욱 더 애쓸 것을 다짐하면서, 이주 노동자들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손 잡고 더 두터운 연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3.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해 우리는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노동하며 함께 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바로 불법 체류자 단속 추방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이주 노동자 인간사냥'입니다. 견디기 힘든 온갖 차별과 냉대에 시달리며 묵묵히 이 땅 맨 밑바닥의 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누가 뭐래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에게 값싼 노동력만 뺏을 뿐 그 이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인간사냥'으로 짓누르는 노벨 평화상 탄 DJ 정부 태도는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연수제 연장 음모를 중단하고 불법 체류 노동자를 사면해 최소한 한국이 따뜻한 가슴이 있는 나라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UN이 정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을 당장 비준해야 합니다. 수많은 해외동포들의 설움을 생각해서도 말입니다.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한국 또한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한 이상,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4. 민주노총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함께 △ 강제추방 중단 △ 불법체류 사면 △ 연수제 철폐 △ 이주 노동자 권리협약 비준 △ 이주 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집중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이주 노동자의 권익 확보를 위해 더욱 애써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끝>
< 자 료 >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중투쟁 기획
1.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의 의의
; 12월 18일은, 지난 90년 UN정기총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의결된 것을 기념하고, 전세계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 촉구 캠페인을 함께 연대하여 벌여 나아갈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UN 인권선언과 더불어 UN이 정한 핵심 7대 인권협약 중의 하나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20개국이 비준하여야 발효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4개국만이 비준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외화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송출국 정부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회피하고 싶은 유입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날 각 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여러가지 이주노동자 운동네트워크와 이 캠페인을 위한 국제 연대단위들에 의해서 집중되고 교류되어집니다. 특히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에서의 행동은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준을 위한 국제 로비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MRI(Migrants Rights International)는 한국을 비준 촉구 집중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운동 네트워크인 MFA(Migrants Forum in Asia)는 지난 2000년 4월 한국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는 공개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로 보냈지만 일언반구 회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협약 비준 캠페인이 DEC 18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 날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켐페인은 협약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걸맞는 국내법적 조치와 실행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투쟁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01 이주노동자의 날, 집중투쟁의 의의와 목적
; 세계적으로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세계적 연대의 날에 동참한다는 의의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지난 1년 간의 투쟁을 총화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대동의 장을 벌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날답게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축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를 고양하는 집중점으로 이 날을 배치하고자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 노조가 조직된 원년이며 아래로부터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간의 연대가 싹을 틔운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IMC(International Migrants Conference)에서 확인되었듯이 세계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노동자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 및 각 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투쟁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폭압적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체류자 단속추방에 대하여 사회화시키고 공세적으로 반대투쟁을 조직하고자 주력해 온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굳이 집중투쟁으로 상정하여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고자 함은 우리의 작지만 성공적인 출발을 다함께 총화하고 한국 노동자와의 상호 이해와 애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의 우리의 투쟁을 국제 운동 진영에 널리 알리고 더불어 타국의 연대 성명을 조직하는 등 국제 이주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국제연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날 집중투쟁 기간을 통해 한국 사회 및 한국 노동운동 진영에서의 연대와 관심이 집중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자부심과 존엄성이 더욱 고양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3. 행사계획
- 주최 : 민주노총
- 주관 :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migrant@jinbo.net)
- 후원 : 국제자유노련아태지역본부(ICFTU-APRO), 동국대총학생회, 불교인권위원회, 음향 자유, 이주여성인권연대
[12월 10일] 세계 인권 선언일에 즈음한 이주 노동자 성명 발표 - 덧붙인 성명서 참조
[12월 16일, 일] 기자회견과 집회 [오후 1시∼ 명동성당]
- 주내용 :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각 계가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단속추방 중단, 연수제 철폐, 불법체류자 사면, UN조약 비준 촉구"
- 참가 / 민주노총 지도부, 이주노동자대표, 불권인권위 대표,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 등
<단속추방 중단, 불법체류자 사면 쟁취 결의대회> [오후 2시 - 3시 30분, 명동성당]
기조 : 단속과 추방 실태보고를 통해 분노를 조직하고, 추악한 단속추방 실태를 폭로한다. 단속추방을 통해 폭압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자본가 정권을 규탄하고, 연수취업제(연수제)의 연장음모를 공격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불법체류자 사면에 있음을 천명한다. 나아가 불법체류자 사면 투쟁으로 전진할 것임을 밝힌다. 연대단위가 적극적인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힌다. 이주노동자 조직화 목표 300. 한국노동자, 학생 200이상.
기획
- 사회 : 평등노조 이주지부
- 오픈 문선 : 선언
- 투쟁사 : 이주노동자 - 단속추방 규탄, 삶과 노동 인정 촉구
- 투쟁사 : 민주노총 - 연수제 철폐의지와 강고한 연대 결의 천명
- 특별 연대사 : 이주지부 - 국제단위 연대 성명 요약 발표
- 문선 : 이주지부 노래공연 - OUR UNION
- 연대사 : 노동자 단위 -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의의와 공동의 투쟁임을 강조, 연대결의
- 연대사 : 학단위 - 지난 연대투쟁 보고와 향후 투쟁 결의
- 투쟁사 : 위원장 - 연대투쟁 촉구와 이주노동자 조직화 결의
- 청와대로 보내는 공개 항의서한 채택 : 이주노동자
(추후 청와대 면담단 구성을 통해 직접 전달함)
- 마침 ; 인터내셔날 가
- 행진 → 동국대로 이동
- 저녁식사 : 도시락
문화제 ; 이주노동자 존재선언 - 우리 여기에! [동국대, 오후 5시 - 7시 30분]
기조 : 이제 우리의 노동과 삶을 노래이게 하자. 한국 땅에서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던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당당하게 밝혀내고 우리의 존엄을 확인하자. 우리의 자축의 마당인 동시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끈끈하고 따뜻한 장이 되게한다.
기획
(오프닝)
- 개막노래 : 천지인 - Trials of our time
- 다함께 노래부르기 - Our Union
(1부) ; 우리는 살고 일하고 있다. 이 땅 여기에서...
- 영상 : 이주노동자 살아가는 모습과 의견을 담은 담담한 영상.
- 춤 : 네팔 전통 춤 - 네팔 문화공동체
(2부) ; 그러나 이 땅 어디에도 우리가 설자리는 없다. 그들은 우리의 노동력만을 원한다.
- 연극 : '단속과 추방에 맞서며', 이주지부 드라마소모임(강철주먹)
- 노래 : 최도은
- 편지글 낭독 : 가족에게 보내는 또는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 스리랑카 여성이주노동자
- 시낭송 : '이 땅엔 자유가 없다' - 방글라데시 조합원
- 노래 : 연영석
(3부) ;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노동을 당차게 선언한다.
- 퍼포먼스 : '노동자는 하나다' - 필리핀 공동체
- 전통춤 : '방글라데시 빅토리데이 기념'투쟁 춤 - 방글라데시 공동체
- 영상 : 평등노조 이주지부 투쟁보고 영상
- 노래 : ZEN
- 몸짓 : 선언
(4부) ; 우리는 노동자란 이름으로 하나다. 동지여, 동지의 투쟁이 나의 투쟁이고 나의 투쟁이 동지의 투쟁이다.
- 노래 : 박준
- 몸짓 : 민들레(또는 두더지)
- 노래 : 천지인
- 난장
[12월 17일, 월]
사진전 ; 우리의 삶과 노동을 인정하라 [동국대, 오후 12시-5시]
조합원 제작 사진 ;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진소모임(삶과 포커스)
워크샵 ;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전략 [동국대, 오후 2시 - 4시]
기조 : 이주지부 발족으로 계기로 노동운동 진영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발전 가능성과 조직화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고민을 모으는 자리가 된다. 50인 규모 목표
기획
- 기조발제 ; 이주지부의 조직화 경험과 과제들 - 이주지부
타국의 노조경험과 사례들(일, 독, 홍, 미) - 필리핀 활동가, APMMF
- 토론 -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 백석근(건설산업연맹)
- 윤애림(비정규철폐연대(준))
- 강진관, 미래연대
[12월 18일, 화]
전국 동시다발 단속추방 규탄 집회 [수도권 3개 핵심 출입국 및 부산 출입국 앞, 오후 1시-2시]
기조 : 한 해동안 진행되어 온 단속추방 저지투쟁을 강력하고 규모있는 투쟁으로 총화하고자 한다. 지난 6, 7월의 강력단속은 당시의 거센 규탄 투쟁으로 조기에 중단시켰지만 이후 출입국의 단속추방 행정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전환 강화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형식논리에 맞서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투쟁을 집중적으로 외화하기 위하여 전국 동시다발 집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조직화 목표 각각 100대오.
기획
- 동시다발 집회를 성사시키고 단속추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단속추방의 반노동자성을 폭로하고, 각 출입국별로 동시에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규탄한다.
대시민 선전전 ; UN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촉구, 항의서한 전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오후 4시-6시]
기조 : 연수취업제 확장,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고질적인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를 유지하는 한국 정부의 제도적 탄압을 폭로하고 UN이 정한 핵심 인권협약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만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몰지각, 파렴치성을 중심으로 대시민 선전전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은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점을 주지시키며 재한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협약의 빠른 비준을 촉구한다.
기획
- 각각 출입국 앞 집회를 마친 대오가 광화문으로 모여 대시민 선전전으로 총화한다.
- 목동 출입국 팀은 청와대 면담을 진행하고 집결한다.
- 커다란 선전물로 시각적 선전전을 수행한다.
- 일몰 후 촛불시위로 전환한다.
<자료> 세계 인권 선언일에 즈음한 이주노동자 공동 성명서
반인권적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고 불법체류 전면 사면하라!
1948년 12월 10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해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야만의 시대를 종언하고 인권의 시대로 첫걸음을 딛는 '경이로운 성취'의 날. 바로 12월 10일 '인권의 날'이다. 53년 전의 '경이로운 성취'는 지금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종족, 살색, 성별, 언론, 종교, 정치상 기타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세계인권선언 2조)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갖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영광스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외국인 근로자도 피부색만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라는 공익광고가 지하철 곳곳에 나부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공익광고의 얇은 장막 뒤엔 바로 53년 전의 야만의 시대가 있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슈퍼에서 물건을 사다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을 보다가도 법무부 직원들에 의해 손에 수갑이 채워져 줄줄이 연행되고 있다. 그리고 수십명이 좁은 방에서 칼잠을 자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고, 심지어 교도소에 송치되어 온갖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7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선포하고 한 달간 2,000여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추방하는 '경이로운 성취'를 이뤄냈다. 성실하게 일하던 동료들이 '불법체류'라는 죄목의 범죄자가 되어 개같이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한 방글라데시 청년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지하철에 뛰어드는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말 다시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돌입하였다. 지난 6, 7월의 악몽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한층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재현되고 있다. 각 지역별로 할당량을 부여받은 출입국관리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강제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 채 흔들어 놓고 있다.
'법질서'를 운운하며 자행되는 이러한 강제추방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월드컵 유치국의 화려함 뒤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유린과 인격 모독이라는 국제적 파렴치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는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의 수치를 줄여 인권탄압국의 오명을 교묘히 벗어나고 형식상 합법적인 '연수취업제'를 2+1에서 2+3으로 개편하여 합법화된 노동착취를 확대하겠다는 음모인 것이다.
합법적인 이주노동자임에도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하는 연수취업제는 반인권, 반노동자적 이주노동자 정책의 대표적 산물이며, 이주노동자 중 60%이상이 불법체류자라는 기형적 구조를 낳은 온상으로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값싸고 편하게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연수제도를 개편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들을 본국으로 강제추방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법제도의 결함과 자본의 검은 속셈으로 20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라는 멍에를 지게하여 노동권을 유린하고 이제는 이들을 단속과 추방으로 내몰면서도 온갖 언론을 동원하여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수상한 사람'들로 몰아붙여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주의를 더욱 자극하여 자신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준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표방하는 공익광고가 나부끼고, 월드컵의 화려함으로 세계의 집중을 받고 있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은 없다. 인권선언이 인류의 염원을 담아 채택된 지 53년이나 지났건만, '연수제'란 미명으로 노예노동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음모 속에서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이 활개를 치며 야만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이라는 차별과 억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노동자로서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연수생'이라는 노예로 '불법체류자'라는 범죄자로 딱지를 붙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반인권적인 강제추방을 일삼는 야만적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에 이주노동자는 신음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고통의 근원이 반인권적 이주노동자 정책에 있음을 직시하고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를 전원 사면하고,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제53회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반노동자적 행태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며, 이 땅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인간으로, 노동자로 인간답게 살아갈 그 날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1. 12. 10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이주여성인권연대 ( 구미 가톨릭 근로자 센타, 안양 전진상복지관,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
불교인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