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1.12.19 보도자료 1 >
12월 19일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동정책 불신임 여부·총파업 총력투쟁 찬반
조합원 총투표 결과와 이후 투쟁계획 발표
□총투표 조합원 과반수 넘는 30만 8천 575명(810개 노조) 참가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투표자수 투표율 발표
-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성 투표자수 투표율 발표
-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 조직형태별 의견 분포 분석 결과 발표
- 투표 결과와 주5일 정부 단독입법안 관련 민주노총 투쟁계획 발표
※ 조합원이 투표한 투표용지 수 만장 쌓아놓고 회견 -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등 민주노총 중앙임원 전원 참석
□11시 기자회견(민주노총 사무실) → 12시 집회(여의도 1,500여명)
※ 민주노총 사무실은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에 있습니다 : 여의도에서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10층 빨간색 건물이 대영빌딩이며, 이 건물 5층입니다. - 옥상에 하이마트 광고판이 있습니다.
1. 지난 4년 동안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온 노동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단 한 번도 수치로 계량화된 적이 없는 문제를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를 거쳐 확인했습니다. 몇 천, 몇 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 까지 3주에 걸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물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가 4년 동안 펼쳐온 노동정책을 불신임하는가 신임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공기업 사유화(민영화)·해외매각과 외자유치를 부른 구조조정 정책,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 대해서 … 불가피 했기 때문에 신임하는지 아니면 불신임하는지, 불신임한다면 몇 %나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휴일휴가 축소·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을 크게 개악한다면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자세한 투쟁시기와 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는 데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3. 민주노총의 조합원 총투표 방침에 따라 전국 단위노조 곳곳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3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 투표에는 민주노총 전체 1295개 노조 60만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30만8천575명(810개 노조)이 참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두 사안에 대한 찬반 투표자수, 투표율과 산업별·지역별·규모별·조직형태별 의견분포 현황을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투표결과와 정부의 주5일 근무 단독입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밝히겠습니다. 또 11시 기자회견에 이어 12시부터는 여의도(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1천5백여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겠습니다.
4. 민주노총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것은 지난 96∼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때 이후 처음입니다. 더구나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신임 여부를 묻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위원장 석방과 주5일 투쟁을 앞둔 조직력 가동이란 소박한 목적이외에도 민주노총이 이번 총투표를 실시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과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투쟁계획을 세운다.
둘째, 국민의 정부가 펼친 4년에 걸친 노동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사를 정확히 드러내 노동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잣대로 삼고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셋째,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권력교체기를 맞아 다음 정부에게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노동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의 불신임 여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수정,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법 수정, 강경탄압 정책 수정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자세한 계획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데 의거해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주5일 근무 단독입법안 내용 등을 포함한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논의 확정할 것입니다.
셋째, 내년에 현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문제점을 짚고 그 대안을 제시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가 공감하는 노동정책 펴기 운동'을 펼쳐 자세한 내용을 각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12월 19일 11시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동정책 불신임 여부·총파업 총력투쟁 찬반
조합원 총투표 결과와 이후 투쟁계획 발표
□총투표 조합원 과반수 넘는 30만 8천 575명(810개 노조) 참가
- 국민의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투표자수 투표율 발표
-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성 투표자수 투표율 발표
-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 조직형태별 의견 분포 분석 결과 발표
- 투표 결과와 주5일 정부 단독입법안 관련 민주노총 투쟁계획 발표
※ 조합원이 투표한 투표용지 수 만장 쌓아놓고 회견 -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등 민주노총 중앙임원 전원 참석
□11시 기자회견(민주노총 사무실) → 12시 집회(여의도 1,500여명)
※ 민주노총 사무실은 영등포 2가 139 대영빌딩 5층에 있습니다 : 여의도에서 서울교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내려오시면 영등포 분수대 로타리 모서리에 10층 빨간색 건물이 대영빌딩이며, 이 건물 5층입니다. - 옥상에 하이마트 광고판이 있습니다.
1. 지난 4년 동안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온 노동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단 한 번도 수치로 계량화된 적이 없는 문제를 민주노총이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를 거쳐 확인했습니다. 몇 천, 몇 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9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 까지 3주에 걸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물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가 4년 동안 펼쳐온 노동정책을 불신임하는가 신임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공기업 사유화(민영화)·해외매각과 외자유치를 부른 구조조정 정책,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에 대해서 … 불가피 했기 때문에 신임하는지 아니면 불신임하는지, 불신임한다면 몇 %나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휴일휴가 축소·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을 크게 개악한다면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자세한 투쟁시기와 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는 데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3. 민주노총의 조합원 총투표 방침에 따라 전국 단위노조 곳곳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3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 투표에는 민주노총 전체 1295개 노조 60만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30만8천575명(810개 노조)이 참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두 사안에 대한 찬반 투표자수, 투표율과 산업별·지역별·규모별·조직형태별 의견분포 현황을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투표결과와 정부의 주5일 근무 단독입법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밝히겠습니다. 또 11시 기자회견에 이어 12시부터는 여의도(노사정위원회 앞)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1천5백여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겠습니다.
4. 민주노총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것은 지난 96∼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때 이후 처음입니다. 더구나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신임 여부를 묻기는 사상 처음입니다.
위원장 석방과 주5일 투쟁을 앞둔 조직력 가동이란 소박한 목적이외에도 민주노총이 이번 총투표를 실시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과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투쟁계획을 세운다.
둘째, 국민의 정부가 펼친 4년에 걸친 노동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사를 정확히 드러내 노동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잣대로 삼고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셋째,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권력교체기를 맞아 다음 정부에게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첫째, 노동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의 불신임 여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수정,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법 수정, 강경탄압 정책 수정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자세한 계획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데 의거해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주5일 근무 단독입법안 내용 등을 포함한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논의 확정할 것입니다.
셋째, 내년에 현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문제점을 짚고 그 대안을 제시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가 공감하는 노동정책 펴기 운동'을 펼쳐 자세한 내용을 각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