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9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 11시 민주노총 사무실
1. 민주노총이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주일에 걸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투표와 주5일 근무 관련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 찬반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총투표에는 2001년 11월 현재 1천 295개 노조 조합원 58만 883명 가운데 810개 노조(63%) 30만8천575명(53%)이 참가했습니다. 투표결과 투표자의 88%인 27만1천232명이 현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임했고, 10%인 2만9천851명만이 신임했습니다.
또한 투표자의 79%인 24만2천568명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노동법을 개악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데 찬성했으며, 19%인 5만8천286명은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2. 이번 투표 결과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온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이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불신임 당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노동자들이 불신임한 노동정책을 수정하고,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단계별 도입·탄력근로제 확대·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노동법 개악조항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동시 전면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김영삼 정권 5년 구속노동자 632명을 뛰어넘는 김대중 정권 4년 동안 구속 노동자수 685명이 상징하는 강경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46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알짜기업 해외매각과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고,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보호·국가 기간산업 공공성 확대와 경제주권 수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정부가 만약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잘못된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중과 노동자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싸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단독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의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정부 단독입법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 밑으로 낮추겠다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친 도입 방침, 탄력 근로제 1년 단위 확대, 휴일휴가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등 핵심 독소조항을 수정할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둘째, 정부 단독입법 단계에서는 민주노총과 공식 대화에 나서겠다는 애초의 약속대로 정부는 즉각 민주노총과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로 민주노총과 교섭에 나선다면 민주노총은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적극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만약 정부가 민주노총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핵심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입법안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96∼7년과 같은 제2의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일 14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과 일정을 세우고 전 조직을 비상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4. 우리는 조직은 조직원의 뜻을 존중해서 운영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발전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굳게 믿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투표에서 드러난 압도적 다수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안정 확보 등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 - 총투표 결과 보고서(한글파일)는 첨부파일 참조.
< 자료 1 >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여부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 여부를 묻는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결과 분석 요약
< 총투표 실시 개요 > -------------------------------------------------
○ 기간 : 2001년 11월26일(월)∼12월14일(금) - 3주일 동안
○ 대상 : 2001년 11월 현재 민주노총 가맹 1,295개 노조 조합원 58만 883명 전체
○ 방식 : 단위노조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개표
○ 투표안건
1. 김대중 정부가 4년 동안 펼쳐온 노동정책을 불신임하는가 신임하는가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공기업 사유화(민영화)·해외매각과 외자유치를 부른 구조조정 정책,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 등 핵심 노동정책에 대해서 … 불가피 했기 때문에 신임하는지 아니면 불신임하는지를 물음.
2.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휴일휴가 축소·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을 크게 개악한다면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자세한 투쟁시기와 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는 데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음.
< 총투표 실시 목적과 이후 계획> --------------------------------------
○ 민주노총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것은 지난 96∼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때 이후 처음임.
○ 더구나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신임 여부를 묻기는 사상 처음임.
○ 총투표 실시 목적
-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 참여를 통해 위원장 석방과 주5일 투쟁을 앞둔 조직력 가동이란 소박한 목적이외에도 민주노총이 이번 총투표를 실시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었음.
첫째,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과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투쟁계획을 세운다.
둘째, 국민의 정부가 펼친 4년에 걸친 노동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사를 정확히 드러내 노동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잣대로 삼고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셋째,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권력교체기를 맞아 다음 정부에게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 총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방향
첫째, 노동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의 불신임 여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수정,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법 수정, 강경탄압 정책 수정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겠음.
둘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자세한 계획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데 의거해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주5일 근무 단독입법안 내용 등을 포함한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논의 확정할 것임.
셋째, 내년에 현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문제점을 짚고 그 대안을 제시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가 공감하는 노동정책 펴기 운동'을 펼쳐 자세한 내용을 각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음.
< 총투표 결과 > ------------------------------------------------------
○ 투표참가 현황
- 투표실시 노조 : 전체 1,295개 노조 가운데 810개 노조 투표 실시 (63%)
- 투표참가 조합원수 : 전체 580,883명 가운데 308,575명 참가 (53%)
- 투표실시 노조 조합원수 기준 : 1,295개 노조 580,883명 가운데 810개 노조 450,781명 (78%)
*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수는 민주노총 자체 집계와 노동부 집계가 약간 차이를 보이며, 민주노총 집계도 정리해고 퇴사 입사 등의 영향으로 분기별로 자연스레 변화함. 2000년말 현재 노동부 집계로는 614,951명이며, 2001년 6월말 현재 민주노총 자체 집계로는 596,412명이었음. 전체 조합원수 기준 580,883명은 이번 투표 실시 당시 자체 집계 결과임.
○ 투표결과
1.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여부
- 총투표자수 : 308,575명
- 불 신 임 : 271,232명 (87.9%)
- 신 임 : 29,851명 ( 9.7%)
- 무 효 : 7,492명 ( 2.4%)
2.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 여부
- 총투표자수 : 308,575명
- 찬 성 : 242,568명 (78.6%)
- 반 대 : 58,286명 (19.0%)
- 무 효 : 7,721명 ( 2.4%)
< 총투표 결과 분석 > -------------------------------------------------
○ 연맹별 투표 현황
- 금속산업연맹(76.1%, 124,011명), 전교조(57.6%, 49,149명), 공공연맹(53.8% 53,605명), 화학섬유연맹(66.1%, 15,886명) 등이 각각 규모와 투표율 면에서 적극 참가했으며, 시설노련(84.2%, 986명), 화물노련(80.7%, 2,955명), 써비스연맹(62.5% 7,338명)은 규모는 작지만 60∼8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음.
○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표결과
- 금속, 화학 등 제조업은 투표율이 75%에 육박할 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적극 참가했으며, 나머지 비제조업은 투표율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밀집해 일하는 제조업과 영업소 등 전국에 흩어져 일하는 비제조업의 근무형태 차이와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총력투쟁 찬성율이 제조업 83%, 비제조업 75%인 데서 알 수 있듯 현재 진행되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에 제조업 노동자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임 정도는 제조업 87.7%, 비제조업 87.9%로 모두 강하게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규모별 투표결과
- 조합원수 1,000명 이상 노조 총 조합원수는 374,964명으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수의 65%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57.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86.8% 노동정책 불신임에, 76.4%가 총력투쟁 찬성에 투표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고 총력투쟁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합원수 100∼1,000명 노조 투표 조합원의 89.4∼7%가, 100명 이하 노조 투표 조합원의 92.3%가 정부 정책을 불신임하고, 총력투쟁에도 83.0∼86%가 찬성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절대치에 가깝게 강하고 총력투쟁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노동정책의 피해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결과 때문으로 분석됨.
○ 지역별 투표결과
- 강원(84.2%), 수도권(88.0%), 영남(89.8%), 충청(90.6%), 호남제주(77.3%) 등 지역과 상관없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 정권의 지역기반인 호남권에서도 77.3%가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하고 72%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2 >
김대중 정권 강경 노동탄압 … 노동자 일주일에 세 명씩 구속
● 김영삼 정권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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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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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수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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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권 4년 … 685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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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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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수 219 129 97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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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000 까지는 노동부(법무부) 통계
* 2001년은 민주노총 자체 집계
● 2001년 들어 240명 구속 : 일주일에 다섯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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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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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14명 16명 19명 18명 22명 72명 24명 13명 15명 11명 12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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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감옥엔 노동자 46명이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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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집회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서울(구) 77 01.10.03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98,9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집회 주도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 서울(구) 8 01.11.23
○ 이전락 금속노조 부위원장 대부기공 항의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년 대구(교) 59 01.06.30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관련 집회 집시, 화염병 계류중 인천(구) 5009 01.09.27
○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 대우차 화염병처벌법 2년6개월 안양(교) 5010 01.07.23
○ 류성석 현대차노조 정공본부 대의원 6월20일 효성관련 시위 계류중 울산(구) 27 01.10.19
○ 박성근 현대차노조 정공본부 대의원 효성관련 시위 계류중 울산(구) 35 01.11.07
○ 송수근 삼성SDI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47 01.11.02
○ 차차원 금속노조대구 사무국장 동협파업 관련 업무방해 대구(교) 59 01.11.20
○ 오세용 민주노총 경주시협 정책실장 대부기공 항의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년 대구(교) 8 01.06.30
○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2년 춘천(교) 01.02.24
○ 이경석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2년6월 광주(교) 3325 01.05.03
○ 전혜경 금속노조씨그네틱지회장 - 파업관련 업무방해 01.12.10
○ 박 준 사회보험노조 서울은평지부장 - 업무방해 01.12.17
○ 박용규 금속노조경주지부 사무국장 - 세광공업 파업 관련 집시법 등 01.12.10
○ 김한상 사회보험 전노조위원장 사회보험 파업 업무방해 4년 마산(교) 95 00.07.01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2년6월 강릉(교)8 01.03.29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 노조설립관련 폭력 계류중 영등포(구) 1160 01.08.23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원 노조설립 관련 폭력 계류중 영등포(구) 1160 01.08.23
○ 김해남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방, 폭력 3년 구형 울산(구) 2 01.09.27
○ 남대봉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2년 구형 울산(구) 44 01.10.06
○ 신대식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3년 구형 울산(구) 4 01.10.06
○ 함민호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3년 구형 울산(구) 6 01.10.09
○ 배효정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3년 구형 울산(구) 41
○ 권칠구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1년 구형 울산(구) 1 01.10.10
○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10월 울산(구) 34 01.05.06
○ 김필호 효성노조 부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8월 울산(구) 48 01.05.06
○ 정기애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경찰투입 반대시위 폭력, 업무방해 1년6월 부산(구) 5502 01.06.06
○ 최만식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인원배치항의 옥탑농성 폭력, 업무방해 1년6월 부산(구) 6019 01.06.12
○ 김병학 태광산업노조 전위원장 6/5 영남노동자대회 화염병처벌법 계류중 울산(구) 16 01.07.09
○ 송교선 태광산업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24 01.11.13
○ 최영두 태광산업노조쟁의부장 6/20 울산시청 집회 2년 부산(구) 6028 01.06.24
○ 임충규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울산(구) 3 01.10.04
○ 김상은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업무방해 1년6월 부산(구) 6018 01.09.14
○ 이상진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업무방해 1년6월 부산(구) 6026 01.09.24
○ 문재용 태광산업노조 부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30 01.11.14
○ 변성희 태광산업노조 교선차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21
○ 김원표 태광산업노조 산안차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36
○ 정규석 태광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파업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 남부서 01.12.06
○ 강성철 전해투 6월12일 민주노총집회 집시, 상해치상 계류중 영등포(구) 3437 01.08.29
○ 김경환 월간<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국가보안법 4년6월 안동(교) 99.09.04
○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1년 서울(구) 32 01.01.04
○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1년 서울(구) 8 01.03.15
○ 문재훈 서민노회 정책국장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1년6월 서울(구) 105 01.06.29
○ 김봉림 전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1년 서울(구) 5051 01.06.29
○ 최석희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1년6월 서울(구) 114 01.06.29
<끝>
1. 민주노총이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주일에 걸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투표와 주5일 근무 관련 노동법 개악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 찬반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총투표에는 2001년 11월 현재 1천 295개 노조 조합원 58만 883명 가운데 810개 노조(63%) 30만8천575명(53%)이 참가했습니다. 투표결과 투표자의 88%인 27만1천232명이 현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임했고, 10%인 2만9천851명만이 신임했습니다.
또한 투표자의 79%인 24만2천568명이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단계별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노동법을 개악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데 찬성했으며, 19%인 5만8천286명은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2. 이번 투표 결과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온 김대중 정권의 노동정책이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불신임 당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에게 노동자들이 불신임한 노동정책을 수정하고,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희생하는 단계별 도입·탄력근로제 확대·휴일휴가 대폭 축소 등 노동법 개악조항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동시 전면도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김영삼 정권 5년 구속노동자 632명을 뛰어넘는 김대중 정권 4년 동안 구속 노동자수 685명이 상징하는 강경한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 46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알짜기업 해외매각과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철회하고,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보호·국가 기간산업 공공성 확대와 경제주권 수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정부가 만약 노동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잘못된 노동정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대중과 노동자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싸워나가겠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 단독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의 태도를 밝힙니다.
첫째, 정부 단독입법안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하고, 연간 노동시간을 2,000시간 밑으로 낮추겠다는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010년까지 4단계에 걸친 도입 방침, 탄력 근로제 1년 단위 확대, 휴일휴가 축소와 생리휴가 무급화, 주휴 무급화 등 핵심 독소조항을 수정할 것을 공식 요구합니다.
둘째, 정부 단독입법 단계에서는 민주노총과 공식 대화에 나서겠다는 애초의 약속대로 정부는 즉각 민주노총과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정부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문제로 민주노총과 교섭에 나선다면 민주노총은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적극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만약 정부가 민주노총의 대화 요구를 묵살하고 핵심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입법안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96∼7년과 같은 제2의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1일 14시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계획과 일정을 세우고 전 조직을 비상체계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4. 우리는 조직은 조직원의 뜻을 존중해서 운영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발전한다는 소박한 진리를 굳게 믿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투표에서 드러난 압도적 다수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 △ 비정규직 보호와 고용안정 확보 등을 이루기 위한 투쟁에 온 힘을 쏟아나가겠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자료 - 총투표 결과 보고서(한글파일)는 첨부파일 참조.
< 자료 1 >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여부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 여부를 묻는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 결과 분석 요약
< 총투표 실시 개요 > -------------------------------------------------
○ 기간 : 2001년 11월26일(월)∼12월14일(금) - 3주일 동안
○ 대상 : 2001년 11월 현재 민주노총 가맹 1,295개 노조 조합원 58만 883명 전체
○ 방식 : 단위노조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개표
○ 투표안건
1. 김대중 정부가 4년 동안 펼쳐온 노동정책을 불신임하는가 신임하는가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공기업 사유화(민영화)·해외매각과 외자유치를 부른 구조조정 정책,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휴일휴가 축소·탄력근로제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일주일에 세 명 꼴로 노동자를 구속한 노동계에 대한 강경대응 정책 등 핵심 노동정책에 대해서 … 불가피 했기 때문에 신임하는지 아니면 불신임하는지를 물음.
2.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단계별 도입·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휴일휴가 축소·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을 크게 개악한다면 민주노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자세한 투쟁시기와 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는 데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음.
< 총투표 실시 목적과 이후 계획> --------------------------------------
○ 민주노총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것은 지난 96∼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때 이후 처음임.
○ 더구나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신임 여부를 묻기는 사상 처음임.
○ 총투표 실시 목적
-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 참여를 통해 위원장 석방과 주5일 투쟁을 앞둔 조직력 가동이란 소박한 목적이외에도 민주노총이 이번 총투표를 실시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었음.
첫째,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과 올바른 주5일 근무제 도입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투쟁계획을 세운다.
둘째, 국민의 정부가 펼친 4년에 걸친 노동정책에 대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사를 정확히 드러내 노동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 잣대로 삼고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
셋째,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권력교체기를 맞아 다음 정부에게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정책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시킨다.
○ 총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방향
첫째, 노동정책에 대해 당사자들의 불신임 여부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 수정,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하는 노동시간 단축 방법 수정, 강경탄압 정책 수정과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겠음.
둘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자세한 계획을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데 의거해 2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내놓은 주5일 근무 단독입법안 내용 등을 포함한 이후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을 논의 확정할 것임.
셋째, 내년에 현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 문제점을 짚고 그 대안을 제시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자가 공감하는 노동정책 펴기 운동'을 펼쳐 자세한 내용을 각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음.
< 총투표 결과 > ------------------------------------------------------
○ 투표참가 현황
- 투표실시 노조 : 전체 1,295개 노조 가운데 810개 노조 투표 실시 (63%)
- 투표참가 조합원수 : 전체 580,883명 가운데 308,575명 참가 (53%)
- 투표실시 노조 조합원수 기준 : 1,295개 노조 580,883명 가운데 810개 노조 450,781명 (78%)
*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수는 민주노총 자체 집계와 노동부 집계가 약간 차이를 보이며, 민주노총 집계도 정리해고 퇴사 입사 등의 영향으로 분기별로 자연스레 변화함. 2000년말 현재 노동부 집계로는 614,951명이며, 2001년 6월말 현재 민주노총 자체 집계로는 596,412명이었음. 전체 조합원수 기준 580,883명은 이번 투표 실시 당시 자체 집계 결과임.
○ 투표결과
1. 김대중 정부 노동정책 불신임 여부
- 총투표자수 : 308,575명
- 불 신 임 : 271,232명 (87.9%)
- 신 임 : 29,851명 ( 9.7%)
- 무 효 : 7,492명 ( 2.4%)
2.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 여부
- 총투표자수 : 308,575명
- 찬 성 : 242,568명 (78.6%)
- 반 대 : 58,286명 (19.0%)
- 무 효 : 7,721명 ( 2.4%)
< 총투표 결과 분석 > -------------------------------------------------
○ 연맹별 투표 현황
- 금속산업연맹(76.1%, 124,011명), 전교조(57.6%, 49,149명), 공공연맹(53.8% 53,605명), 화학섬유연맹(66.1%, 15,886명) 등이 각각 규모와 투표율 면에서 적극 참가했으며, 시설노련(84.2%, 986명), 화물노련(80.7%, 2,955명), 써비스연맹(62.5% 7,338명)은 규모는 작지만 60∼85%)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음.
○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표결과
- 금속, 화학 등 제조업은 투표율이 75%에 육박할 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투표에 적극 참가했으며, 나머지 비제조업은 투표율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밀집해 일하는 제조업과 영업소 등 전국에 흩어져 일하는 비제조업의 근무형태 차이와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총력투쟁 찬성율이 제조업 83%, 비제조업 75%인 데서 알 수 있듯 현재 진행되는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에 제조업 노동자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임 정도는 제조업 87.7%, 비제조업 87.9%로 모두 강하게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직규모별 투표결과
- 조합원수 1,000명 이상 노조 총 조합원수는 374,964명으로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수의 65%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57.7%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86.8% 노동정책 불신임에, 76.4%가 총력투쟁 찬성에 투표해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고 총력투쟁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조합원수 100∼1,000명 노조 투표 조합원의 89.4∼7%가, 100명 이하 노조 투표 조합원의 92.3%가 정부 정책을 불신임하고, 총력투쟁에도 83.0∼86%가 찬성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절대치에 가깝게 강하고 총력투쟁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노동정책의 피해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결과 때문으로 분석됨.
○ 지역별 투표결과
- 강원(84.2%), 수도권(88.0%), 영남(89.8%), 충청(90.6%), 호남제주(77.3%) 등 지역과 상관없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현 정권의 지역기반인 호남권에서도 77.3%가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하고 72%가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2 >
김대중 정권 강경 노동탄압 … 노동자 일주일에 세 명씩 구속
● 김영삼 정권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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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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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수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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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권 4년 … 685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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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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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수 219 129 97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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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2000 까지는 노동부(법무부) 통계
* 2001년은 민주노총 자체 집계
● 2001년 들어 240명 구속 : 일주일에 다섯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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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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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14명 16명 19명 18명 22명 72명 24명 13명 15명 11명 12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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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감옥엔 노동자 46명이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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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집회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서울(구) 77 01.10.03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98,9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집회 주도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 서울(구) 8 01.11.23
○ 이전락 금속노조 부위원장 대부기공 항의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년 대구(교) 59 01.06.30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관련 집회 집시, 화염병 계류중 인천(구) 5009 01.09.27
○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 대우차 화염병처벌법 2년6개월 안양(교) 5010 01.07.23
○ 류성석 현대차노조 정공본부 대의원 6월20일 효성관련 시위 계류중 울산(구) 27 01.10.19
○ 박성근 현대차노조 정공본부 대의원 효성관련 시위 계류중 울산(구) 35 01.11.07
○ 송수근 삼성SDI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47 01.11.02
○ 차차원 금속노조대구 사무국장 동협파업 관련 업무방해 대구(교) 59 01.11.20
○ 오세용 민주노총 경주시협 정책실장 대부기공 항의집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년 대구(교) 8 01.06.30
○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2년 춘천(교) 01.02.24
○ 이경석 캐리어하청노조 위원장 공장점거파업 업무방해 2년6월 광주(교) 3325 01.05.03
○ 전혜경 금속노조씨그네틱지회장 - 파업관련 업무방해 01.12.10
○ 박 준 사회보험노조 서울은평지부장 - 업무방해 01.12.17
○ 박용규 금속노조경주지부 사무국장 - 세광공업 파업 관련 집시법 등 01.12.10
○ 김한상 사회보험 전노조위원장 사회보험 파업 업무방해 4년 마산(교) 95 00.07.01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2년6월 강릉(교)8 01.03.29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 노조설립관련 폭력 계류중 영등포(구) 1160 01.08.23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원 노조설립 관련 폭력 계류중 영등포(구) 1160 01.08.23
○ 김해남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방, 폭력 3년 구형 울산(구) 2 01.09.27
○ 남대봉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2년 구형 울산(구) 44 01.10.06
○ 신대식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3년 구형 울산(구) 4 01.10.06
○ 함민호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3년 구형 울산(구) 6 01.10.09
○ 배효정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3년 구형 울산(구) 41
○ 권칠구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1년 구형 울산(구) 1 01.10.10
○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10월 울산(구) 34 01.05.06
○ 김필호 효성노조 부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8월 울산(구) 48 01.05.06
○ 정기애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경찰투입 반대시위 폭력, 업무방해 1년6월 부산(구) 5502 01.06.06
○ 최만식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인원배치항의 옥탑농성 폭력, 업무방해 1년6월 부산(구) 6019 01.06.12
○ 김병학 태광산업노조 전위원장 6/5 영남노동자대회 화염병처벌법 계류중 울산(구) 16 01.07.09
○ 송교선 태광산업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24 01.11.13
○ 최영두 태광산업노조쟁의부장 6/20 울산시청 집회 2년 부산(구) 6028 01.06.24
○ 임충규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울산(구) 3 01.10.04
○ 김상은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업무방해 1년6월 부산(구) 6018 01.09.14
○ 이상진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업무방해 1년6월 부산(구) 6026 01.09.24
○ 문재용 태광산업노조 부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30 01.11.14
○ 변성희 태광산업노조 교선차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21
○ 김원표 태광산업노조 산안차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36
○ 정규석 태광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파업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 남부서 01.12.06
○ 강성철 전해투 6월12일 민주노총집회 집시, 상해치상 계류중 영등포(구) 3437 01.08.29
○ 김경환 월간<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국가보안법 4년6월 안동(교) 99.09.04
○ 김철홍 주택은행 노조위원장 은행 합병 반대 파업 특수업무방해 1년 서울(구) 32 01.01.04
○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 은행합병 반대파업 업무방해 1년 서울(구) 8 01.03.15
○ 문재훈 서민노회 정책국장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1년6월 서울(구) 105 01.06.29
○ 김봉림 전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1년 서울(구) 5051 01.06.29
○ 최석희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국가보안법 1년6월 서울(구) 114 01.06.29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