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민주노총,민주노동당,참여연대 공동으로
1.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워크샵은 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가 세입과 세출을 모두 포괄하는 한국의 조세구조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2. 공동워크샵은 참가단체에서 각각 하나의 주제씩 발표하고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개별토론, 발표자와 토론자의 공동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발표는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특징과 기본방향 : 총직접세의 상승과 '사회임금'의 정착을 위하여」(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사회학 박사), 두 번째 발표는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 주요 세법개정 내용 및 조세분야 쟁점을 중심으로」(윤종훈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회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재정지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이 발표되었다. 한편, 이날 공동워크샵의 전체 사회는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경제학과)가 맡았고, 토론은 하승수 변호사(지방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이태수 교수(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참가하였다.
3.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오건호 박사(민주노총 정책부장)는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특징과 기본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조세구조를 분석한 후, 총직접세의 상승과 '사회임금'의 상승을 주장하였다. 발표자는 종래까지 사용되던 '일반조세'(직접세+간접세) 개념 대신 '총조세'(일반조세+사회보장기여금)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조세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조세 가운데 '직접세' 부분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묶어 '총직접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후, 이를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을 우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으로 '높은 간접세 비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총직접세 비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자는 지적하였는데 19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총직접세 비율은 11.7%(직접세 9.4%+사회보장기여금 2.3%)로 OECD 평균 25.2%(직접세 15.8%+사회보장기여금 9.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낮은 총직접세 비율'은 결국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해 규정된 것이며 한국의 경우 노동자나 서민계층의 조세구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극히 미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4. 이러한 조세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오건호 부장은 몇가지 주요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영자소득파악의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신설, 둘째,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된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 간의 총직접세 불평등 구조 개선 및 과세 누진율의 제고(특히, 아예 역진성을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성 강화), 셋째, 총직접세 기본세율의 인상 및 이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가 그것이다. 특히, 세 번째 주장은 "근로소득자는 '봉'이다"라는 기존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자는 현재 노동자의 조세기여가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인프라가 구축되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된다면 사회임금으로서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노동자도 조세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세제·세정을 둘러싼 갖가지 쟁점, 조세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부문은 능동적 조세개혁의 시기였지만, 정부의 관점에서는 피동적 개혁의 시기였다"라고 총평하였다. 또한, "조세개혁은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개혁의 퇴조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꾸준한 감시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6. 발제자는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분석하면서 각종 세금의 세율인하 등 선심성 정책들이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실시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환을 주목하였다. 발제자는 당시 이러한 시도가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이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세법을 개정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발제자는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실시가 시작되면서 세금문제는 더욱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운동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문구로 요약되는 근로소득자들의 광범위한 반발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결과 관철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제 세금문제가 더 이상 좁은 의미에서의 '재정'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며 재경부나 정치권 등 일부의 독점대상이 아닌 국민적 관심사가 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7. 또한,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과정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끈질긴 문제제기 과정을 정리하면서 그 결과 재벌 2,3세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세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과세의지 부족이나 법·제도상의 한계, 재벌들의 변칙 증여·상속 시도 등의 이유로 국민적 불신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 역시 경제개발과 국가재정위기 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본가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일반 국민들에겐 불리한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심각한 국가재정의 위기 상황하 에서 내년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선심성 감세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조세정책의 큰 틀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발제자는 지적하였다.
8.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세무조사의 강화 및 객관성 확보, 탈세통계의 조사 및 공표, 포괄주의 과세의 적극 활용, 재산세제의 현실화, 근로소득체계의 개선, 각종 목적세의 정비 및 감면의 개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 개혁조치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9.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상환 정책위원장(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한국 재정지출의 문제와 개혁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김대중 정부 4년간의 세출예산과 2002년예산안을 분석검토하고 향후 바람직한 재정지출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김대중 정부 재정지출의 특징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경기부양과 실업대책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2%까지 증가하였다. 셋째, 재정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10. 이런 재정지출구조의 특징을 전제로 발제자는 한국의 재정지출 내용과 그 문제점을 다시한번 정리하였다. 첫째,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에 있어서는 IMF구제금융 초기에 예금자 보호를 지나치게 두텁게 한 것과 부실의 원천인 기업주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둘째, 경기대책과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가구당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그 성격에 있어서 신용카드 연체비율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들어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형태라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등의 조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략무기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국방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복지에 대한 지출이 절대규모면에서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연구개발투자 역시 기획예산처의 무리한 구조조정 강요로 인해 파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학력간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국가채무가 비록 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선 그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재정 적자의 축소에만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11. 발제자는 김대중 정부의 2002년 경제정책방향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에 치우쳐 있으며 이로 인해 성급한 공기업 민영화 시도, 불안정 고용의 확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극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진보적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첫째,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문제를 자산가들의 부담에 의해 해결하고, 둘째,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해 경제침체를 완화하고 조기에 탈출하도록 해야하며, 셋째, 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민주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규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균형재정의 시기를 2006년으로 늦추면서 오히려 몇 년간 적자재정을 유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편입, 사회보장 분담금의 세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12.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조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 민주노총,민주노동당,참여연대 공동으로
1.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04호실에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워크샵은 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가 세입과 세출을 모두 포괄하는 한국의 조세구조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동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2. 공동워크샵은 참가단체에서 각각 하나의 주제씩 발표하고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개별토론, 발표자와 토론자의 공동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는 세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발표는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특징과 기본방향 : 총직접세의 상승과 '사회임금'의 정착을 위하여」(오건호 민주노총 정책부장/사회학 박사), 두 번째 발표는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 주요 세법개정 내용 및 조세분야 쟁점을 중심으로」(윤종훈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회계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재정지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장상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이 발표되었다. 한편, 이날 공동워크샵의 전체 사회는 김상조 교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경제학과)가 맡았고, 토론은 하승수 변호사(지방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이태수 교수(현도사회복지대 교수)가 참가하였다.
3.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오건호 박사(민주노총 정책부장)는 「한국사회 조세구조의 특징과 기본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 조세구조를 분석한 후, 총직접세의 상승과 '사회임금'의 상승을 주장하였다. 발표자는 종래까지 사용되던 '일반조세'(직접세+간접세) 개념 대신 '총조세'(일반조세+사회보장기여금)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조세구조를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조세 가운데 '직접세' 부분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묶어 '총직접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후, 이를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임을 우선 지적하였다. 일반적으로 한국 조세구조의 문제점으로 '높은 간접세 비율'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총직접세 비율이 너무 낮은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자는 지적하였는데 1998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총직접세 비율은 11.7%(직접세 9.4%+사회보장기여금 2.3%)로 OECD 평균 25.2%(직접세 15.8%+사회보장기여금 9.4%)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발표자는 이러한 '낮은 총직접세 비율'은 결국 이해집단간의 정치적 역관계에 의해 규정된 것이며 한국의 경우 노동자나 서민계층의 조세구조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극히 미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4. 이러한 조세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오건호 부장은 몇가지 주요한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영자소득파악의 강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강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신설, 둘째,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된 근로자가구와 비근로자가구 간의 총직접세 불평등 구조 개선 및 과세 누진율의 제고(특히, 아예 역진성을 보이고 있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누진성 강화), 셋째, 총직접세 기본세율의 인상 및 이에 대한 노동자의 기여가 그것이다. 특히, 세 번째 주장은 "근로소득자는 '봉'이다"라는 기존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표자는 현재 노동자의 조세기여가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조세인프라가 구축되어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이 제고된다면 사회임금으로서 국가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노동자도 조세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실행위원)는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정책 평가 :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 본 쟁점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중요한 세법개정내용, 세제·세정을 둘러싼 갖가지 쟁점, 조세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김대중 정부 4년의 조세부문은 능동적 조세개혁의 시기였지만, 정부의 관점에서는 피동적 개혁의 시기였다"라고 총평하였다. 또한, "조세개혁은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후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개혁의 퇴조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꾸준한 감시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6. 발제자는 우선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분석하면서 각종 세금의 세율인하 등 선심성 정책들이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출범 직후 실시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환을 주목하였다. 발제자는 당시 이러한 시도가 기득권층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고 결국 이들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시민의 힘으로 세법을 개정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발제자는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실시가 시작되면서 세금문제는 더욱 본격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운동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문구로 요약되는 근로소득자들의 광범위한 반발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등의 개혁적 조치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운동결과 관철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발제자는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면서 이제 세금문제가 더 이상 좁은 의미에서의 '재정'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며 재경부나 정치권 등 일부의 독점대상이 아닌 국민적 관심사가 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7. 또한,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과정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끈질긴 문제제기 과정을 정리하면서 그 결과 재벌 2,3세 등에 대한 과세와 관련세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과세의지 부족이나 법·제도상의 한계, 재벌들의 변칙 증여·상속 시도 등의 이유로 국민적 불신이 많이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제시한 중장기 세제개편의 방향 역시 경제개발과 국가재정위기 타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자본가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일반 국민들에겐 불리한 구조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심각한 국가재정의 위기 상황하 에서 내년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선심성 감세정책이 남발되는 것은 조세정책의 큰 틀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발제자는 지적하였다.
8. 발제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제고, 세무조사의 강화 및 객관성 확보, 탈세통계의 조사 및 공표, 포괄주의 과세의 적극 활용, 재산세제의 현실화, 근로소득체계의 개선, 각종 목적세의 정비 및 감면의 개선,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 개혁조치들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9.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상환 정책위원장(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은 「한국 재정지출의 문제와 개혁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김대중 정부 4년간의 세출예산과 2002년예산안을 분석검토하고 향후 바람직한 재정지출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발표자는 김대중 정부 재정지출의 특징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경기부양과 실업대책 등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였다. 둘째,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4.2%까지 증가하였다. 셋째, 재정지출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것이다.
10. 이런 재정지출구조의 특징을 전제로 발제자는 한국의 재정지출 내용과 그 문제점을 다시한번 정리하였다. 첫째,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에 있어서는 IMF구제금융 초기에 예금자 보호를 지나치게 두텁게 한 것과 부실의 원천인 기업주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둘째, 경기대책과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가구당 금융부채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그 성격에 있어서 신용카드 연체비율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들어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형태라고 밝혔다. 셋째,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등의 조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전략무기 등을 이유로 여전히 국방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반면, 복지에 대한 지출이 절대규모면에서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연구개발투자 역시 기획예산처의 무리한 구조조정 강요로 인해 파행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학력간 소득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국가채무가 비록 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선 그 규모가 작다고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재정 적자의 축소에만 매달리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11. 발제자는 김대중 정부의 2002년 경제정책방향은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경제 기조'에 치우쳐 있으며 이로 인해 성급한 공기업 민영화 시도, 불안정 고용의 확대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극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진보적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첫째, 기업과 금융기관 부실문제를 자산가들의 부담에 의해 해결하고, 둘째,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해 경제침체를 완화하고 조기에 탈출하도록 해야하며, 셋째, 기업과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민주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규제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균형재정의 시기를 2006년으로 늦추면서 오히려 몇 년간 적자재정을 유지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편입, 사회보장 분담금의 세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예산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12.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참여연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한국의 조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토론회 자료집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