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1.26 성명서 1 >

대우 경영진 송방망이 판결 납득 어려워
대우사태 주범 김우중 회장은 해외도주, 종범 계열사 사장들은 줄줄이 석방

1. 서울고법이 대우계열사 사장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풀어준 것은 대우사태가 한국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물론 대우계열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치 않고 경영진들에게 지나치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대우사태를 일으킨 대우 경영진들의 형사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로 모두 석방된 데 대해 분노하며, 대우 직원과 주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행위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대우 경영진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노동자들은 지금도 차가운 길거리로 내쫓기는 등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태를 부른 중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노동자와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대우사태를 일으킨 주범인 김우중 회장은 수십조원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를 방관하고 있고, 그 종범들인 계열사 경영주들까지 모두 풀어준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경제정의는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3. 지금 이 순간에도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고난에 찬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우자동차 노동자 가운데 수천 명이 반강제로 회사를 그만뒀고 이 가운데 1천 7백여명은 아무런 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리해고자가 돼 살던 사원 아파트에서 조차 쫓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100여명은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다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폭력진압한 경찰들에게 두들겨 맞아 평생 돌이키기 어려운 부상을 입고 치료비조차 받지 못한 채 불구의 몸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불법을 저지르고 부실경영을 일삼은 김우중 회장과 부실 경영주 탓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법원은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을 뿌린 주범들에게 이토록 가벼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4.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중범죄를 저지른 대우 계열사 경영주들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우사태의 주범들에게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