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 방북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양노총과 조선직총은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평양에서 올해의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하고, 양노총의 실무대표단 4인(민주노총의 이규재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김영제 통일국장, 한국노총의 권원표 부위원장 백만호 통일대외협력부장)이 오늘(28일) 서울을 출발하여 북경을 경유, 29일 방북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대표단의 출발 당일인 오늘(28일)까지도 방북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2002년 남북노동자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사태가 김대중 정권의 말기에 이르러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당국의 행위에 대하여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8·15이후 오로지 자신의 부정부패를 감추려고 반통일적 왜곡보도를 자행한 일부보수언론과 정략적 목적 하에 방북대표단을 모략음해한 특정 정파의 시대역행적 책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금강산에서 있었던 <새해맞이 공동행사>(가칭) 실무회담 시 노동계 및 일부대표단에 대한 방북불허가 당국의 자승자박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동계 방북 대표단이 "8.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통일에의 진전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오늘에 와서까지도 정부 당국이 그 때의 일을 이유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오늘 애초에 동행코자 했던 "2002년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가칭) 실무회담 대표단의 방북이 애초의 목적대로 잘 성사되어 6.15공동선언 2돌을 맞는 올해의 민간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노동계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최근의 형평성을 잃은 방북불허조치 남발행위가 더 이상 거듭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며, 향후 진행될 새해맞이 공동행사(가칭), 각종 남북노동자 교류행사 등에서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개선 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 방북불허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양노총과 조선직총은 1월29일부터 2월2일까지 평양에서 올해의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기로 하고, 양노총의 실무대표단 4인(민주노총의 이규재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김영제 통일국장, 한국노총의 권원표 부위원장 백만호 통일대외협력부장)이 오늘(28일) 서울을 출발하여 북경을 경유, 29일 방북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당국은 대표단의 출발 당일인 오늘(28일)까지도 방북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2002년 남북노동자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사태가 김대중 정권의 말기에 이르러 일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당국의 행위에 대하여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미 지난해 8·15이후 오로지 자신의 부정부패를 감추려고 반통일적 왜곡보도를 자행한 일부보수언론과 정략적 목적 하에 방북대표단을 모략음해한 특정 정파의 시대역행적 책동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말 금강산에서 있었던 <새해맞이 공동행사>(가칭) 실무회담 시 노동계 및 일부대표단에 대한 방북불허가 당국의 자승자박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노동계 방북 대표단이 "8.15 민족통일대축전" 방북과정에서 제기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남북화해와 통일에의 진전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된 오늘에 와서까지도 정부 당국이 그 때의 일을 이유로 각종 규제와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오늘 애초에 동행코자 했던 "2002년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가칭) 실무회담 대표단의 방북이 애초의 목적대로 잘 성사되어 6.15공동선언 2돌을 맞는 올해의 민간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노동계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당국의 최근의 형평성을 잃은 방북불허조치 남발행위가 더 이상 거듭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며, 향후 진행될 새해맞이 공동행사(가칭), 각종 남북노동자 교류행사 등에서는 이러한 무사안일한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분명한 개선 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