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미국 부시 대통령의 전쟁도발 내정간섭 망언을 규탄한다. - 첨부; 부시 망언 관련 제 단체 성명 모음

작성일 2002.02.01 작성자 통일위원회 조회수 2789
< 민주노총 2002.02.01. 성명서 >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전쟁도발 내정간섭 망언을 규탄한다.

지난 30일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연두교서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이 악의 중심 축'이라고 규정하며 '이 국가들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우리는 이번 부시의 발언이 단순한 실언이나 정략적 발언이 아니라 취임 초부터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세계유일 군사패권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며, 지난해 9.11테러참사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의 신자유주의와 군사패권주의 정책을 반성하는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백주에 약소국가라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명백하고도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천인공노할 전쟁범죄자의 강변이요, 새해 벽두부터 올해를 '전쟁의 해'가 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오만하고 무지한 무력숭배자의 사고발상에서 나온 망언이라 간주한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 자신의 일방적인 이해와 판단에 따라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리 민족이 공멸의 참화에 빠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깡패들이나 사용함직한 매우 위험천만한 협박 공갈, 침략 위협을 함부로 해댄 것이다.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제공격 가능 망언을 평화와 통일을 한결같이 지향하는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번 부시 대통령의 망언이 방한을 불과 보름정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데 대해 주목한다. 우리는 이번 발언이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초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대장전을 어떻게든 막아내서 자신의 분단기득권을 유지하고, MD구축을 강행, 관철하는 등, 고가의 미제무기를 지속적으로 강매해 나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간주한다. 우리 민족의 하나뿐인 생명을 담보로 주권국가의 자주적인 의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한반도 분단관리 정책이야말로 우리 노동자와 민중, 7천만 겨레가 반세기가 넘도록 고통받아 온 분단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확증해주고 있다.

바로 미국이야말로 세계 악의 중심 축이며, 한반도 분단 고통의 원흉인 것이다.

미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고통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며 오늘도 생존의 벼랑끝에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일련의 도발 망동, 망언에 대해 머리끝까지 치솟는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모든 조직 역량을 총 발동하여, 세계의 평화와 친선,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애국민중, 세계 여러 나라 노동자 및 평화애호 민중들과 굳게 연대하여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미래를 개척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단호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시는 망언을 사과하라! 부시 방한을 반대한다! 김대중 정권은 전쟁범죄 굴종정책 중단하라!

2002년2월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하 부시 망언 관련 제 단체 성명 모음 ***

< 전국농민회총연맹 성명서 >

미 부시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경거망동과 망발을 중단하라!

지난 29일 미국 부시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의 나라들을 거론하면서 '악의 중심축'이라고 규정하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자신들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나라"라고 망발을 하였다.

우리는 미 대통령 부시가 집권한 이후로 연속적으로 내뱉고 있는 패권적이고 호전적인 발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같은 부시의 망발들은 북미간 평화적인 대화의 분위기를 깨고 전쟁공포를 확대시키며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반하여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노력들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
특히 미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 도발운운하며 이남에 미제 무기를 강매하려고 곧 방한을 계획하는 등 남북의 화해, 협력 분위기를 돌려세우려는 미국의 경거망동에 대해 우리는 우려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새세기 첫해부터 전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물들이며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악의 중심축'은 누구인가?
전세계 민중들은 미국이 자신들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약소국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침략전쟁을 벌이며 평화를 해치고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음을 낱낱이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쉼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진행하고 대북압살 정책들을 내놓아 우리 민족의 거세찬 자주적인 통일의 흐름을 방해해 남북해외 7천만 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간섭, 방해하지 말 것을 미국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그 어떤 방해책동이 있을지라도 우리 남북 농민들은 단결된 힘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며 빠른 시일 안에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시라도 빨리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힘을 앞세운 군사정책으로 자신의 패권을 지키려 하지말고 이제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국제적 질서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역사적인 흐름에 미국이 계속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우리 칠천만 민중은 한반도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민중들과 함께 견결히 맞서 싸워 미국을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이다.

2002년 2월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현찬(鄭現贊)



부시의 전쟁망언을 규탄하고 또 규탄한다

2002년 1월 31일 민주노동당자주통일위원회

1. 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은 29일 밤 9시 (한국시간 30일 ,오전 11시 15분)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자신의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하면서 북한 이라크 이란을 별도로 지목해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다. 미국대통령이 악의 축 (axis of evil)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세계 2차대전 당시 독일-이탈리아-일본 동맹을 일컬어 지칭한 후 처음있는 일이다.

2. 2002년을 '전쟁의 해'라고 선포하고 "테러와의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며, 미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한 부시가 이제 이북-이란-이라크를 향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확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북과 이란 이라크를 향해서 미국은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시는 취임이후 이북에 대해서 " 핵,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이른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재래식무기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지게될 것이다" 라는 협박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또한 남쪽의 김대중정부에게는 남북정상회담시 평화선언을 하지 말고 이북에대한 전력지원을 하지 말것 등을 강요하면서 남북대화를 훼방하고 이북에 대해선 재래식무기를 감축하라 하면서 10조원에 해당하는 자신들의 무기를 강매하려하고 있다.

3. 1994년 6월 미국에 의해 촉발될 뻔했던 전쟁 망령이 9.11테러이후 급격히 군국주의화 해가고 있는 미국의 부시에 의해서 다시 우리 땅 금수강산 한반도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은 이북과 1994년 10월에 맺은 북미기본합의문을 그동안 일방적으로 위반해왔다. 이북은 자신들의 전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흑연감속로에 의한 '자립적 핵동력 공업'을 포기하고 미국이 약속한 2003년 까지의 1000만 키로와트의 경수로제공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도 경수로 공사는 '기초굴착정도'에 머물러 있고 2003년 완성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작금 이북동포들의 전력난은 심각함을 넘어서서 비참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평양의 그 많은 고층아파트들의 엘이베어텨는 그대로 서 있고 2-30층을 걸어서 다니고 있을 정도이다. 미국은 또한 이북에 대한 중유제공약속도,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금 지키지 않고있다.

부시등장후 오히려 지하시설파괴용 핵탄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것뿐인가 전임대통령인 클린턴과 이북의 조명록차수가 백악관에서 합의한 북미합의문도 부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

5. 우리는 이북이 우리와 같은 동포라 해서 이북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북은 전쟁을 도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북은 지금 전쟁을 꿈꿀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북은 9.11테러이후 '테러재정지원억제국제협약' '인질반대국제협약' 등 모든 테러방지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미국의 공격빌미를 사전에 차단한 바가 있다. 미국은 1990년대 10년동안 네차례나 한반도에서 전쟁을 도발하려 했던 사실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미국이 이북과 타결한 각종 합의사항을 그동안 주동적으로 파기해 온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부시는 2월 방한을 앞두고 지금 우리 7천만 민중에게 전쟁협박을 가하고 있다. 4조1천억에 해당하는 차세대전투기를 우리에게 강매하려 하고있다. 자신의 아버지부시가 자문역으로 있는 보잉사의 낡아빠진 전투기를 말이다. 부시는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200억달러 - 우리나라 예산의20%, 우리 국방비의 1.6배-를 요구하고 있다.

6.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우리 민중의 힘으로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저지해 내야 한다.

7.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군은 우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북에 대해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고 또 90년대에 그렇게 하려했다. 작전지휘권을 당장, 즉시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

8. 사우디의 왕세자는 사우디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일컬어 "평화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하면서 '철수' 를 요구했다. 삼천리 금수강산을 피빛으로 물들이려하고 있는 미군을 우리는 쫒아내야 한다. 다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금수강산은 신석기시대로 전변되어 버릴 것이다. 민중의 힘으로 미군을 몰아내고 평화를 사수하자 !
- 끝 -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압살하려는
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 부시 대통령이 1월 30일 취임후 첫 국정연설에서 테러를 퇴치하겠다는 강력한 결의를 밝히며 북한, 이란, 이라크 등을 대량파괴무기 개발국가로 지목,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는 <미사일과 대량 파괴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나라>라고 지적하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지도체제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통일연대는 미 부시대통령의 이 같은 적반하장격의 발언에 심한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첫 번째 미 부시대통령이 3개국을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한 국정연설은 확전을 꾀하기 위한 노림수가 담긴 발언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 심각성이 있다.
미국은 세계 패권에 눈멀어 침략전쟁을 일삼는 국가로 악명이 높다. 어디 그뿐인가! 침략전쟁시 민간인 학살, 전쟁포로에 대한 인권 말살등의 범죄행위는 범죄라고도 생각지 않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지난해 미국안보 반테러전쟁이라는 명목하에 벌인 아프간 침략전쟁에서 미국의 뻔뻔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미국은 또한 미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무기를 세계각국에 강매할뿐 아니라,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은 북을 비롯한 2개국을 지목하여 대량파괴무기를 개발 운운하며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하였는데, 대량살상무기개발은 물론 침략전쟁을 통해 각종 범죄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세계 패권전쟁에 눈멀어 대량살상무기개발을 자국중심적으로 재편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극악무도한 악의 한 축> 이다.

두 번째 미부시대통령이 북을 <악의 한 축>으로 규정한 국정연설은 대북 적대적 입장으로서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옮겨오려는 것이라는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미부시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대북적대적 입장을 밝히며, 국가간 테러반대선언, 평화선언, 적대포기선언인 10.12북미공동성명을 휴짓장으로 만들며 대화를 원점에서 하자는 무례함을 보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9.11테러이후 반테러조약 가입, 테러반대선언등 북의 선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북에 대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대량살상무기 개발 운운하며 세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었다. 또한 9.11테러이후 한미연합군은 대북감시활동 강화, 한미군사동맹강화, 한미합동군사연습, 미공군력 추가 배치등 한반도 비상경계령을 발동함으로써, 한반도는 준전시상태가 되었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때아닌 전운이 감돌게 되었으며 우리 남한이 미국의 강요에 못이겨 동족인 북을 향해 총을 겨누는 비극적인 현실이 또 한번 발생하였다. .
이런 상황에서 미 부시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압살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양하려는 묵과할수 없는 심각한 발언인 것이다.

세 번째, 미 부시대통령의 북에 대한 적대적 발언은 남북관계 진전, 6·15 남북공동선언실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으로서 그 심각성이 있다.
얼마전 정부의 금강산 지원방침, 북의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 3대제의 3대호소는 2002년 남북관계 발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의 획기적인 조치로 작용하는 발표였다. 그런데 이런 남북간의 발표가 있은지 얼마되지 않아 미 부시대통령이 북을 겨냥하며 악의 한 축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남북관계진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계의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이후 우리 국민들은 북미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남북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강화되었던 지난해를 봐도 우리정부는 민족끼리 단합을 실현하는 민족공조를 우선하기보다는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2000년 진행되었던 남북대화는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다.

미 부시대통령의 이 같은 국정연설이 있은 후 미행정부는 미부시대통령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는 각계의 질문에 진땀을 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한 북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발언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미 부시대통령의 발언의 진의가 어떻든 간에 미부시대통령의 국정연설내용은 세계패권에 눈멀은 침략국가, 세계평화 위협국가,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의 걸림돌 국가로서 그 진면모를 보여주는 발언이었음에 틀림없다.

통일연대는 부시 대통령의 뻔뻔한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

첫째, 미국이 세계 평화위협 전쟁을 계속 일삼는다면 미국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악의 축, 만악의 근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세계의 반제자주.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을 펼칠 것이다.
둘째 미국이 제 아무리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기운을 압살하려 광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의 의지는 시대의 대세요 필연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선언한다. 미국이 민족대단결을 파탄내려 광분하면 할수록 우리는 미국과의 공조가 아닌 민족공조의 기치를 더욱 분명히 들것이며 미국의 망상이 얼마나 철없고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는가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어 결국 세계 모든 국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준엄하게 경고한다.

올해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가 더욱 빛나는 해로 될것이며 한반도 전역에 통크고 대담한 민족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넘실대는 해로 될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를 틀어쥐고 있는 것은 기본 힘은 우리 민족에게 있으며 결코 철없는 전쟁광 미국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여 할테면 하라! 그러나 그것은 당신들의 고립만을 자처하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2002년 2월 1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성명서]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을 획책하는 부시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이라크, 이란과 함께 북을 '악의 추축국'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테러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그는 "나는 위험이 증폭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위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했던 부시는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이들 세 나라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전 세계인을 경악시키고 있다. 부시정권이 들어선 뒤 세계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지만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그의 호전성을 접하면서 그가 악마의 화신으로 여겨지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닐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시가 겨누는 전쟁의 총부리가 바로 우리 동족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부시정권이 북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곧 제2의 한국전쟁 발발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민족의 공멸 뿐이다. 바야흐로 94년 6월과 같은 전쟁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시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구실로 북을 압박하고 공격하려는 것은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북의 미사일 문제로 말하자면 북의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2003년까지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선언하였고, 미사일 계획이 오로지 자위적 대응 수단임을 천명한 바 있다. 나아가 북은 이미 인공위성 발사체의 제공 요구, 미사일 개발 중단에 따른 금전 보상 등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부시는 북의 이러한 전향적 제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패권을 추구하고자 북을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북의 핵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은 94년의 북미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 핵 시설을 동결시켜 왔으며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오히려 갖가지 구실을 들어 경수로 공사와 중유 제공 등을 지연시키는 등 합의를 지키지 않은 쪽은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핵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북에 대한 압박과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 내기 위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부시가 아무런 명분 없는 전쟁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이 자국의 군수업체들을 먹여살리고, 경제 위기를 모면하며, 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부시의 전쟁획책 기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평화애호민중들이 부시 정권의 부도덕하고, 반인륜적인 전쟁 기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부시 정권의 대북 적대적 발언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전 국방부 관리조차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있어온 약간의 온기마저도 끝났으며 이제 북미관계는 더 냉각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도 김대중 정부의 관리들은 "미국의 기존 입장의 반복"이라느니, "미국이 북한을 제2의 테러전쟁의 목표로 삼는 등의 사태는 결코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도 클린턴 때와는 다른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인정하고, 하루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북을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주관적 희망으로 부시의 호전성을 호도하려고 하거나 무분별하게 부시의 대북 적대정책을 추종하여 북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 정권의 무모한 한반도 전쟁 획책 기도를 막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2002. 2. 1.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대표 : 단병호, 문규현, 천영세, 홍근수)



미국은 `악의 전부`이다

-부시의 국정연설을 규탄하며-

1.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테러전쟁은 이제 시작이며 전쟁의 수위를 한층 높일 것임을 밝혔다. 부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만 뻥긋하면 전쟁이요, 머릿속은 온갖 전쟁 생각뿐이다. 제국주의의 일인자답게 전쟁에 죽고 전쟁에 살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이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존수단이기 때문이다. 부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2. 그리고 북한, 이란, 이라크를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악의 한 축`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살상무기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생산판매까지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미국이 바로 `악의 한 축`이다. 아니 `악의 전부`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 이란,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이다.

3. 미국은 한 손에 무시무시한 살상무기를 들고 한 손에 전 세계 민중들의 목을 조인 채, 그들이 흘린 피를 한가득 입에 머금고 협박과 전쟁을 반복하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평화는 곧 불행을 의미하고 그들이 외치는 자유는 억압일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전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그리고 함부로 내돌리는 부시의 입방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이 지금처럼 전 세계에 대한 협박과 전쟁을 계속 운운하게 된다면 9·11대참사와 같은 또 다른 대형참사를 부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2년 1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부시의 '연두 국정연설' 규탄 한총련 성명

한반도 통일 최대 걸림돌, '최악의 국가' 미국의 분별없는 전쟁놀음
부시는 한반도 긴장고조책동 중단하고 북미간 합의 성실히 이행하라

지난 1월 29일 부시가 연두 국정연설에서 새해 3대 국정지표로 '테러전 승리·국가방위·경제회복'을 제시하면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식 일방적 군사패권주의를 계속 고수, 확장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 선포' 선언에 다름아니며, 깡패국가 미국의 행태가 세계 평화를 극도로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가 "이북, 이란, 이라크 3국을 세계 악의 축"이라고 규정지으며, "대량살상무기를 손에 넣지 말 것"이라는 폭언을 퍼부은 데 있다. 한총련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6·15 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불순한 저의를 드러낸 부시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부시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북한은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을 굶주리게 있다"면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펼쳤다. 심지어 국제관계에서 한번도 있어보지 못한 '악의 축'이라는 기괴한 발언까지 불사하면서 이북을 상대로 의도적인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구체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자국의 패권주의 미화에만 혈안이 돼 비이성적인 발언까지 남발한 부시의 국정연설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전 세계적 비난여론을 감당하지 못한 백악관이 부시의 발언에 대해 부랴부랴 진화작업에 나서겠는가.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부시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북의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의 호소 이후 급격한 해빙을 맞고 있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의 열기를 어떻게든 가로막아 보려고 하는 얄팍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아프간 전쟁 이후 소위 '대 테러전' 확전에 기세등등한 부시는 내친김에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검증'을 내세우며 북미관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고 가면서 한반도 영구분열과 지배를 공고히 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상황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부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북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오히려 이북은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 체결 당시 약속한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이북 핵 문제의 완전 해결을 명시한 94년 '제네바기본합의문'과 북미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조미공동코뮤니케'를 헌신짝 취급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가. 미국은 스스로 약속한 경수로 건설 시한이자 이북의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의 마감 시한이기도 한 2003년이 움직일 수 없는 시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명분 없는 대북강경정책과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책동 중단하고 북미간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길로 나서라.

이번 국정연설에서 부시는 '미국은 현재 전쟁 중'이라며 전쟁승리와 본토방위를 위해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시는 아프간 전쟁 승리를 자축하며 2단계 테러전쟁을 일으켜 세계군사지배전략을 완성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480억 달러의 국방비를 20년만에 최대 증액했으며 대테러전쟁비용 5백억달러, 국토방위비용 130억달러를 책정해놓고 있다. 2002년 '전쟁의 해'로 선포한 세계 평화의 최대 걸림돌 미국의 오만함은 이번 부시의 국정연설에서 극에 달했으며, 한반도에서는 사거리 3백㎞ 에이테큼스 미사일 도입 등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본격화함으로써 7천만 겨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약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터져나온 부시의 망언은 이번 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족은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는 부시의 이번 국정연설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의 막가파식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총련은 부시의 6·15 공동선언 이행 방해, 한반도 영구분단 고착화 책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역사의 나침반은 이미 한반도 통일을 확고하게 가리키고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7천만 겨레의 통일행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한총련은 2월 19일로 예정된 부시 방한에서 이 치밀어 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반드시 되돌려 줄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2월 1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건)



[논평]부시 미대통령의 국정연설에 관하여

부시 미대통령의 국정연설에 관한 논평
- 부시는 무분별한 협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9일 부시 미국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테러리스트들의 근거지를 파괴하는 것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를 추구하는 정권들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위험이 다가올 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지난 9.11 참사 이후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에 기반한 일방주의적 자세를 꾸준히 강화시켜 왔다. 자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테러 지원국이라는 일방적인 낙인찍기가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급기야 <악의 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과 이라크, 이란이 마치 인류의 공적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며, 최대의 무기수출국 또한 미국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그들이 안보를 운운하며 9.11 참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국의 무기에 대해 통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그들이 말하는 안보란 무기와 군대를 동원한 전쟁과 강압의 수사적 표현일 뿐이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 민중들을 무기로 위협하고, 해당국가의 자주권을 무기로 굴복시키면서 결국 자국의 패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미국이야말로 진정한 <악의 축>이다.

미국이 이번에 <악의 축>으로 지목한 북은 지난 날 미국과 심도깊은 논의 끝에 몇가지 합의를 내온 바 있다. 북과 미국은 이미 2000년 조미공동코뮤니케를 통해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북미간의 평화보장 체계와 연계지어 해결할 것임을 합의하였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는 것과 북의 군사력 감축 문제는 결코 분리되어 해결될 수 없다는 공감대를 전세계 앞에서 확인한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상호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북을 전세계 인류앞에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무분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미국은 북미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공조라는 미명하에 대북 적대정책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2년 2월 1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의 패권적 호전발언을 규탄한다.

지난 30일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는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이 악의 중심축'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그는 '이 국가들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의 발언을 오만한 유일패권주의에 입각한 호전발언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한다.

평화와 자주의 새세기 첫해부터 약소국가에 대한 일방적 침략전쟁으로 화해와 평화의 기운을 깨뜨린 당사국이 특정국가를 상대로 악의 중심축이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오만과 유일패권주의적 발상이다. '전쟁의 위험은 항상 미국의 부당한 간섭과 패권적인 호전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계는 물론 자국의 안정과 평화마저 위협받게 되었다'는 지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사실을 미국은 적시해야 한다.

우리는 부시 행정부가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 대결로 국제관계, 특히 북미관계를 몰고가는 데 대해 적극 반대한다. 국제관계는 무력적 방법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대세이다. 또한 이미 미국의 전대 행정부가 북미관계에서 군사적 힘의 대결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화해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북한을 악의 중심축이라면서 대결과 긴장을 조성하고 것은 시대적 추세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다.

우리는 이번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방한을 불과 20여일 앞두고서 나온 것이라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반도는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는 자주정신에 입각하여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향해 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간섭만 없다면 얼마든지 조국통일을 이룰 수 있다. 만약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남북공동선언 채택 이후 높아진 우리 민족사이에 단합과 통일의 기운을 차단해보려는 치졸한 발상에서 나온 의도적 발언이라면 전세계인들로부터 어떠한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며, 7천만 겨레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부시 행정부의 부당한 규정과 간섭에 맞서 싸울 것이며,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남북공동선언 실천의 길로 적극 매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1월 3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광우 윤한탁 장두석 강민조 정연오 리인수 이창기 강상구 최승환
수정    삭제          목록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