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02.08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2월 투쟁계획 발표 기자 회견문
- 2월8일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낭독)
1. 국제노동계의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연대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 도입법안,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법안,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법안이 다뤄질 2월 노동정국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2월 투쟁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수년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애써왔을 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1300만 노동자 가운데 1,000만에 달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없고 노동조건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내 마지막 국회 통과 기회라 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주5일근무법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특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주5일 도입 논의 방향은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과 탄력근로시간제 1년 단위 확대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당하기 힘든 희생으로 내몰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오는 20일 1,000여 개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21일부터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30여 개 지역과 단위노조에서 일제히 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둘째, 오는 24일 서울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셋째, 만약 정부여당이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하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 이전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저지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도입의 첫 수혜자라 할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금융보험 노조 대표자들의 주5일근무 동시도입 선언, 단계별 도입에 따른 '주5일 가정 - 주6일 가정'을 우려하는 전국 교사 선언, 사회 각계각층의 주5일 동시도입 선언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새로 임원을 선출한 한국노총에 공식 회동을 제안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등 노동조건 개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합의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미 25일 파업 돌입을 결정한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6개 노조와 함께 기간산업 사유화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5일 이전이라도 기간산업 사유화 법안이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국의 5개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한국발전산업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에 대해 사용주인 산업자원부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3권을 박탈하려는 데 대해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등 6개 항공관련노조와 함께 관련법안 상임위 상정 시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등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특히 행정법원이 병원 철도 등 기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위헌제청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움직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4.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교수 공무원 노조 허용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7일 한국 정부의 구속자 석방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방한 한 국제금속노련 말렌타키 사무총장과 함께 논의한 결과 1월22일 세계 35개국 44개 도시에서 벌어진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1차 국제행동에 뒤이은 강력한 국제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노총과 국제 노동계는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 3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공동제소 △ 4월 OECD 한국노동권감시회의에 때맞춘 2차 국제행동 △ 4월 UN 인권회의 대표단 파견 △ 6월 평화 월드컵을 위한 국제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미 결성된 교수노조의 합법성 쟁취와 함께 3월 24일로 예정된 공무원 노조 결성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공련과 함께 힘껏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정부의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2002년 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1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쟁취 민주노총 투쟁지침
1. 2월 8일부터 주5일근무제 쟁취와 노동노건 개악 저지 투쟁 실천단을 조직하여 적극 활동한다.
- 단위노조 실천단 : 출투선전전, 중식선전전, 철야농성투쟁(2.21-)을 전개한다.
- 지역실천단 : 특히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노동조건개악 기도에 대해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2. 2월 20일까지 공공, 금융보험 전체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선언을 힘차게 조직한다.(해당 사업장 노조의 대표자 및 임원은 선언자로 참여하고 신문광고비 1만원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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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노동법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 투쟁선언
이 름 : (서명) 사 업 장 :
직 책 : 조합원수 :
연 락 처 :
주5일근무제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연간 2,474시간에 달하는 세계최장시간 노동을 2,000시간 이내로 줄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의 단축과 휴일휴가의 확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9년에 걸친 단계별 실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주휴무급화, 휴가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의 기본 취지를 허사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주5일 가족, 주6일 가족'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을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겨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동자 내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공, 금융보험 전체사업장 대표자와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대표들은 주5일근무제의 도입과정에서 노동시간단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중소영세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00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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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지
2001년 12월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공공, 금융보험업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002년 7월부터 주5일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 금융보험 전체 사업장 노조와 1,000명 이상 사업장 노조들이 현 정부법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기하여 사회적 쟁점화 시켜 나가고 투쟁을 결의하여 선언하도록 한다.
② 추진방식
- 연서명 주체 : 공공, 금융보험 사업장 전체
: 민간부문은 1,000명(조합원수 700) 이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와 임원(1인당 1만원)
- 연서명 기간 : 2월 7일 투본 ~ 2월 20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까지
- 연서명 조직 : 연맹별로 조직(2월 7일 ~ 2월 20일)하여 2월 20일까지 총연맹으로 집중
- 대표자선언 신문광고 : 2월 21일 ~ 24일 사이
③ 대상
- 종업원 1000인(조합원 수로는 700명 이상) 이상 사업장
-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보험, 공공 사업장 전체
3. 2월 20일까지 전교조 분회장까지 전국교사선언을 조직한다.
① 취지
정부법안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2003년 3월부터 월1회, 2004년 3월부터 월2회 시범실시한 뒤 2005년께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종업원 300명 이하 노동자의 자녀는 2005년부터 토요일 집에서 혼자 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국 학생들은 주5일가족과 주6일가족으로 나뉘게 되고 학생들간의 심각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더 나아가면 청소년의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② 추진방식
- 방식 : 지역별 교사 선언(기금 모금), 기자회견 및 신문광고
- 기간 : 2월 20일(수) 봄방학 전까지 선언조직 완료
- 교사선언 신문광고 : 2월 21일 ~ 24일 사이
- 전교조 중집에서 분회장(7,000명) 서명 추진결정
4. 2월 20일 오후 1시(영등포 구민회관), 모든 단위노조대표자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참가한다.
5. 2월 20일 오후 1시,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및 비상중앙위원회에 참석한다.
6. 2월 21일부터 총력투쟁 종료시까지 중앙, 지역, 단위노조는 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중앙농성투쟁은 국회앞에서 중앙임원, 연맹 임원들이 전개한다.
- 지역본부 농성투쟁은 역광장 등에서 지역본부 임원 및 단위노조 임원 1명 이상이 결합하여 전개한다.
- 단위노조 농성투쟁은 단위노조 임원, 상집간부, 대의원들이 참여하여 전개한다.
7. 2월21일-23일 기간에 모든 단위노조는 대조합원 홍보전(20만부)을 전개한다.
- 중앙에서 2월 20일까지 지역본부, 지구협의회로 배달-> 단위노조로 전달
- 서울지역은 단위노조로 직접 배달
- 단위노조는 실천단, 간부들이 출근투쟁, 중식집회 등으로 선전전 전개
8. 2월 24일 오후 2시 전국의 모든 조직의 조합원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 결집한다.
9. 국회 상임위에서 노동법 개악인 통과되기 직전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 이를 위해 모든 단위노조는 파업투쟁을 준비한다.
- 파업투쟁이 불가능한 조직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가두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조합원교육, 조퇴, 연월차, 비번 근무자 집결 등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반드시 결의한다.
- 이상의 투쟁결의사항을 2.20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 보고한다.
자료 2
항공산업 필수공익 지정 저지 및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항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 대회 일시, 장소, 명칭, 주최
1) 일시 및 장소 : 2002년 2월 8일(금) 14:00 여의도 국회 앞
2) 주최 : 운송하역노조, 공공연맹 항공산업필수공익지정 저지 대책위 소속 5개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단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3) 후원 : 민주노총
2. 대회 구호
항공노동자 총단결로 노동기본권 사수하자!
필수공익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필수공익지정 분쇄하자!
항공산업 필수공익 지정음모 중단하라!
재벌기업 대변하는 국회의원 규탄한다!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법 개악 분쇄하자!
강철같은 연대투쟁 노동법 개악 분쇄하자!
파업유도 획책하는 국회의원 각성하라!
* 마지막 구호는 필수공익 분쇄! 투쟁!으로 통일
3. 대회 내용 및 진행
12:00 ~ 14:00 집회 준비 및 대오정리
총력투쟁결의대회 사회: 김명환 공공연맹 조직국장
- 개회선언과 깃발입장
- 민중의례
- 외빈소개
- 참가조직 소개
- 대회사 : 양한웅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공동대책위 위원장
- 규탄사 : 이기준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 격려사 1 :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 격려사 2 :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 연대사 :
- 초청공연 :
- 양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낭독 : 나종기 한국공항공단노조 위원장
- 대회 결의문 낭독 :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이상규 지부장
- 폐회선언후 행진 돌입
** 항의서한 전달**
민주당 : 양한웅수석, 추만엽위원장, 나종기 위원장, 이상규지부장, 집행위원 1명
한나라당 : 이기준 위원장, 박종호위원장, 송호익위원장, 집행위원 1명. 끝.
자료 3
○ 2002년 2월8일 현재 수감 노동자 현황 - 총 42 명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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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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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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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4년 … 698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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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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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219 129 97 24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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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경기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435-600>)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집회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3 수번:77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리해고 반대 파업집회 주도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23 수번:8
○ 문재훈 서민노회 정책국장 서울민주노동자회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수번:105
○ 김봉림 전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수번:5051
○ 최석희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수번:114
○ 남규원 전 해복특위 위원장 2000년 노동자대회 등 01.04.30 수번:128
영등포구치소(서울 구로구 구로우체국 사서함 164호<152-707>)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 노조설립관련 폭력 계류중 01.08.23 수번:1160
○ 강성철 전해투 6월12일 민주노총집회 집시, 상해치상 계류중 01.08.29 수번:3437
○ 정혜경 금속노조씨그네틱지회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01.12.10 수번:4322
○ 이유석 운송하역노조 페덱스지회 사무장 파업관련 02.01.20 수번:3466
○ 김종학 린나이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업무방해 등 02.01.28 수번:3413
춘천교도소(강원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호<200-600>)
○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2년 01.02.24 수번:2023
강릉교도소(강원도 강릉시 강릉우체국 사서함 43호<210-600>)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2년6월 01.03.29 수번:8
인천구치소(인천 남인천우체국 사서함 343호<405-600>)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관련 집회 집시, 화염병 계류중 01.09.27 수번:5009
○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24
○ 변희원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18
○ 이경하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17
○ 성병록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22
안양교도소(경기 안양시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431-600>)
○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 대우차 화염병처벌법 2년6개월 01.07.23 수번:5010
천안구치소(충남 천안시 성거읍 성거우체국 사서함 1호<330-835>
○ 이해남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장 파업 관련 02.01.24 수번:5511
○ 구재보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사무국장 파업 관련 02.01.24 수번:5512
대구구치소(대구 수성구 수성우체국 사서함 48호<706-600>)
○ 차차원 금속노조대구 사무국장 동협파업 관련 업무방해 01.11.20 수번:59
안동교도소(경북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호<760-600>)
○ 김경환 월간<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국가보안법 99.09.04 수번:3000
경주 내남교도소(경북 경주시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780-060>)
○ 박용규 금속노조경주지부 사무국장 - 세광공업 파업 관련 집시법 등 01.12.10 수번:122
○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계류중 01.05.06 수번:565
울산구치소(울산 남구 남울산우체국 사서함 164호<680-600>)
○ 송수근 삼성SDI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02 수번:47
○ 김해남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방, 폭력 계류중 01.09.27 수번:2
○ 신대식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4 01.10.06 수번:4
○ 함민호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9 수번:6
○ 배효정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수번:41
○ 강승철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01.12.31 수번:17
○ 김보배 현대중공업노조 집시법 계류중 02.01.15 수번:39
○ 권현수 현대중공업노조 집시법 계류중 02.01.15 수번:7
마산교도소(경남 마산시 마산우체국 사서함 7호<630-600>)
○ 김한상 사회보험 전노조위원장 사회보험 파업 업무방해 4년 00.07.01 수번:9
부산구치소(부산시 북부산우체국 사서함 58호<617-600>)
○ 정기애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경찰투입 반대시위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06 수번:5502
○ 최만식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인원배치항의 옥탑농성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12 수번:6019
○ 김병학 태광산업노조 전위원장 6/5 영남노동자대회 화염병처벌법 계류중 01.07.09 수번:6002
○ 송교선 태광산업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1.13 수번:6044
○ 임충규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01.10.04 수번:6045
구속 후 경찰서 구금중
○ 김일섭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김성갑 대우자동차노조 수석부위원장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김 혁 노동자의 힘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자료4. 관련노조 현황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 소속 노조
(6개노조,1개 참관 조합원 수 : 39,232명)
- 전국철도노조 23.900
- 한국가스공사노조 2.039
- 한국발전산업노조 5.645
- 한국전력기술노조 1.206
- 한국지역난방노조 665
- 한국고속철도노조 460
- 전국사회보험노조 (참관) 5.317
※ 항공산업 필수공익 지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 6개 노조 6,500여명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300
- 아시아나조종사노조 529
- 아시아나항공노조 2,387
- 한국공항공단노조 1,178
-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515
- 아시아나공항서비스노조 1,200
민주노총 2월 투쟁계획 발표 기자 회견문
- 2월8일 오전 11시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낭독)
1. 국제노동계의 단병호 위원장 석방 촉구 연대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 도입법안,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법안,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법안이 다뤄질 2월 노동정국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2월 투쟁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2. 민주노총은 지난 수년 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 애써왔을 뿐 아니라, 주5일 근무제 도입 과정에서 1300만 노동자 가운데 1,000만에 달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이 없고 노동조건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임기 내 마지막 국회 통과 기회라 할 2월 임시국회에서도 주5일근무법안 처리 자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특히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주5일 도입 논의 방향은 9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과 탄력근로시간제 1년 단위 확대 등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감당하기 힘든 희생으로 내몰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총파업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오는 20일 1,000여 개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21일부터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30여 개 지역과 단위노조에서 일제히 간부 철야농성에 돌입하겠습니다.
둘째, 오는 24일 서울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습니다.
셋째, 만약 정부여당이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하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기 이전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저지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도입의 첫 수혜자라 할 1,0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 금융보험 노조 대표자들의 주5일근무 동시도입 선언, 단계별 도입에 따른 '주5일 가정 - 주6일 가정'을 우려하는 전국 교사 선언, 사회 각계각층의 주5일 동시도입 선언 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새로 임원을 선출한 한국노총에 공식 회동을 제안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이유로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등 노동조건 개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합의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이미 25일 파업 돌입을 결정한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소속 6개 노조와 함께 기간산업 사유화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25일 이전이라도 기간산업 사유화 법안이 상정되면 즉각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전국의 5개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한국발전산업노조의 단체협약 체결, 발전소 매각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에 대해 사용주인 산업자원부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노동3권을 박탈하려는 데 대해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등 6개 항공관련노조와 함께 관련법안 상임위 상정 시 총력투쟁에 돌입하는 등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하겠습니다. 특히 행정법원이 병원 철도 등 기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과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위헌제청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항공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움직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4.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 노동자들을 석방하고 교수 공무원 노조 허용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7일 한국 정부의 구속자 석방 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방한 한 국제금속노련 말렌타키 사무총장과 함께 논의한 결과 1월22일 세계 35개국 44개 도시에서 벌어진 한국 구속노동자 석방을 위한 1차 국제행동에 뒤이은 강력한 국제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노총과 국제 노동계는 단병호 위원장과 구속 노동자들이 석방될 때까지 △ 3월 국제노동기구 이사회 공동제소 △ 4월 OECD 한국노동권감시회의에 때맞춘 2차 국제행동 △ 4월 UN 인권회의 대표단 파견 △ 6월 평화 월드컵을 위한 국제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미 결성된 교수노조의 합법성 쟁취와 함께 3월 24일로 예정된 공무원 노조 결성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공련과 함께 힘껏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정부의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2002년 2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자료 1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쟁취 민주노총 투쟁지침
1. 2월 8일부터 주5일근무제 쟁취와 노동노건 개악 저지 투쟁 실천단을 조직하여 적극 활동한다.
- 단위노조 실천단 : 출투선전전, 중식선전전, 철야농성투쟁(2.21-)을 전개한다.
- 지역실천단 : 특히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노동조건개악 기도에 대해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한다.
2. 2월 20일까지 공공, 금융보험 전체 사업장과 1000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 선언을 힘차게 조직한다.(해당 사업장 노조의 대표자 및 임원은 선언자로 참여하고 신문광고비 1만원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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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 쟁취! 노동법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공공,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 투쟁선언
이 름 : (서명) 사 업 장 :
직 책 : 조합원수 :
연 락 처 :
주5일근무제 도입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해 연간 2,474시간에 달하는 세계최장시간 노동을 2,000시간 이내로 줄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로 심각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과노동시간의 단축과 휴일휴가의 확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는 주5일근무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9년에 걸친 단계별 실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주휴무급화, 휴가 축소 등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의 기본 취지를 허사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주5일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주5일 가족, 주6일 가족'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을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겨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노동자 내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공, 금융보험 전체사업장 대표자와 1,0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대표들은 주5일근무제의 도입과정에서 노동시간단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중소영세비정규직의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개악안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002.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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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지
2001년 12월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공공, 금융보험업과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002년 7월부터 주5일근무에 돌입하게 된다. 따라서 공공, 금융보험 전체 사업장 노조와 1,000명 이상 사업장 노조들이 현 정부법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기하여 사회적 쟁점화 시켜 나가고 투쟁을 결의하여 선언하도록 한다.
② 추진방식
- 연서명 주체 : 공공, 금융보험 사업장 전체
: 민간부문은 1,000명(조합원수 700) 이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와 임원(1인당 1만원)
- 연서명 기간 : 2월 7일 투본 ~ 2월 20일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까지
- 연서명 조직 : 연맹별로 조직(2월 7일 ~ 2월 20일)하여 2월 20일까지 총연맹으로 집중
- 대표자선언 신문광고 : 2월 21일 ~ 24일 사이
③ 대상
- 종업원 1000인(조합원 수로는 700명 이상) 이상 사업장
- 규모와 상관없이 금융보험, 공공 사업장 전체
3. 2월 20일까지 전교조 분회장까지 전국교사선언을 조직한다.
① 취지
정부법안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2003년 3월부터 월1회, 2004년 3월부터 월2회 시범실시한 뒤 2005년께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종업원 300명 이하 노동자의 자녀는 2005년부터 토요일 집에서 혼자 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결국 학생들은 주5일가족과 주6일가족으로 나뉘게 되고 학생들간의 심각한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더 나아가면 청소년의 사회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상당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② 추진방식
- 방식 : 지역별 교사 선언(기금 모금), 기자회견 및 신문광고
- 기간 : 2월 20일(수) 봄방학 전까지 선언조직 완료
- 교사선언 신문광고 : 2월 21일 ~ 24일 사이
- 전교조 중집에서 분회장(7,000명) 서명 추진결정
4. 2월 20일 오후 1시(영등포 구민회관), 모든 단위노조대표자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참가한다.
5. 2월 20일 오후 1시, 민주노총 중앙위원들은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및 비상중앙위원회에 참석한다.
6. 2월 21일부터 총력투쟁 종료시까지 중앙, 지역, 단위노조는 철야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중앙농성투쟁은 국회앞에서 중앙임원, 연맹 임원들이 전개한다.
- 지역본부 농성투쟁은 역광장 등에서 지역본부 임원 및 단위노조 임원 1명 이상이 결합하여 전개한다.
- 단위노조 농성투쟁은 단위노조 임원, 상집간부, 대의원들이 참여하여 전개한다.
7. 2월21일-23일 기간에 모든 단위노조는 대조합원 홍보전(20만부)을 전개한다.
- 중앙에서 2월 20일까지 지역본부, 지구협의회로 배달-> 단위노조로 전달
- 서울지역은 단위노조로 직접 배달
- 단위노조는 실천단, 간부들이 출근투쟁, 중식집회 등으로 선전전 전개
8. 2월 24일 오후 2시 전국의 모든 조직의 조합원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총력 결집한다.
9. 국회 상임위에서 노동법 개악인 통과되기 직전 총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 이를 위해 모든 단위노조는 파업투쟁을 준비한다.
- 파업투쟁이 불가능한 조직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가두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조합원교육, 조퇴, 연월차, 비번 근무자 집결 등 '총파업에 준하는 투쟁'을 반드시 결의한다.
- 이상의 투쟁결의사항을 2.20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에 보고한다.
자료 2
항공산업 필수공익 지정 저지 및 노동기본권 사수를 위한
항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1. 대회 일시, 장소, 명칭, 주최
1) 일시 및 장소 : 2002년 2월 8일(금) 14:00 여의도 국회 앞
2) 주최 : 운송하역노조, 공공연맹 항공산업필수공익지정 저지 대책위 소속 5개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한국공항공단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3) 후원 : 민주노총
2. 대회 구호
항공노동자 총단결로 노동기본권 사수하자!
필수공익 저지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필수공익지정 분쇄하자!
항공산업 필수공익 지정음모 중단하라!
재벌기업 대변하는 국회의원 규탄한다!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법 개악 분쇄하자!
강철같은 연대투쟁 노동법 개악 분쇄하자!
파업유도 획책하는 국회의원 각성하라!
* 마지막 구호는 필수공익 분쇄! 투쟁!으로 통일
3. 대회 내용 및 진행
12:00 ~ 14:00 집회 준비 및 대오정리
총력투쟁결의대회 사회: 김명환 공공연맹 조직국장
- 개회선언과 깃발입장
- 민중의례
- 외빈소개
- 참가조직 소개
- 대회사 : 양한웅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공동대책위 위원장
- 규탄사 : 이기준 아시아나항공노조 위원장
- 격려사 1 :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 격려사 2 :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 연대사 :
- 초청공연 :
- 양당에 보내는 항의서한 낭독 : 나종기 한국공항공단노조 위원장
- 대회 결의문 낭독 : 아시아나공항서비스 이상규 지부장
- 폐회선언후 행진 돌입
** 항의서한 전달**
민주당 : 양한웅수석, 추만엽위원장, 나종기 위원장, 이상규지부장, 집행위원 1명
한나라당 : 이기준 위원장, 박종호위원장, 송호익위원장, 집행위원 1명. 끝.
자료 3
○ 2002년 2월8일 현재 수감 노동자 현황 - 총 42 명
<김영삼 정부 5년 … 632명 구속 : 일주일에 두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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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3 '94 '95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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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87 188 165 14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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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4년 … 698명 구속 : 일주일에 세 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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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98 '99 '00 '01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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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속 219 129 97 24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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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경기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435-600>)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총파업 집회 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3 수번:77
○ 문성현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리해고 반대 파업집회 주도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23 수번:8
○ 문재훈 서민노회 정책국장 서울민주노동자회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수번:105
○ 김봉림 전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수번:5051
○ 최석희 서민노회 대표 서울민주노동자회사건 국가보안법 01.06.29 수번:114
○ 남규원 전 해복특위 위원장 2000년 노동자대회 등 01.04.30 수번:128
영등포구치소(서울 구로구 구로우체국 사서함 164호<152-707>)
○ 박칠성 영등포환경관리노조 노조설립관련 폭력 계류중 01.08.23 수번:1160
○ 강성철 전해투 6월12일 민주노총집회 집시, 상해치상 계류중 01.08.29 수번:3437
○ 정혜경 금속노조씨그네틱지회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01.12.10 수번:4322
○ 이유석 운송하역노조 페덱스지회 사무장 파업관련 02.01.20 수번:3466
○ 김종학 린나이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 업무방해 등 02.01.28 수번:3413
춘천교도소(강원 춘천시 춘천우체국 사서함 69호<200-600>)
○ 남궁원 대우차 공투본 정리해고반대투쟁 화염병처벌법 2년 01.02.24 수번:2023
강릉교도소(강원도 강릉시 강릉우체국 사서함 43호<210-600>)
○ 홍준표 한통계약직노조위원장 목동전화국 점거농성 폭력 2년6월 01.03.29 수번:8
인천구치소(인천 남인천우체국 사서함 343호<405-600>)
○ 한석호 금속산업연맹 대우차 관련 집회 집시, 화염병 계류중 01.09.27 수번:5009
○ 심정수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24
○ 변희원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18
○ 이경하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17
○ 성병록 기아자동차노조 대우차 정리해고 관련 02.01.26 수번 5022
안양교도소(경기 안양시 안양우체국 사서함 101호<431-600>)
○ 김태정 금속산업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 대우차 화염병처벌법 2년6개월 01.07.23 수번:5010
천안구치소(충남 천안시 성거읍 성거우체국 사서함 1호<330-835>
○ 이해남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장 파업 관련 02.01.24 수번:5511
○ 구재보 금속노조 세원테크지회 사무국장 파업 관련 02.01.24 수번:5512
대구구치소(대구 수성구 수성우체국 사서함 48호<706-600>)
○ 차차원 금속노조대구 사무국장 동협파업 관련 업무방해 01.11.20 수번:59
안동교도소(경북 안동시 안동우체국 사서함 171호<760-600>)
○ 김경환 월간<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국가보안법 99.09.04 수번:3000
경주 내남교도소(경북 경주시 경주우체국 사서함 45호<780-060>)
○ 박용규 금속노조경주지부 사무국장 - 세광공업 파업 관련 집시법 등 01.12.10 수번:122
○ 박현정 효성노조 위원장 인원배치 항의 투쟁 업무방해 계류중 01.05.06 수번:565
울산구치소(울산 남구 남울산우체국 사서함 164호<680-600>)
○ 송수근 삼성SDI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집시법, 업무방해 계류중 01.11.02 수번:47
○ 김해남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방, 폭력 계류중 01.09.27 수번:2
○ 신대식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울산(구) 4 01.10.06 수번:4
○ 함민호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0.09 수번:6
○ 배효정 민주버스울산본부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수번:41
○ 강승철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01.12.31 수번:17
○ 김보배 현대중공업노조 집시법 계류중 02.01.15 수번:39
○ 권현수 현대중공업노조 집시법 계류중 02.01.15 수번:7
마산교도소(경남 마산시 마산우체국 사서함 7호<630-600>)
○ 김한상 사회보험 전노조위원장 사회보험 파업 업무방해 4년 00.07.01 수번:9
부산구치소(부산시 북부산우체국 사서함 58호<617-600>)
○ 정기애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경찰투입 반대시위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06 수번:5502
○ 최만식 효성노조 공동직무대행 인원배치항의 옥탑농성 폭력, 업무방해 계류중 01.06.12 수번:6019
○ 김병학 태광산업노조 전위원장 6/5 영남노동자대회 화염병처벌법 계류중 01.07.09 수번:6002
○ 송교선 태광산업노조 위원장 파업관련 업무방해 계류중 01.11.13 수번:6044
○ 임충규 태광산업노조 조합원 파업관련 폭력 계류중 01.10.04 수번:6045
구속 후 경찰서 구금중
○ 김일섭 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김성갑 대우자동차노조 수석부위원장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 김 혁 노동자의 힘 대우차 정리해고 철회 싸움 관련 02.02.05
자료4. 관련노조 현황
※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 소속 노조
(6개노조,1개 참관 조합원 수 : 39,232명)
- 전국철도노조 23.900
- 한국가스공사노조 2.039
- 한국발전산업노조 5.645
- 한국전력기술노조 1.206
- 한국지역난방노조 665
- 한국고속철도노조 460
- 전국사회보험노조 (참관) 5.317
※ 항공산업 필수공익 지정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 6개 노조 6,500여명
- 대한항공조종사노조 1,300
- 아시아나조종사노조 529
- 아시아나항공노조 2,387
- 한국공항공단노조 1,178
-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515
- 아시아나공항서비스노조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