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1.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월 26일 13시부터 140여 개 사업장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파업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파업은 25일로 예정된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파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사회보험 등 대형 사업장은 물론 한국중공업을 비롯한 전국금속노조 130여 개 사업장 등 총 140여 곳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파업이 어려운 사업장은 총회, 조합원 교육, 집단 연월차, 집단 조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중앙 지도부 농성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과 각 단위노조에서 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갈 것이며, 오는 24일(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에 △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 △ 휴일휴가 축소와 수당 폐지 △ 생리휴가 유급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전면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이 주5일 근무제를 애타게 요구하며 여러 해를 싸워온 것은 세계 7위의 긴 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일자리를 늘리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은 5∼8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축소, 임금삭감을 실현시켜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개선, 약자 희생 배제, 일자리 나누기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전면도입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우리는 정부당국이 25일로 예정된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한 양대노총을 노정교섭을 즉각 받아들여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24일 24시까지도 기간산업 사유화·해외매각 철회, 인력증원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5일 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파업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탄압하면 민주노총은 그 즉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5일 기간산업 파업과 26일 10만규모 파업 돌입 이전에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아무런 수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25일과 26일 파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수습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2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덧붙인 자료
1. 민주노총 2월21일∼28일 투쟁계획
2. 주5일제 관련 정부 노동법 개정안의 문제점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1.
민주노총 2월21일∼28일 투쟁계획
1.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 총력투쟁 방침
1) 정부 또는 국회(당포함)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 법안과 연동하여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2월 26일 오후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2)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 대한 확인 등 최종 정세판단을 위해 2월 25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3)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은 조직별로 총회, 교육, 연월차, 집단조퇴, 비번근무자 집회참석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별로 구체적 투쟁계획을 중앙에 제출한다.
4) 파업에 돌입하면 지역별로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2. 투쟁일정
○ 2.21 - 전국 14개 지역 철야농성 돌입
- 서울(여의도), 부산(부산역), 인천(동암역) 경기, 대전(대전역), 청주(상당공원), 울산(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주(시청앞), 익산, 대구(동대구역), 광주(광주역), 대구(공단사거리), 창원, 춘천(민준노총 강원지역본부)
- 단위노조별 철야농성 돌입
○ 2.24 - 전국노동자대회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 2002.2.24 13시 마포 공덕동 로타리 집결 → 행진 → 14:0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본대회
- 참가규모 : 2만여명
○ 2.25 - 발전, 철도, 가스, 사회보험노조 등 기간산업노조 파업 돌입
- 조합원수 : 한국발전산업노조 5.645 / 전국철도노조 23.900 / 한국가스공사노조 2.039 / 전국사회보험노조 5.317
- 요구 : 기간산업 사유화·해외매각 철회, 인력증원과 노동조건 개선, 단협체결 등
○ 2.26 - 노동법 개악 저지, 주5일근무 쟁취 파업 돌입
- 요구 : △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 △ 휴일휴가 축소와 수당 폐지 △ 생리휴가 유급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전면 도입하라!
- 규모 : 현대·기아·쌍용차와 금속노조 등 140여개 사업장 10만여명
- 파업돌입이 어려운 곳은 노조총회, 조합원교육, 집단 조퇴 연월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참여
- 13시에 파업 돌입 : 서울과 울산 등 거리로 진출
1.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월 26일 13시부터 140여 개 사업장 10만여 노동자가 참여하는 파업투쟁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파업은 25일로 예정된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파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쌍용자동차·사회보험 등 대형 사업장은 물론 한국중공업을 비롯한 전국금속노조 130여 개 사업장 등 총 140여 곳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파업이 어려운 사업장은 총회, 조합원 교육, 집단 연월차, 집단 조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1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중앙 지도부 농성을 비롯해 전국 14개 지역과 각 단위노조에서 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갈 것이며, 오는 24일(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것입니다.
2.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에 △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 △ 휴일휴가 축소와 수당 폐지 △ 생리휴가 유급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전면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이 주5일 근무제를 애타게 요구하며 여러 해를 싸워온 것은 세계 7위의 긴 시간 노동의 오명을 벗고 일자리를 늘리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은 5∼8년에 걸친 단계별 도입으로 중소영세 비정규직을 희생시킬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오던 탄력근로제 확대, 휴일휴가 축소, 임금삭감을 실현시켜주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실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개선, 약자 희생 배제, 일자리 나누기라는 노동시간 단축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전면도입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우리는 정부당국이 25일로 예정된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한 양대노총을 노정교섭을 즉각 받아들여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가 24일 24시까지도 기간산업 사유화·해외매각 철회, 인력증원과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5일 파업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파업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탄압하면 민주노총은 그 즉시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25일 기간산업 파업과 26일 10만규모 파업 돌입 이전에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아무런 수습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25일과 26일 파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 정부당국의 현명한 판단과 수습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2년 2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덧붙인 자료
1. 민주노총 2월21일∼28일 투쟁계획
2. 주5일제 관련 정부 노동법 개정안의 문제점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1.
민주노총 2월21일∼28일 투쟁계획
1.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 쟁취 총력투쟁 방침
1) 정부 또는 국회(당포함)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 법안과 연동하여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2월 26일 오후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2)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 대한 확인 등 최종 정세판단을 위해 2월 25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3)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은 조직별로 총회, 교육, 연월차, 집단조퇴, 비번근무자 집회참석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별로 구체적 투쟁계획을 중앙에 제출한다.
4) 파업에 돌입하면 지역별로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2. 투쟁일정
○ 2.21 - 전국 14개 지역 철야농성 돌입
- 서울(여의도), 부산(부산역), 인천(동암역) 경기, 대전(대전역), 청주(상당공원), 울산(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제주(시청앞), 익산, 대구(동대구역), 광주(광주역), 대구(공단사거리), 창원, 춘천(민준노총 강원지역본부)
- 단위노조별 철야농성 돌입
○ 2.24 - 전국노동자대회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 2002.2.24 13시 마포 공덕동 로타리 집결 → 행진 → 14:0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본대회
- 참가규모 : 2만여명
○ 2.25 - 발전, 철도, 가스, 사회보험노조 등 기간산업노조 파업 돌입
- 조합원수 : 한국발전산업노조 5.645 / 전국철도노조 23.900 / 한국가스공사노조 2.039 / 전국사회보험노조 5.317
- 요구 : 기간산업 사유화·해외매각 철회, 인력증원과 노동조건 개선, 단협체결 등
○ 2.26 - 노동법 개악 저지, 주5일근무 쟁취 파업 돌입
- 요구 : △ 탄력근로제 1년 단위 확대 △ 휴일휴가 축소와 수당 폐지 △ 생리휴가 유급주휴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고,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전면 도입하라!
- 규모 : 현대·기아·쌍용차와 금속노조 등 140여개 사업장 10만여명
- 파업돌입이 어려운 곳은 노조총회, 조합원교육, 집단 조퇴 연월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참여
- 13시에 파업 돌입 : 서울과 울산 등 거리로 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