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 02. 24 보도자료 1 >
민주노총 24일 3만 도심집회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도입·공기업 민영화 중단 촉구
- 발전철도가스노조 대거 참여 …요구 수용 안되면 25,26일 파업돌입 결의
1. 민주노총은 2월 24일(일) 14시 서울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고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도입 △ 발전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26일 파업 예정인 현대·기아·쌍용자동차·사회보험·한국중공업 등 노동자 2만여 명과, 25일 파업 예정인 발전 철도 가스 등 공공 노동자 1만 여명 등 모두 3만여 명이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과 단협 체결, 노동조건 개선 등 발전·철도·가스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5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파업을 강행할 것입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휴일휴가 축소와 탄력근로제,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26일로 예정된 현대·기아·쌍용차 등 140여 개 사업장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도 그대로 강행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국가 기간산업 마비에 따른 파장을 감안 파업 돌입 전까지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 모든 교섭 창구를 열어놓고 최대한 대화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교착상태에 있는 각 사업장별 교섭을 뚫기 위해 양대노총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노정교섭을 추진하기로 발전, 철도, 가스노조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재 대화와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전, 철도, 가스 사업장 곳곳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노조원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즉각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5일 공공파업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진압하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자료1
24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요구
1.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하라
- 휴일휴가 축소, 탄력근로제 확대,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 철회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동시 전면 도입
2.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철회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 발전소 매각 철회, 철도·가스 민영화 중단
-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복직
-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인력충원
3.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 구속 노동자 39명 전원 석방
- 수배 노동자 40명 수배 해제
○ 자료 2
24일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1. 집회제목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법 개악 저지·주5일근무 도입!
-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 단병호 위원장 석방!
2.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참가규모 : 총 3만여 명
4. 시간별 행사순서
13:00 마포 공덕동 로타리 집결 → 거리행진 → 마포대교 → 여의도 문화마당
14:00 전국노동자대회(여의도 문화마당)
[ 1부 문화마당 ]
- 길놀이 / 대오정비
- 초청공연(박성환)
- 노래공연 / 율동공연
- 초청공연(그룹 '젠')
[ 2부 본대회 ]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대회사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노래공연 (민중가수 박준)
- 투쟁연설 1.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하자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투쟁연설 2.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하자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 결의문 채택
16:00 행진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17:30 마무리 집회
- 25일 공공파업 노조 대표자 연설
- 26일 '주5일' 파업 노조 대표자 연설
-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 연설
18:00 집회 마무리
○ 자료3
25,26일 파업 요구와 계획
1. 25일 공공파업
- 발전, 철도, 가스, 사회보험노조 등 기간산업노조 파업 돌입
- 조합원수 : 한국발전산업노조 5,645 / 전국철도노조 23,900 / 한국가스공사노조 2,039 / 전국사회보험노조 5,317 = 총 36,901명
- 요구 : 기간산업 사유화·매각방침 철회, 단협체결, 인력증원과 노동조건 개선, 등
< 25일 파업 관련 노조별 요구 >
-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매각방침 철회 - 단체협약 체결 - 인력충원 노동조건 개선
1) 발전산업노조 5대 요구 - 발전소 매각 철회 - 단체협약 체결 - 해고자 원직복직 - 노동강도 강화 즉각 중지 - 발전회사 경영자율권 보장
2) 철도노조 5대 요구 - 민영화 철회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 장시간 노동 철폐, 열악한 근무형태 변경 - 현장 인력 충원 - 해고자 원직 복직 - 산업안전 대책 마련
3) 가스공사노조 5대 요구 -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 철회 및 입법 철회 -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급관리소 인력증원 -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 노사 자율교섭 및 경영자율성 확보 - 노동조합활동 보장
4) 사회보험노조 -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철회 - 보건복지부 지침철회 및 노사합의 사항 이행 - 구속노동자 석방 및 해고자복직
2. 26일 '노동법 개악 저지, 주5일 쟁취' 파업
- 규모 : 현대·기아·쌍용차와 금속노조 등 140여 개 사업장 10만여 명
- 파업돌입이 어려운 곳은 노조총회, 조합원교육, 집단 조퇴 연월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참여
- 13시에 일제히 파업 돌입 : 서울과 울산 등 거리로 진출
< 민주노총 방침 >
1) 정부 또는 국회(당포함)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 법안과 연동하여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2월 26일 오후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2) 정부와 국회의 입장 확인 등 최종 정세판단을 위해 2월 25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3)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은 조직별로 총회, 교육, 연월차, 집단조퇴, 비번근무자 집회참석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별로 구체적 투쟁계획을 중앙에 제출한다.
4) 파업에 돌입하면 지역별로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 26일 파업 관련 민주노총 요구>
- 노동법 개악안 철회(휴일휴가 축소,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1년단위 확대 등)
-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단계별 도입이 아니라 동시 전면 도입)
1) 8년에 걸친 주5일제 단계별 실시 방침 철회하고 동시 전면도입하라
① 정부 방침대로 주5일근무제를 4단계에 걸쳐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면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을 차별할 뿐만(주5일 아빠, 주6일 아빠)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을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② 대기업내부에서 분사화, 하청화, 용역화를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비정규노동자들을 오히려 증대시킬 것이다.
③ 단계별 도입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있을 것이다. 기업주가 언제든지 짜를 수 있고 헐값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 노동자가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누가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겠는가? 주5일근무제 단계적 실시는 곧바로 비정규직화, 임금수준저하의 부메랑이 되어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공공부문 사업장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④ 주5일 근무제는 동시에 전면 도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도입 시작-완료 시간이 최단시일로 단축돼야 한다.
2) 탄력 근로제 1년 단위 확대 철회하라!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유통서비스업, 계절산업과 주문생산업종을 중심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뿐 아니라 수당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할 것이다. (연간 312시간, 월26시간급이 삭감될 수 있다)
②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생활주기를 파괴해 노동자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다.
③ 초과노동한도를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지도 못하고 일자리도 늘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연월차휴가 축소와 수당폐지 철회하라!
① 연차휴가를 18-22일로 축소하면 10년 근무자의 경우 10-12일의 휴가일수 축소
②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10년 근무자의 경우 1개월치 임금삭감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삭감
③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임금삭감액
- 평균 근속년수 9년, 통상임금 183만원, 초과근로수당 20만원(추정)
- 연월차휴가일수가 20일인 경우
- 9년근속자 연월차휴가(31일) 수당 삭감액 : 183만원
9년 근속자 퇴직금 삭감액 : 137만원
4)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철회하라!
① 주휴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부칙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정부의 감독소홀과 사용자들의 불법 탈법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② 시급제, 일급제, 도급제의 경우 월 52시간급이 줄어 약 20%의 임금삭감 가능
□ 노동시간단축은 저자거리의 흥정물이 아니다.
김대중정권은 1998년 정리해고제를 강행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을 약속했다. 이제와서 노동시간단축을 비정규직화, 변형근로시간제, 임금삭감과 맞바꾸려 한다. 일국의 정부가 노동자를 상대로 사기·강도행각을 하려는가? 주5일근무제는 조건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으로 노동조건 저하를 막을 수 있는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 저하를 막았다고 할 수 있을까? 단체협약은 노사간 힘관계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단체협약 상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았는가? 이미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개별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총 24일 3만 도심집회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도입·공기업 민영화 중단 촉구
- 발전철도가스노조 대거 참여 …요구 수용 안되면 25,26일 파업돌입 결의
1. 민주노총은 2월 24일(일) 14시 서울 여의도에서 3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고 △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 도입 △ 발전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 △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 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날 대회에는 26일 파업 예정인 현대·기아·쌍용자동차·사회보험·한국중공업 등 노동자 2만여 명과, 25일 파업 예정인 발전 철도 가스 등 공공 노동자 1만 여명 등 모두 3만여 명이 대거 참가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기간산업 민영화 중단과 단협 체결, 노동조건 개선 등 발전·철도·가스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5일로 예정된 공공부문 파업을 강행할 것입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휴일휴가 축소와 탄력근로제,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면 26일로 예정된 현대·기아·쌍용차 등 140여 개 사업장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도 그대로 강행할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3. 민주노총은 국가 기간산업 마비에 따른 파장을 감안 파업 돌입 전까지 원만한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와 모든 교섭 창구를 열어놓고 최대한 대화하겠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교착상태에 있는 각 사업장별 교섭을 뚫기 위해 양대노총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노정교섭을 추진하기로 발전, 철도, 가스노조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민주노총은 현재 대화와 교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발전, 철도, 가스 사업장 곳곳에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노조원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즉각 철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5일 공공파업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진압하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자료1
24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요구
1.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하라
- 휴일휴가 축소, 탄력근로제 확대,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법 개악안 철회
-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제 동시 전면 도입
2.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철회하고 노동조건 개선하라
- 발전소 매각 철회, 철도·가스 민영화 중단
- 단체협약 체결과 해고자 복직
-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인력충원
3. 단병호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석방하라
- 구속 노동자 39명 전원 석방
- 수배 노동자 40명 수배 해제
○ 자료 2
24일 전국노동자대회 안내
1. 집회제목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법 개악 저지·주5일근무 도입!
-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
- 단병호 위원장 석방!
2.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참가규모 : 총 3만여 명
4. 시간별 행사순서
13:00 마포 공덕동 로타리 집결 → 거리행진 → 마포대교 → 여의도 문화마당
14:00 전국노동자대회(여의도 문화마당)
[ 1부 문화마당 ]
- 길놀이 / 대오정비
- 초청공연(박성환)
- 노래공연 / 율동공연
- 초청공연(그룹 '젠')
[ 2부 본대회 ]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참가자 소개
- 대회사 (허영구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노래공연 (민중가수 박준)
- 투쟁연설 1.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는 주5일 근무제 쟁취하자 (백순환 금속산업연맹 위원장)
- 투쟁연설 2. 발전·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저지하자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 결의문 채택
16:00 행진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17:30 마무리 집회
- 25일 공공파업 노조 대표자 연설
- 26일 '주5일' 파업 노조 대표자 연설
- 민주노총 산별연맹 대표자 연설
18:00 집회 마무리
○ 자료3
25,26일 파업 요구와 계획
1. 25일 공공파업
- 발전, 철도, 가스, 사회보험노조 등 기간산업노조 파업 돌입
- 조합원수 : 한국발전산업노조 5,645 / 전국철도노조 23,900 / 한국가스공사노조 2,039 / 전국사회보험노조 5,317 = 총 36,901명
- 요구 : 기간산업 사유화·매각방침 철회, 단협체결, 인력증원과 노동조건 개선, 등
< 25일 파업 관련 노조별 요구 >
-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매각방침 철회 - 단체협약 체결 - 인력충원 노동조건 개선
1) 발전산업노조 5대 요구 - 발전소 매각 철회 - 단체협약 체결 - 해고자 원직복직 - 노동강도 강화 즉각 중지 - 발전회사 경영자율권 보장
2) 철도노조 5대 요구 - 민영화 철회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 장시간 노동 철폐, 열악한 근무형태 변경 - 현장 인력 충원 - 해고자 원직 복직 - 산업안전 대책 마련
3) 가스공사노조 5대 요구 -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 철회 및 입법 철회 -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급관리소 인력증원 -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 노사 자율교섭 및 경영자율성 확보 - 노동조합활동 보장
4) 사회보험노조 - 민간의료보험 도입계획 철회 - 보건복지부 지침철회 및 노사합의 사항 이행 - 구속노동자 석방 및 해고자복직
2. 26일 '노동법 개악 저지, 주5일 쟁취' 파업
- 규모 : 현대·기아·쌍용차와 금속노조 등 140여 개 사업장 10만여 명
- 파업돌입이 어려운 곳은 노조총회, 조합원교육, 집단 조퇴 연월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참여
- 13시에 일제히 파업 돌입 : 서울과 울산 등 거리로 진출
< 민주노총 방침 >
1) 정부 또는 국회(당포함)가 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근무 법안과 연동하여 노동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2월 26일 오후 1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한다.
2) 정부와 국회의 입장 확인 등 최종 정세판단을 위해 2월 25일 투본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3)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조직은 조직별로 총회, 교육, 연월차, 집단조퇴, 비번근무자 집회참석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각 조직별로 구체적 투쟁계획을 중앙에 제출한다.
4) 파업에 돌입하면 지역별로 집회투쟁을 전개한다.
< 26일 파업 관련 민주노총 요구>
- 노동법 개악안 철회(휴일휴가 축소, 주휴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근로제 1년단위 확대 등)
-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단계별 도입이 아니라 동시 전면 도입)
1) 8년에 걸친 주5일제 단계별 실시 방침 철회하고 동시 전면도입하라
① 정부 방침대로 주5일근무제를 4단계에 걸쳐 2010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하면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을 차별할 뿐만(주5일 아빠, 주6일 아빠) 아니라 대기업의 초기 도입비용을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에게 떠넘겨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② 대기업내부에서 분사화, 하청화, 용역화를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비정규노동자들을 오히려 증대시킬 것이다.
③ 단계별 도입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 있을 것이다. 기업주가 언제든지 짜를 수 있고 헐값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 노동자가 지천으로 깔려 있는데 누가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려 하겠는가? 주5일근무제 단계적 실시는 곧바로 비정규직화, 임금수준저하의 부메랑이 되어 1000인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공공부문 사업장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이다.
④ 주5일 근무제는 동시에 전면 도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도입 시작-완료 시간이 최단시일로 단축돼야 한다.
2) 탄력 근로제 1년 단위 확대 철회하라!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유통서비스업, 계절산업과 주문생산업종을 중심으로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게 될 뿐 아니라 수당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할 것이다. (연간 312시간, 월26시간급이 삭감될 수 있다)
②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생활주기를 파괴해 노동자 건강을 크게 해치게 될 것이다.
③ 초과노동한도를 16시간으로 늘리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지도 못하고 일자리도 늘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연월차휴가 축소와 수당폐지 철회하라!
① 연차휴가를 18-22일로 축소하면 10년 근무자의 경우 10-12일의 휴가일수 축소
②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10년 근무자의 경우 1개월치 임금삭감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삭감
③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임금삭감액
- 평균 근속년수 9년, 통상임금 183만원, 초과근로수당 20만원(추정)
- 연월차휴가일수가 20일인 경우
- 9년근속자 연월차휴가(31일) 수당 삭감액 : 183만원
9년 근속자 퇴직금 삭감액 : 137만원
4)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철회하라!
① 주휴무급화에 따른 임금보전을 법부칙에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안은 지금도 현장에서는 정부의 감독소홀과 사용자들의 불법 탈법행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지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② 시급제, 일급제, 도급제의 경우 월 52시간급이 줄어 약 20%의 임금삭감 가능
□ 노동시간단축은 저자거리의 흥정물이 아니다.
김대중정권은 1998년 정리해고제를 강행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을 약속했다. 이제와서 노동시간단축을 비정규직화, 변형근로시간제, 임금삭감과 맞바꾸려 한다. 일국의 정부가 노동자를 상대로 사기·강도행각을 하려는가? 주5일근무제는 조건없이 실시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으로 노동조건 저하를 막을 수 있는가?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 저하를 막았다고 할 수 있을까? 단체협약은 노사간 힘관계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단체협약 상의 근로조건을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았는가? 이미 법률로 보장된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개별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보완한다는 것은 기만책에 지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