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 03. 07 보도자료 1 >
발전소 매각 관련 각계인사 시국선언
- 3월 7일(목) 10시 명동성당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 교수와 전문가 등 학계, 참여연대·경실련·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계, 민중운동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인사 1000명 안팎 (정확한 인원과 명단은 회견에서)
○ 주요내용
- 국민생활 직결된 발전소 매각 국민 합의 거쳤는가?
- 발전소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 발전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각계인사의 제언
1. 최근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인 전국전력산업노조 파업을 계기로 발전소 매각 문제가 뉴스의 초점으로 등장했습니다.
노조는 산업의 동력인 발전소를 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팔면 요금은 크게 오르고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대란이 올 것이라며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발전소 매각에 대해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현 정부 임기 내 매각에 집착하고 있다며 매각 중단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각은 불가피하며 매각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낮아지며 전력대란 위험은 없다고 올해 안 매각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여야 합의로 한전구조개편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매각 여부를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노조와 정부의 극한 대치는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를 대신하는 사용자 쪽이 먼저 협상중단을 선언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전력대란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계 인사들은 발전파업은 물론 이번 파업의 최대 화두인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해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보탬이 되려 합니다.
3.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인사는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 교수와 전문가 등 학계, 전국연합·참여연대·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계, 민중운동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인사 1000명 안팎이며,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과 정확한 인원 집계는 기자회견 때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8일 참여연대 9일 KBS 심야토론 - 발전소 매각 찬반토론
4. 한편 발전파업을 계기로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시작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3월 5일 14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또 3월8일(금) 14시부터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발전소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발전소 매각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참여할 예정입니다.(문의전화 723-9581)
특히 3월9일(토) KBS 생방송 심야토론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발전노조(또는 공공연맹)과 전문가 2인과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려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2인 등 찬 반 토론자 3인씩 6인이 참여한 가운데 발전소 매각 찬반토론을 열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발전소를 미국자본과 재벌에게 파는 게 옳은지 국민의 소유로 놔두는 게 옳은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 자료
< 시국선언문 > 발전소 매각에 대한 우리의 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처야 한다
-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공론화에 나서라
1. 우리는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먼저 지적한다. 특히 최근 공공노조 파업을 계기로 공기업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간에 쫓기듯 임기 내에 강행하려는 태도는 올바른 국론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점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철도·가스는 물론이고 재작년(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세 가지 법률에 따라 한전에서 분할된 5개 화력발전회사 매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제·개정된 세 법안은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자 한전 분할에 관한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를 둔다는 것만 못박았을 뿐이다.
따라서 최근 발전노조의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 정부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입법내용을 무시하고 마치 국민적 합의과정이 이미 완료되기나 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독점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전력산업을 맡겨도 되는가, 국부를 유출해도 되는가, 매년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공기업을 독점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특혜 주듯이 매각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또 매각 후 전력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등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국민 대다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전부를 외국자본이나 독점재벌에게 팔고 외국자본과 재벌로부터 전기를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이 각계 사회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조의 견해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이번 발전, 철도, 가스노조의 파업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발전회사를 하나라도 기필코 팔고야 말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선 발전소 매각을 잠시 미루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마땅할 것이다.
●발전소의 미래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결정해야 한다
- 발전소매각 방안 이외에도 발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전력생산의 60%를 차지하는 5개 화력 발전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전력산업이 전체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튼튼한 '산업의 동력'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값싸고 안정된 전력공급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2015년까지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는데, 국내 어느 공·사기업에 비교해서도 양호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원동원력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대안적 전력생산 및 공급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한국전력의 재원동원력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수로 지원이나 남북전력협력은 물론 통일시대 전력산업의 미래상을 내다보며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국민생활과 경제주권에 미칠 영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큰 폭의 요금인상 여부·전력대란 가능성·전력주권 침해 여부 등 국민불안 요소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2000년 6월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독점재벌과 국제에너지메이저 간의 컨소시엄인 LG파워에 매각된 뒤 경기도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인천시 부평, 계산지역 등 17만여 가구 아파트 난방비가 2001년 1월 9.13%, 7월 26.8% 각각 인상된 사례에서도 보듯이 민영화 후 요금 인상 가능성에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전력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놓는 방식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된 결과, 전기요금이 최고 수십 배로 뛰었지만, 정작 필요한 발전시설투자를 회피해 실리콘 밸리의 심장부를 멈추게 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은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한 사례이다. 더구나 삼면이 바다와 휴전선으로 차단되어 있어 유사시 어느 곳에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지리적 조건이기에 혹시라도 일어날 전력대란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3) 공공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극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발전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보호 또한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 그간 공기업 경영진은 퇴임관료나 군장성의 낙한산 인사로 충원되어 왔고,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왔을 뿐아니라, 재벌 못지 않은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아 왔다. 심지어는 역대 정권의 정치자금줄 노릇을 하며 권력형 비리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말끔히 청산하고 공공적 효율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단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기업의 소유구조를 바꾸어 독점재벌이나 초국적자본에게 넘겨주는 방식보다는, 공기업 경영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키면서 노동자참여구조를 제도화하여 명실상부한 민주적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민영화(사유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고 외국의 경험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가치판단 또한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또한 전력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대화해서 고용과 신분변동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 파업을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정부는 민영화재론불가 방침이나 파업강경대응 방침을 거두고, 국민적 공론화 작업에 나서라
3.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발전소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조 등 공공노조의 파업 책임을 노조에게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 정부당국자, 무사태평으로 일관한 공기업 경영진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방관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져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파업노조원들에게 대한 초강경 대응을 거두고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발전노조를 비롯한 공공노조 파업 사태를, 그 동안 회피해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열린 토론 부족을 해소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임기 말 상황 등을 의식해 국민적 동의를 생략한 채 연내 매각을 속전속결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국가 장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발전소 매각방침에 대한 재론 자체를 거부하고 전력대란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태수습 보다는 강경 대응으로만 치닫고 있는 정부 태도는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 정부가 즉각적인 실질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조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교섭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와 발전노조가 발전산업의 미래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열린 자세를 갖기를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 파업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2년 3월 7일
시국선언 참가자 총 988 명
천주교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 신성국(신부) 리수현(신부) 이상용(신부) 김진룡(신부) 박동진(신부) 김봉술(신부) 김병희(신부) 정유진(신부) 이영춘(신부) 오용호(신부) 김영욱(신부) 최경식(신부) 최훈(신부) 남경철(신부) 박창균(신부) 이상원(신부) 백남해(신부) 김현영(신부) 고원일(신부) 윤희동(신부) 조성제(신부) 유영일(신부) 조영만(신부) 고정배(신부) 안승길(신부) 박창일(신부) 윤종일(신부) 맹제영(신부) 전종훈(신부) 나승구(신부) 정진호(신부) 우병현(신부) 차광철(신부) 권중희(신부) 양호준(신부) 오정형(신부) 김원현(신부) 정도영(신부) 이형철(신부) 김기현(신부) 장현준(신부) 권상목(신부) 임준기(신부) 조인래(신부) 김영식(신부) 황재모(신부) 박재식(신부) 김기환(신부) 최숭근(신부) 김종섭(신부) 권혁동(신부) 권영호(신부) 이재학(신부) 김시영(신부) 김정현(신부) 정원일(신부) 배광하(신부) 이우갑(신부) 이중섭(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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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황상익(서울대 교수) 박거용(상명대 교수) 이용구(경문대 교수) 유제호(전북대 교수) 김상곤(한신대 교수) 이성백(시립대 교수) 성낙돈(덕성여대 교수) 노중기(한신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도지호(안산공대 교수) 김영규(인하대 교수) 김철홍(인천대 교수) 김한성(연세대 교수) 김윤자(한신대 교수) 최병두(대구대 교수) 백수인(조선대 교수)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이남주(성공회대 교수) 송주명(한신대 교수) 홍성태(상지대 교수) 정대화(상지대 교수) 김인재(상지대 교수) 진영종(성공회대 교수) 서관모(충북대 교수) 유초하(충북대 교수) 곽노현(방송대 교수) 박영근(중앙대 교수) 신광영(중앙대 교수) 손호철(서강대 교수) 조흥식(서울대 교수) 김수행(서울대 교수) 최갑수(서울대 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 김균(고려대 교수) 안병욱(카톨릭대 교수) 박호성(서강대 교수) 백낙청(서울대 교수) 이대용(6월광장 운영위원) 김용익(서울대 교수) 한경구(국민대 교수)
문화예술
강찬석(건축가) 고길섶(문화평론가) 김보성(다움연구소 부소장) 김성한(문화개혁시민연대 총무팀장) 김아란(문화개혁시민연대) 김재윤(탐라대 교수) 김정헌(화가) 김종필(문화개혁시민연대) 김채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태현(문화개혁시민연대) 도정일(문화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류문수(문화개혁시민연대) 박고은(화가) 박동수(영화인회의) 선용진(문화개혁시민연대) 송수연(문화개혁시민연대)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안영진(영화인회의) 오수원(문화평론가)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원용진(서강대 교수) 이동연(문화개혁시민연대 사무차장) 이상헌(건축가) 이성욱(문화평론가) 이원재(문화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이유주혜(화가) 이재현(문화평론가) 임옥상(화가) 임정희(미술평론가) 정기용(건축가) 정인선(문화개혁시민연대) 정지영(영화감독) 조세희(작각) 조영각(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지금종(문화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최준영(문화개혁시민연대) 최김재연(건축가) 홍미경(평화인권연대) 황세준(화가) 임진택(연출가)
시민·언론
박상증(참여연대 공동대표) 조희연 (참여연대 운영부위원장) 김동춘 (참여사회연구소장) 김호기(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성유보 (민주언론운동연합 이사장) 임상택(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이사장)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연합 사무총장) 김택수(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김선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회, 신흥대 교수) 심상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회, 성공회대 교수) 이경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광택(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장, 국민대 교수) 이병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회, 중앙대 교수) 김승국(디지털말 이사) 오충일(6월광장 대표) 김학규(6월광장 사무국장)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상모(민주언론운동연합 부이사장) 조원희(국민대 교수) 강명구(서울대 교수) 구법모(6월광장 운영위원) 이시재(카톨릭대 교수) 박명철(연세대 교수)
인권·평화·통일·민족
강민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호남지회장, 강경대열사 아버지) 강영철(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총무, 강민호열사 아버지) 박정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박종철열사 아버지) 이소선(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태일열사 어머니) 장남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수도권 지회장, 장현구열사 아버지) 조동제(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영남지회장, 조정식열사 아버지) 조찬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 회장, 조성만열사 아버지) 허영춘(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허원근열사 아버지) 고영대(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집행위원장)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김규철(서울 통일연대 공동대표) 김종일(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노진민(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대표) 박기학(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정책위원장)
박주희(문학예술청년공동체 대표) 박진영(청년통일광장 대표) 서경원(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고문)오혜란(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장) 유 홍(통일사랑노동자회 회장) 이수갑(민족정기수호협의회 상임의장) 이종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임종철(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 장창원(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의장) 진현철(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 최규엽(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 최현오(울산통일연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한상렬(전북통일연대 상임대표) 한상욱(인천통일연대 운영위원장) 한충목(통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홍 번(전국농민회총연맹 조통위원장)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 황 건(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주종환(민화련 상임대표) 곽태영(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관복(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대표) 이해학(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대표) 윤한봉(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대표) 이필우(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대표) 전창일(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상임고문) 김창수(민족회의 정책실장) 박성준(움직이는학교 대표)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양관수(고려대 교수) 김봉우(민족운동가)
민중
강인성(사회당 기관지부위원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권종대(전 전국연합 상임의장) 금 민(사회당 연수원장) 김귀식(전교조 전위원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기창(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김덕수(사회당 기관지위원장) 김동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김삼연(사회당 사무부총장) 김선욱(사회당 부대표) 김숙이(사회당 여성위원장) 김은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위원장) 김태호(사회당 부대표) 김향미(사회당 사무총장) 김혜경(민주노동당 부대표) 김혜경(민주노동당 부대표) 노수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도영호(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의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순보(민주노동당 부대표) 박승흡(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영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박진희(사회당 비서실장) 박혜경(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방용승(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공동의장) 백운학(홍익대 민주동문회 회장) 서창호(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의장) 신석준(사회당 대변인) 안승천(사회당 부대표) 양명철(사회당 문화위원장)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원용수(사회당 대표) 이문옥(민주노동당 부대표) 이미혜(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상임의장) 이부영(전교조 전위원장) 이세우(김제민주운동연합 의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유경(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매체홍보부장) 이정이(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의장) 이종회(노동자의힘 대표) 이천재(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상임의장) 장대현(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전미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총무부장) 정광훈(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정대연(전국민중연대(준) 정책위원장) 정수용(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정진구(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의장) 정회진(사회당 서울시위원장) 정희종(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운동실천본부장) 조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 천영세(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최 혁(사회당 부대표) 최순영(민주노동당 부대표) 최은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총무부장) 최현오(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의장) 하해룡(민주주의민족통일서부경남연합 의장) 황인성(6월사랑방 운영위원, 전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김진균(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김성구(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김지영(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백승욱(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서준식(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오세철(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유초하(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이명한(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이현대(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김세균(한노정연 소장) 채만수(한노정연 부소장) 남구현(한노정연 부소장) 김혜란(한노정연 사무처장) 이성백(한노정연 연구위원장) 신병현(한노정연 교육위원장) 정병기(한노정연 연구기획실장) 허은영(한노정연 교육기획실장) 김락건(한노정연 편집기획실장) 정은교(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조희주(진보교육연구소 이사장) 손지희(진보교육연구소) 천보선(진보교육연구소)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승만(진보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노동
강경철(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강봉균(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승규(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고재형(민주노총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덕회(민주노총 회계감사) 구수영(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수석부위원장) 길기수(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본부장) 김병일(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부본부장) 김상준(민주노총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상훈(민주노총언론노련 사무처장) 김영근(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영수(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예준(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용백(민주노총대학노조 위원장) 김은형(민주노총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김의열(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 수석부위원장) 김재수(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종인(민주노총화물노련 위원장) 김춘태(민주노총화물노련 부위원장) 김태일(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형국(민주노총시설노련 부위원장) 김형근(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형탁(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 위원장) 김호규(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김홍제(민주노총화학섬유노련 사무처장) 김효웅(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남만진(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노옥희(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노용석(민주노총전국강사노조 사무처장) 노원균(민주노총대학노조 수석부위원장)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선곤(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노봉(민주노총병원노련 사무처장) 박문진(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배일(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오열(민주노총광전지역본부 통일위원장) 박종범(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박종철(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박준석(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박춘호(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본부장) 배기남(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배종배(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순환(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봉찬영(민주노총시설노련 위원장) 서형석(민주노총공공연맹 사무처장) 석영철(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성홍기(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손석형(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신상길(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신승열(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심동섭(민주노총화물노련 부위원장) 양경규(민주노총공공연맹 위원장) 양한웅(민주노총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염경석(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염성태(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오길성(민주노총화학섬유노련 위원장) 오종쇄(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오춘산(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부위원장) 원학운(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부본부장) 윤병태(민주노총 전국강사노조 위원장) 윤영민(민주노총광전지역본부 본부장) 윤태영(민주노총여성연맹 부위원장) 이경수(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본부장직무대행) 이공석(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 이권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이규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수호(민주노총전교조 위원장) 이용길(민주노총 회계감사) 이용식(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정림(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이찬배(민주노총여성연맹 위원장) 이철규(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이태영(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이홍우(민주노총 사무총장) 이흥석(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이희철(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장석웅(민주노총전교조 사무처장) 장현황(민주노총화학섬유노련 수석부위원장) 전영일(민주노총언론노련 수석부위원장) 전재환(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우달(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정의헌(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정해선(민주노총병원노련 수석부위원장) 조 철(민주노총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조삼수(민주노총광전지역본부 사무처장) 조춘화(민주노총대학노조 사무처장) 조환구(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차수련(민주노총 부위원장, 병원노련 위원장) 최동식(민주노총 회계감사,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 최상범(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최숙주(민주노총여성연맹 사무처장) 최호태(민주노총시설노련 사무처장) 허영구(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황준영(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본부장)
농민
강기갑(전농경남도연맹 의장) 강병기(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고석인(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 기원주(전농 전남도연맹 부의장) 김광옥(전농 전남도연맹 의장) 김상현(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 김순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 김용호(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민병무(전농 강원도연맹 의장) 박민웅(전농 경남도연맹 부의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백규현(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서우천(전농 전남도연맹 부의장) 서정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석성만(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 손병국(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송용기(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안동우(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안승원(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윤재기(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이병익(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 이상찬(전농 충북도연맹 부의장) 이승열(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영민(전농 충북도연맹 부의장) 이태권(전농 제주도연맹 부의장) 장동화(전농 강원도연맹 부의장) 정하영(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처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명식(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한병석(전농 경남도연맹 부의장)
빈민
고천만(전국철거민연합 부의장) 권선희(전국노점상연합 사무차장) 김인수(전국노점상연합 수석부의장) 김흥현(전국노점상연합 의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대행) 박원주(전국철거민연합 부의장) 소순관(전국노점상연합 고문) 양용섭(전국노점상연합 감사) 양해동(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장봉주(전국노점상연합 부의장) 전경희(전국노점상연합 선전국장) 최인기(전국노점상연합 사무처장) 한기석(전국노점상연합 조직1국장) 홍웅식(전국노점상연합 조직2국장)
청년
김주묵(강원청년단체협의회(준) 준비위원장) 김태진(겨레사랑청년회 회장) 박장홍(한국청년단체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 박제홍(인천청년대표자연대회의 의장) 안신정(안양사랑청년회 회장) 윤용배(경기동부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의장) 이광춘(대구경북청년단체연석회의 대표) 이혁희(경기남부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의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영희(경산청년회 회장) 최선영(서울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홍석하(연기사랑청년회 회장) 홍순석(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끝>
발전소 매각 관련 각계인사 시국선언
- 3월 7일(목) 10시 명동성당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 교수와 전문가 등 학계, 참여연대·경실련·전국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계, 민중운동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인사 1000명 안팎 (정확한 인원과 명단은 회견에서)
○ 주요내용
- 국민생활 직결된 발전소 매각 국민 합의 거쳤는가?
- 발전소 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 발전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각계인사의 제언
1. 최근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인 전국전력산업노조 파업을 계기로 발전소 매각 문제가 뉴스의 초점으로 등장했습니다.
노조는 산업의 동력인 발전소를 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팔면 요금은 크게 오르고 캘리포니아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대란이 올 것이라며 발전소 매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발전소 매각에 대해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현 정부 임기 내 매각에 집착하고 있다며 매각 중단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각은 불가피하며 매각하면 오히려 전기요금이 낮아지며 전력대란 위험은 없다고 올해 안 매각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여야 합의로 한전구조개편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매각 여부를 재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노조와 정부의 극한 대치는 열흘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으며, 급기야 정부를 대신하는 사용자 쪽이 먼저 협상중단을 선언해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전력대란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각계 인사들은 발전파업은 물론 이번 파업의 최대 화두인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해 사태의 올바른 해결에 보탬이 되려 합니다.
3. 시국선언에 참여한 각계인사는 기독교·천주교·불교 등 종교계, 교수와 전문가 등 학계, 전국연합·참여연대·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계, 민중운동계, 문화계 등 각계각층 인사 1000명 안팎이며, 시국선언 참가자 명단과 정확한 인원 집계는 기자회견 때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8일 참여연대 9일 KBS 심야토론 - 발전소 매각 찬반토론
4. 한편 발전파업을 계기로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시작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3월 5일 14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발전소 매각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또 3월8일(금) 14시부터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주최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발전소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발전소 매각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모두 참여할 예정입니다.(문의전화 723-9581)
특히 3월9일(토) KBS 생방송 심야토론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는 발전노조(또는 공공연맹)과 전문가 2인과 발전소 매각을 추진하려는 산업자원부 장관과 2인 등 찬 반 토론자 3인씩 6인이 참여한 가운데 발전소 매각 찬반토론을 열 예정입니다.
바야흐로 발전소를 미국자본과 재벌에게 파는 게 옳은지 국민의 소유로 놔두는 게 옳은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 자료
< 시국선언문 > 발전소 매각에 대한 우리의 견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처야 한다
-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공론화에 나서라
1. 우리는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발전, 철도,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먼저 지적한다. 특히 최근 공공노조 파업을 계기로 공기업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시간에 쫓기듯 임기 내에 강행하려는 태도는 올바른 국론통일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점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철도·가스는 물론이고 재작년(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세 가지 법률에 따라 한전에서 분할된 5개 화력발전회사 매각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제·개정된 세 법안은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자 한전 분할에 관한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를 둔다는 것만 못박았을 뿐이다.
따라서 최근 발전노조의 매각 철회 주장에 대해 정부가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런 입법내용을 무시하고 마치 국민적 합의과정이 이미 완료되기나 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다. 독점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전력산업을 맡겨도 되는가, 국부를 유출해도 되는가, 매년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알짜 공기업을 독점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특혜 주듯이 매각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또 매각 후 전력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등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실질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민적 합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정부 주장과는 달리 국민 대다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전부를 외국자본이나 독점재벌에게 팔고 외국자본과 재벌로부터 전기를 사서 써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이 각계 사회단체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노조의 견해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 역시 이번 발전, 철도, 가스노조의 파업이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발전회사를 하나라도 기필코 팔고야 말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우선 발전소 매각을 잠시 미루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 충분하게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마땅할 것이다.
●발전소의 미래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에서 결정해야 한다
- 발전소매각 방안 이외에도 발전산업구조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전력생산의 60%를 차지하는 5개 화력 발전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는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 전력산업이 전체 국민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튼튼한 '산업의 동력'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값싸고 안정된 전력공급은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이다. 2015년까지 현재의 두 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는데, 국내 어느 공·사기업에 비교해서도 양호한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원동원력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대안적 전력생산 및 공급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한국전력의 재원동원력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수로 지원이나 남북전력협력은 물론 통일시대 전력산업의 미래상을 내다보며 후회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국민생활과 경제주권에 미칠 영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큰 폭의 요금인상 여부·전력대란 가능성·전력주권 침해 여부 등 국민불안 요소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2000년 6월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가 독점재벌과 국제에너지메이저 간의 컨소시엄인 LG파워에 매각된 뒤 경기도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와 인천시 부평, 계산지역 등 17만여 가구 아파트 난방비가 2001년 1월 9.13%, 7월 26.8% 각각 인상된 사례에서도 보듯이 민영화 후 요금 인상 가능성에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조치를 통해 전력을 시장에 전적으로 맡겨놓는 방식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된 결과, 전기요금이 최고 수십 배로 뛰었지만, 정작 필요한 발전시설투자를 회피해 실리콘 밸리의 심장부를 멈추게 했던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대란은 아직도 국민들 뇌리에 생생한 사례이다. 더구나 삼면이 바다와 휴전선으로 차단되어 있어 유사시 어느 곳에서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지리적 조건이기에 혹시라도 일어날 전력대란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다.
3) 공공성을 확고하게 지키면서도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극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며, 발전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보호 또한 중요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 그간 공기업 경영진은 퇴임관료나 군장성의 낙한산 인사로 충원되어 왔고,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왔을 뿐아니라, 재벌 못지 않은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아 왔다. 심지어는 역대 정권의 정치자금줄 노릇을 하며 권력형 비리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온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폐단을 말끔히 청산하고 공공적 효율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경영혁신이 단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기업의 소유구조를 바꾸어 독점재벌이나 초국적자본에게 넘겨주는 방식보다는, 공기업 경영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키면서 노동자참여구조를 제도화하여 명실상부한 민주적 전문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민영화(사유화)에 대한 찬반양론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고 외국의 경험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가치판단 또한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또한 전력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히 대화해서 고용과 신분변동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을 말끔히 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공 파업을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정부는 민영화재론불가 방침이나 파업강경대응 방침을 거두고, 국민적 공론화 작업에 나서라
3.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발전소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조 등 공공노조의 파업 책임을 노조에게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친 정부당국자, 무사태평으로 일관한 공기업 경영진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방관한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져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파업노조원들에게 대한 초강경 대응을 거두고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발전노조를 비롯한 공공노조 파업 사태를, 그 동안 회피해온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열린 토론 부족을 해소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임기 말 상황 등을 의식해 국민적 동의를 생략한 채 연내 매각을 속전속결방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국가 장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발전소 매각방침에 대한 재론 자체를 거부하고 전력대란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태수습 보다는 강경 대응으로만 치닫고 있는 정부 태도는 마땅히 변경되어야 한다. 정부가 즉각적인 실질교섭을 통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조도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교섭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와 발전노조가 발전산업의 미래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열린 자세를 갖기를 거듭 촉구하며, 아울러 이번 파업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2년 3월 7일
시국선언 참가자 총 98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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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
강인성(사회당 기관지부위원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권종대(전 전국연합 상임의장) 금 민(사회당 연수원장) 김귀식(전교조 전위원장) 김금수(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기창(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 김덕수(사회당 기관지위원장) 김동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위원) 김삼연(사회당 사무부총장) 김선욱(사회당 부대표) 김숙이(사회당 여성위원장) 김은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위원회 위원장) 김태호(사회당 부대표) 김향미(사회당 사무총장) 김혜경(민주노동당 부대표) 김혜경(민주노동당 부대표) 노수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노회찬(민주노동당 부대표) 도영호(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의장) 박석운(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순보(민주노동당 부대표) 박승흡(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영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 박진희(사회당 비서실장) 박혜경(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교육위원) 방용승(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공동의장) 백운학(홍익대 민주동문회 회장) 서창호(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의장) 신석준(사회당 대변인) 안승천(사회당 부대표) 양명철(사회당 문화위원장) 오종렬(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원용수(사회당 대표) 이문옥(민주노동당 부대표) 이미혜(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상임의장) 이부영(전교조 전위원장) 이세우(김제민주운동연합 의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유경(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매체홍보부장) 이정이(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의장) 이종회(노동자의힘 대표) 이천재(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상임의장) 장대현(전국민중연대 사무처장) 전미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총무부장) 정광훈(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정대연(전국민중연대(준) 정책위원장) 정수용(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의장) 정진구(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의장) 정회진(사회당 서울시위원장) 정희종(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운동실천본부장) 조진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 천영세(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최 혁(사회당 부대표) 최순영(민주노동당 부대표) 최은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총무부장) 최현오(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의장) 하해룡(민주주의민족통일서부경남연합 의장) 황인성(6월사랑방 운영위원, 전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김진균(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김성구(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김지영(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백승욱(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서준식(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오세철(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유초하(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이명한(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이현대(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 김세균(한노정연 소장) 채만수(한노정연 부소장) 남구현(한노정연 부소장) 김혜란(한노정연 사무처장) 이성백(한노정연 연구위원장) 신병현(한노정연 교육위원장) 정병기(한노정연 연구기획실장) 허은영(한노정연 교육기획실장) 김락건(한노정연 편집기획실장) 정은교(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조희주(진보교육연구소 이사장) 손지희(진보교육연구소) 천보선(진보교육연구소)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승만(진보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노동
강경철(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강봉균(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승규(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고재형(민주노총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구덕회(민주노총 회계감사) 구수영(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수석부위원장) 길기수(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본부장) 김병일(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부본부장) 김상준(민주노총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상훈(민주노총언론노련 사무처장) 김영근(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영수(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예준(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용백(민주노총대학노조 위원장) 김은형(민주노총전교조 수석부위원장) 김의열(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 수석부위원장) 김재수(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무처장) 김종인(민주노총화물노련 위원장) 김춘태(민주노총화물노련 부위원장) 김태일(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형국(민주노총시설노련 부위원장) 김형근(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형탁(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 위원장) 김호규(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 김홍제(민주노총화학섬유노련 사무처장) 김효웅(민주노총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남만진(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 노옥희(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부본부장) 노용석(민주노총전국강사노조 사무처장) 노원균(민주노총대학노조 수석부위원장)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선곤(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노봉(민주노총병원노련 사무처장) 박문진(민주노총 부위원장) 박배일(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박오열(민주노총광전지역본부 통일위원장) 박종범(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사무처장) 박종철(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박준석(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본부장) 박춘호(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본부장) 배기남(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배종배(민주노총 부위원장) 백순환(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봉찬영(민주노총시설노련 위원장) 서형석(민주노총공공연맹 사무처장) 석영철(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 성홍기(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손석형(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신상길(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신승열(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심동섭(민주노총화물노련 부위원장) 양경규(민주노총공공연맹 위원장) 양한웅(민주노총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 염경석(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염성태(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오길성(민주노총화학섬유노련 위원장) 오종쇄(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 오춘산(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부위원장) 원학운(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부본부장) 윤병태(민주노총 전국강사노조 위원장) 윤영민(민주노총광전지역본부 본부장) 윤태영(민주노총여성연맹 부위원장) 이경수(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본부장직무대행) 이공석(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통일위원장) 이권춘(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이규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수호(민주노총전교조 위원장) 이용길(민주노총 회계감사) 이용식(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이정림(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이찬배(민주노총여성연맹 위원장) 이철규(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이태영(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이홍우(민주노총 사무총장) 이흥석(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이희철(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장석웅(민주노총전교조 사무처장) 장현황(민주노총화학섬유노련 수석부위원장) 전영일(민주노총언론노련 수석부위원장) 전재환(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우달(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부본부장) 정의헌(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정해선(민주노총병원노련 수석부위원장) 조 철(민주노총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조삼수(민주노총광전지역본부 사무처장) 조춘화(민주노총대학노조 사무처장) 조환구(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사무처장) 차수련(민주노총 부위원장, 병원노련 위원장) 최동식(민주노총 회계감사, 인천지역본부 부본부장) 최상범(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최숙주(민주노총여성연맹 사무처장) 최호태(민주노총시설노련 사무처장) 허영구(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황준영(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본부장)
농민
강기갑(전농경남도연맹 의장) 강병기(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고석인(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 기원주(전농 전남도연맹 부의장) 김광옥(전농 전남도연맹 의장) 김상현(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 김순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의장) 김용호(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민병무(전농 강원도연맹 의장) 박민웅(전농 경남도연맹 부의장)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백규현(전농 경기도연맹 의장) 서우천(전농 전남도연맹 부의장) 서정길(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석성만(전농 경북도연맹 부의장) 손병국(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송용기(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안동우(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안승원(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윤재기(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이병익(전농 충남도연맹 부의장) 이상찬(전농 충북도연맹 부의장) 이승열(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영민(전농 충북도연맹 부의장) 이태권(전농 제주도연맹 부의장) 장동화(전농 강원도연맹 부의장) 정하영(전농 경기도연맹 사무처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명식(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한병석(전농 경남도연맹 부의장)
빈민
고천만(전국철거민연합 부의장) 권선희(전국노점상연합 사무차장) 김인수(전국노점상연합 수석부의장) 김흥현(전국노점상연합 의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합 의장대행) 박원주(전국철거민연합 부의장) 소순관(전국노점상연합 고문) 양용섭(전국노점상연합 감사) 양해동(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장봉주(전국노점상연합 부의장) 전경희(전국노점상연합 선전국장) 최인기(전국노점상연합 사무처장) 한기석(전국노점상연합 조직1국장) 홍웅식(전국노점상연합 조직2국장)
청년
김주묵(강원청년단체협의회(준) 준비위원장) 김태진(겨레사랑청년회 회장) 박장홍(한국청년단체협의회 조국통일위원장) 박제홍(인천청년대표자연대회의 의장) 안신정(안양사랑청년회 회장) 윤용배(경기동부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의장) 이광춘(대구경북청년단체연석회의 대표) 이혁희(경기남부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의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정영희(경산청년회 회장) 최선영(서울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홍석하(연기사랑청년회 회장) 홍순석(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