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전력대란의 공포 속에 빨려들어가더라도,
오로지 군대를 앞세운 빚쟁이나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IMF와 맺은 각서 지키기에만 눈이 먼 김대중 정권이여,
그대가 걱정하는 국가신인도는 누가 정하는가?
IMF 빚을 다갚았다고 자랑하더니 아직도 대통령 혼자 남몰래 진 빚이 남아 있었는가?
고리대 빚을 다 돌려받아놓고도 깡패처럼 협박하는 놈들이 그대의 등 뒤에서 군대를 앞세워 위협하고 있는가?
정녕 그대가 사대 매국노가 아니라면, 말그대로 인권을 사랑하고,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노동자와 국민들을 이토록 탄압하면서 불안에 떨게 하지말라! 땀흘려 노동한 댓가로 정직하게 살아 온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응했을때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를 박살내겠다고 위협하는 놈들이 누구인가를 사실대로 국민에게 고백하고 국민의 힘에 의지하라!
이미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 정직한 새세대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오만과 횡포를 그리고 반통일반민중 사대매국노들의 작태를!
김대중 정부여!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의 '국민'은 정녕 미국 국민이었던가?
6.15공동선언은 노동자를 포함한 민족구성원들 사이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족자주 선언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포용'하려는 미국의 승인 하에 노벨 평화상을 획득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술수였을 뿐이었는가?
국민 모두가 다 보게 될 내일의 신문기사를 잘 읽어보라! 그리고 온 나라를 돌이키기 힘든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민영화(사유화) 강행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라! 역사와 전세계의 양심들이 지켜보고 있다.
<끝간데 없이 오만한 이 땅의 점령자 미군과 미국의 오늘의 만행 기사들>
<기사1>
용산 미군기지 고가차도 건설추진 논란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의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를 잇는 고가차도 건설 계획을 세워놓고 오는 6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란 사실이 미 국방부 기관지인 성조지의 6일자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미군과 국방부가 고가차도 건설에 최종 합의하게 되면 미군의 용산기지 장기 주둔계획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식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가차도 건설이 예정된 용산기지 5번 게이트와 10번 게이트 사이 부지는 미군 공여지가 아닌 일반 도로다.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측은 사업비 7백90만달러(약 94억원)를 들여 용산기지 정문인 메인 포스트와 건너편 사우스 포스트를 연결하는 ▲폭 12ｍ ▲길이 36ｍ ▲높이 5.12ｍ의 차도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0월11일 국방부에 보냈다.
주한미군은 이 차도를 자전거와 사람뿐 아니라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2차선으로 건설하고 각종 테러 방지는 물론 시위대의 오물 투척 및 기어오르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투명 지붕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군 관계자는 “헌병들이 게이트 사이만을 이동하는 차량을 검색해도 주변 간선도로가 주차장화될 뿐 아니라 기지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검색을 기다리는 동안 테러에 무방비상태가 된다”며 “다리가 건설되면 기지 입구에서의 검문·검색으로 인해 유발되는 주변의 교통체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 사안은 서울시도 협조 용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차도건설은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문제로 용산기지 이전 사업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미국측의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은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면 내달쯤 공사 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군은 특히 지난해 12월 용산기지의 숙소용 아파트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다리 건설 계획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건립계획에 포함시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군측은 휴일이나 주말 등 차량 통행량이 적은 날에 공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공사가 시작되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경향신문〈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최종 편집: 2002년 03월 06일 20:04:53
<기사2>
녹사평역 오염토양 복원비용 수천억 추산…정부·市 또 덤터기 쓰나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오염원으로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내 유류저장고가 유력한 것으로 지목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오염된 토양의 복원비용과 기간,복원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복원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미군이 묘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복원비용과 기간=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류저장시설(주유소)의 경우 토양복구에 수억원 정도가 든다．하지만 오염 범위가 넓고 정도가 심할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지난 1995년 경기 의왕시 소재 H화학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샌 기름이 지하 500m 이상 번져 주변 1만3000여평의 토양이 오염됐을 때 실태조사에만 10억원 소요되고,오염 부지 완전복원에는 13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내 주유소의 경우 74년부터 30년 가량 유류 저장시설로 사용돼 복원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복원에 소요되는 기간도 미군기지내 오염범위를 실사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유사한 사례들을 볼 때 최소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지난 93년 일본 요코다 미공군기지의 경우 누출된 1만8000갤런의 항공유를 제거하는 데만 170만달러가 소요됐고,기름제거 기간도 95년부터 5년여 걸렸다．
◇비용 부담 주체=서울시는 복구비용 문제를 미군측에 공식요구할 예정이지만 복구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에는 기지내 각종 훼손문제에 대한 복구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피해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는 우리 정부가 배상금의 70%를 부담하고,미군이 30%를 부담했다．따라서 피해를 본 개인이 없는 용산기지·녹사평역 일대 기름오염 복구비용은 우리 정부나 서울시가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토양 오염 복원방법=복원기술은 크게 열적 처리기술과 안정화·고형화 처리기술,토양증기추출기술,물리화학적 처리기술,미생물학적 처리기술 등으로 나뉜다．또 오염 토양 자체를 파내 복원후 다시 매립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그대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일보 김찬희기자 2002.03.06, 12:27
<기사3>
美비자`군경력`구체기재요구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의 비자신청 양식에 테러와 관련된 군(軍) 특수교육 여부와 구체적인 병역 관계 등을 포함시키는등 비자신청을 대폭 강화해 여행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기존 A4 용지 2쪽 분량이던 한국인 대상 미국비자 신청양식을 지난 4일부터 전격 강화해 A4 용지 3쪽 분량으로 늘리고 질문 항목도 기존 36개에서 54개로 18개 항목을 추가했다.
새로운 양식에는 ▲병기·화약·핵·화생방을 포함한 특수 기술이나 교육내용 ▲병역의무 수행과 복무한 나라, 군 종류·지위·주특기·병역기간 ▲전쟁과 같은 무력충돌 개입여부 등의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방문했던 국가(방문 연도 포함)와 여권을 발급받았던 국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2곳에 대한 사항,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참여했던 사회단체,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경력 사항 등도 새로 추가됐다.
기존 양식에는 간단한 가족 사항과 여행 일정, 범죄 관련 경험 여부 등이 전부였다.
미국 대사관측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비자양식을 강화하자 여행업계와 미국 출장이 많은 기업체 등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정한 매뉴얼도 없이 전문적인 군 관련 용어까지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는 등 큰불편을 겪고 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려던 한 여행객은 “최근 반미감정이 거세지다 보니 미국이 한국을 테러 우려 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냐”며 “말로는 동맹국이라며 F15 전투기 구매를 강력히 권하면서 비자여건을 강화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털어놨다.
비자·이민·해외투자 전문 이상국(41)변호사는 “이번에 바뀐 비자신청 양식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남자뿐 아니라 병력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여성과 아동에게까지 병역사항 등을 기재·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특수부대 근무자가 많은 남자들에게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사관측은 “지난 1월 본국 국무부로부터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받고 시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가별 시행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같은 지침은 전세계 비자발급 국가에 동일하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배한진기자 bhj@munhwa.co.kr 2002.3.6 9:33PM
<기사4>
加유학소년편지`反美분위기`확산 방승배/bsb@munhwa.co.kr
17세 캐나다 유학소년이 최근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의 김동성 선수 실격사건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쓴 글이 사이버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등 네티즌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글이 미국 국적의 패스트푸드 업체 홈페이지등에 집중적으로 옮겨지면서 미국상품 불매운동 분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열린마당 자유게시판에 ‘캐나다에서 17세 소년이 쓴 글이랍니다’(작성자 대한국민 국민)라는 글이 처음 게재된 것은 지난달 28일. 자신을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17세(만나이 15세) 소년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가슴에 단 태극기가 부끄럽지 않게 깨끗한 경기만 고집했지만… 힘없는 나라덕에 금메달을 미국에 빼앗겨 버렸다’고 썼다. 또 ‘러시아는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을 비방하고 찬공기를 조성해 결국 해명서까지 받아내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며 ‘부끄럽다, 신물이 난다’는 말로 우리 정치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김동성 선수의 소식을 듣고, 먼 이국땅에서 서러운 울음을 삼키고 다음날 부은 얼굴로 학교에 갔을 때, 제 3국인에게까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으며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다’며 약소국가의 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글은 지난 2일 M 패스트 푸드 업체의 자유게시판으로 옮겨진 뒤 6일 오전까지 조회수가 1000여건을 넘어섰으며, ‘다음’등 포털사이트에는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문화일보 방승배기자 bsb@munhwa.co.kr
<기사5>
미국, 수입철강에 30% 관세 부과
대미 철강수출 대규모 타격 불가피
정부, WTO 제소 등 모든 방안 동원
EU 등 주요수출국 강력 보복 시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 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8∼3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 행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의 조치는 1974년 미국 통상법 제201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발동한 것 으로 유럽연합(EU)를 비롯 러시아 일본 브라질 등 주요 철강수출국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 국제철강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품목별 관세율은 석도강판과 냉연강판, 후판, 도금강판 등의 판재류, 열연 및 냉연 봉강, 슬라브가 각각 30%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용접강관, 스테인레스 봉강, 스테인레스 선재 각 15% △관연결제품 13% △스테인레스 와이어 8%의 순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한국, 브라질,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16개 철강 제품에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된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 철강노조가 요구한 4년 동안 관세 40% 부과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2월에 건의한 10∼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 로 한국은 연간 3억달러에 이르는 판재류와 5000만달러인 석도강판 등 총 6∼7억달러 규모 인 대미 철강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와함께 포항제철이 미국의 USX와 합작으로 만든 미국내 자회사 UPI에 공급하는 연간 1억달러 규모의 열연강판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결정한 8∼30% 수준의 관세부과조치는 과도한 수입제한 조치인 만큼 전체 철강 수출의 15%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우리는 가능 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WTO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12조3항에 따른 공식 양자협의를 조만간 추진 하는 한편 EU, 일본 등 주요 철강생산국과의 공조 아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EU 등 주요 철강수출국들도 WT0에 집단 제소를 포함, 가능한 범위의 모든 보복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일보 이철원 기자 cwlee@laborw.com 입력시각 2002/03/06 00:00
<기사6>
`미 F-15K 도입 반대'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은 6일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미 F-15K 도입 반대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민원실 앞에 스티로폴을 깔고 `미 F-15K 도입 반대' `국방부 전투기종 평가기준 변경 압력행사 규탄'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서울 용산역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과 전국불교운동연합 백도영 사무국장은 각각 국방부 정문과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참고 어제(3월5일) 노동일보>
【사설】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투명하게
4조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FX) 선정이 프랑스 라팔과 미국의 F-15로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실무관계자가 최근 국방부 상층부로부터 미국 보잉사의 F-15 기종 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외압을 받었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이다.
현역장교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이같은 압력설을 국방부 장관은 부인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 의혹에 대해 현재 기무사령부가 조사하고 있으며 외압을 주장한 관계자가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은 현역 공군 장교의 증언으로 국방부의 압력이 사실로 밝혀 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F-15를 선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진의인가를 추궁했다.
지난번 F-16기 구매시에도 발생했던 의혹이 또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방부 홈사이트는 수백통씩 올라오는 메일 때문에 서버 가 마비될 정도이다. 국방부가 미국의 F-15기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대부분이 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리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기술을 얼마나 이전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가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빈약한 기종을 봐주기 위해서 기술이전 항목의 비중을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FX사업과 병행해 도입이 추진돼 온 공격 헬기의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가중치가 28%인 반면 이번 FX는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항목이 축소된 것은 넘겨줄 기술이 별로 없는 기종을 봐주려는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부 고위층은 외압설을 일축하면서 도리어 이같은 주장을 한 군 관계자에 대해 경쟁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는가를 조사하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F-15기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기 라팔은 성능과 무장, 전자 등 5개 항목에서 모두 우수판정을 받아 정비와 지원항목에서만 우수를 받은 F-15를 앞서고 있다. 다만 값은 F-15 가 40대에 43억 달러로 51억 달러인 라팔보다 8억 달러가 더 싸다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낮은 점수를 받은 전투기를 구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일보 입력시각 2002/03/05 05:45
국민 모두가 전력대란의 공포 속에 빨려들어가더라도,
오로지 군대를 앞세운 빚쟁이나라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IMF와 맺은 각서 지키기에만 눈이 먼 김대중 정권이여,
그대가 걱정하는 국가신인도는 누가 정하는가?
IMF 빚을 다갚았다고 자랑하더니 아직도 대통령 혼자 남몰래 진 빚이 남아 있었는가?
고리대 빚을 다 돌려받아놓고도 깡패처럼 협박하는 놈들이 그대의 등 뒤에서 군대를 앞세워 위협하고 있는가?
정녕 그대가 사대 매국노가 아니라면, 말그대로 인권을 사랑하고,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노동자와 국민들을 이토록 탄압하면서 불안에 떨게 하지말라! 땀흘려 노동한 댓가로 정직하게 살아 온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에 응했을때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한반도 평화를 박살내겠다고 위협하는 놈들이 누구인가를 사실대로 국민에게 고백하고 국민의 힘에 의지하라!
이미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 정직한 새세대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오만과 횡포를 그리고 반통일반민중 사대매국노들의 작태를!
김대중 정부여!
'국민의 정부'라는 명칭의 '국민'은 정녕 미국 국민이었던가?
6.15공동선언은 노동자를 포함한 민족구성원들 사이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민족자주 선언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포용'하려는 미국의 승인 하에 노벨 평화상을 획득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 술수였을 뿐이었는가?
국민 모두가 다 보게 될 내일의 신문기사를 잘 읽어보라! 그리고 온 나라를 돌이키기 힘든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민영화(사유화) 강행 정책을 즉각 중지하라!
발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라! 역사와 전세계의 양심들이 지켜보고 있다.
<끝간데 없이 오만한 이 땅의 점령자 미군과 미국의 오늘의 만행 기사들>
<기사1>
용산 미군기지 고가차도 건설추진 논란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의 메인 포스트와 사우스 포스트를 잇는 고가차도 건설 계획을 세워놓고 오는 6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란 사실이 미 국방부 기관지인 성조지의 6일자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미군과 국방부가 고가차도 건설에 최종 합의하게 되면 미군의 용산기지 장기 주둔계획을 시사하는 것으로 인식돼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고가차도 건설이 예정된 용산기지 5번 게이트와 10번 게이트 사이 부지는 미군 공여지가 아닌 일반 도로다.
주한미군과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측은 사업비 7백90만달러(약 94억원)를 들여 용산기지 정문인 메인 포스트와 건너편 사우스 포스트를 연결하는 ▲폭 12ｍ ▲길이 36ｍ ▲높이 5.12ｍ의 차도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0월11일 국방부에 보냈다.
주한미군은 이 차도를 자전거와 사람뿐 아니라 차량도 다닐 수 있도록 2차선으로 건설하고 각종 테러 방지는 물론 시위대의 오물 투척 및 기어오르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투명 지붕까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미군 관계자는 “헌병들이 게이트 사이만을 이동하는 차량을 검색해도 주변 간선도로가 주차장화될 뿐 아니라 기지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검색을 기다리는 동안 테러에 무방비상태가 된다”며 “다리가 건설되면 기지 입구에서의 검문·검색으로 인해 유발되는 주변의 교통체증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 사안은 서울시도 협조 용의를 표명한 것”이라며 “차도건설은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문제로 용산기지 이전 사업과는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미국측의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군은 국방부와 협의를 마치면 내달쯤 공사 입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미군은 특히 지난해 12월 용산기지의 숙소용 아파트 건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자, 다리 건설 계획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아파트 건립계획에 포함시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군측은 휴일이나 주말 등 차량 통행량이 적은 날에 공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만약 공사가 시작되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경향신문〈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최종 편집: 2002년 03월 06일 20:04:53
<기사2>
녹사평역 오염토양 복원비용 수천억 추산…정부·市 또 덤터기 쓰나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오염원으로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내 유류저장고가 유력한 것으로 지목됨에 따라 광범위하게 오염된 토양의 복원비용과 기간,복원방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복원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미군이 묘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복원비용과 기간=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유류저장시설(주유소)의 경우 토양복구에 수억원 정도가 든다．하지만 오염 범위가 넓고 정도가 심할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지난 1995년 경기 의왕시 소재 H화학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샌 기름이 지하 500m 이상 번져 주변 1만3000여평의 토양이 오염됐을 때 실태조사에만 10억원 소요되고,오염 부지 완전복원에는 130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당시 전문가들은 추정했다．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내 주유소의 경우 74년부터 30년 가량 유류 저장시설로 사용돼 복원 비용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복원에 소요되는 기간도 미군기지내 오염범위를 실사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유사한 사례들을 볼 때 최소 6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지난 93년 일본 요코다 미공군기지의 경우 누출된 1만8000갤런의 항공유를 제거하는 데만 170만달러가 소요됐고,기름제거 기간도 95년부터 5년여 걸렸다．
◇비용 부담 주체=서울시는 복구비용 문제를 미군측에 공식요구할 예정이지만 복구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르면 미군에는 기지내 각종 훼손문제에 대한 복구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피해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한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는 우리 정부가 배상금의 70%를 부담하고,미군이 30%를 부담했다．따라서 피해를 본 개인이 없는 용산기지·녹사평역 일대 기름오염 복구비용은 우리 정부나 서울시가 전액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토양 오염 복원방법=복원기술은 크게 열적 처리기술과 안정화·고형화 처리기술,토양증기추출기술,물리화학적 처리기술,미생물학적 처리기술 등으로 나뉜다．또 오염 토양 자체를 파내 복원후 다시 매립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그대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다．
국민일보 김찬희기자 2002.03.06, 12:27
<기사3>
美비자`군경력`구체기재요구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의 비자신청 양식에 테러와 관련된 군(軍) 특수교육 여부와 구체적인 병역 관계 등을 포함시키는등 비자신청을 대폭 강화해 여행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6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기존 A4 용지 2쪽 분량이던 한국인 대상 미국비자 신청양식을 지난 4일부터 전격 강화해 A4 용지 3쪽 분량으로 늘리고 질문 항목도 기존 36개에서 54개로 18개 항목을 추가했다.
새로운 양식에는 ▲병기·화약·핵·화생방을 포함한 특수 기술이나 교육내용 ▲병역의무 수행과 복무한 나라, 군 종류·지위·주특기·병역기간 ▲전쟁과 같은 무력충돌 개입여부 등의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방문했던 국가(방문 연도 포함)와 여권을 발급받았던 국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2곳에 대한 사항,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참여했던 사회단체,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교경력 사항 등도 새로 추가됐다.
기존 양식에는 간단한 가족 사항과 여행 일정, 범죄 관련 경험 여부 등이 전부였다.
미국 대사관측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비자양식을 강화하자 여행업계와 미국 출장이 많은 기업체 등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정한 매뉴얼도 없이 전문적인 군 관련 용어까지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는 등 큰불편을 겪고 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려던 한 여행객은 “최근 반미감정이 거세지다 보니 미국이 한국을 테러 우려 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냐”며 “말로는 동맹국이라며 F15 전투기 구매를 강력히 권하면서 비자여건을 강화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털어놨다.
비자·이민·해외투자 전문 이상국(41)변호사는 “이번에 바뀐 비자신청 양식은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남자뿐 아니라 병력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여성과 아동에게까지 병역사항 등을 기재·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성상 특수부대 근무자가 많은 남자들에게 불이익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사관측은 “지난 1월 본국 국무부로부터 새로운 양식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받고 시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가별 시행여부는 모르겠지만 이같은 지침은 전세계 비자발급 국가에 동일하게 내려졌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배한진기자 bhj@munhwa.co.kr 2002.3.6 9:33PM
<기사4>
加유학소년편지`反美분위기`확산 방승배/bsb@munhwa.co.kr
17세 캐나다 유학소년이 최근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의 김동성 선수 실격사건과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쓴 글이 사이버 공간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등 네티즌 사이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글이 미국 국적의 패스트푸드 업체 홈페이지등에 집중적으로 옮겨지면서 미국상품 불매운동 분위기로 연결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열린마당 자유게시판에 ‘캐나다에서 17세 소년이 쓴 글이랍니다’(작성자 대한국민 국민)라는 글이 처음 게재된 것은 지난달 28일. 자신을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17세(만나이 15세) 소년이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가슴에 단 태극기가 부끄럽지 않게 깨끗한 경기만 고집했지만… 힘없는 나라덕에 금메달을 미국에 빼앗겨 버렸다’고 썼다. 또 ‘러시아는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을 비방하고 찬공기를 조성해 결국 해명서까지 받아내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며 ‘부끄럽다, 신물이 난다’는 말로 우리 정치 세태를 꼬집었다.
그는 ‘김동성 선수의 소식을 듣고, 먼 이국땅에서 서러운 울음을 삼키고 다음날 부은 얼굴로 학교에 갔을 때, 제 3국인에게까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며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으며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다’며 약소국가의 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글은 지난 2일 M 패스트 푸드 업체의 자유게시판으로 옮겨진 뒤 6일 오전까지 조회수가 1000여건을 넘어섰으며, ‘다음’등 포털사이트에는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문화일보 방승배기자 bsb@munhwa.co.kr
<기사5>
미국, 수입철강에 30% 관세 부과
대미 철강수출 대규모 타격 불가피
정부, WTO 제소 등 모든 방안 동원
EU 등 주요수출국 강력 보복 시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미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 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 8∼3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 행정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부시 대통령의 조치는 1974년 미국 통상법 제201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발동한 것 으로 유럽연합(EU)를 비롯 러시아 일본 브라질 등 주요 철강수출국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 국제철강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품목별 관세율은 석도강판과 냉연강판, 후판, 도금강판 등의 판재류, 열연 및 냉연 봉강, 슬라브가 각각 30%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용접강관, 스테인레스 봉강, 스테인레스 선재 각 15% △관연결제품 13% △스테인레스 와이어 8%의 순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0일부터 한국, 브라질,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터키,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에서 수입되는 16개 철강 제품에 앞으로 3년 동안 적용된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 철강노조가 요구한 4년 동안 관세 40% 부과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해 12월에 건의한 10∼2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 로 한국은 연간 3억달러에 이르는 판재류와 5000만달러인 석도강판 등 총 6∼7억달러 규모 인 대미 철강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와함께 포항제철이 미국의 USX와 합작으로 만든 미국내 자회사 UPI에 공급하는 연간 1억달러 규모의 열연강판도 세이프가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결정한 8∼30% 수준의 관세부과조치는 과도한 수입제한 조치인 만큼 전체 철강 수출의 15%를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우리는 가능 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철강교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WTO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WTO 세이프가드협정 12조3항에 따른 공식 양자협의를 조만간 추진 하는 한편 EU, 일본 등 주요 철강생산국과의 공조 아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한 해결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EU 등 주요 철강수출국들도 WT0에 집단 제소를 포함, 가능한 범위의 모든 보복조 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일보 이철원 기자 cwlee@laborw.com 입력시각 2002/03/06 00:00
<기사6>
`미 F-15K 도입 반대' 시위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은 6일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미 F-15K 도입 반대와 차세대 전투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민원실 앞에 스티로폴을 깔고 `미 F-15K 도입 반대' `국방부 전투기종 평가기준 변경 압력행사 규탄' 등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서울 용산역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으며,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과 전국불교운동연합 백도영 사무국장은 각각 국방부 정문과 민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참고 어제(3월5일) 노동일보>
【사설】차세대 전투기 선정 과정 투명하게
4조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FX) 선정이 프랑스 라팔과 미국의 F-15로 압축되고 있는 가운데 선정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실무관계자가 최근 국방부 상층부로부터 미국 보잉사의 F-15 기종 이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외압을 받었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이다.
현역장교의 양심선언에 의해서 밝혀진 이같은 압력설을 국방부 장관은 부인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이 의혹에 대해 현재 기무사령부가 조사하고 있으며 외압을 주장한 관계자가 특정 업체의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의원들은 현역 공군 장교의 증언으로 국방부의 압력이 사실로 밝혀 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F-15를 선정하려는 것이 정부의 진의인가를 추궁했다.
지난번 F-16기 구매시에도 발생했던 의혹이 또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방부 홈사이트는 수백통씩 올라오는 메일 때문에 서버 가 마비될 정도이다. 국방부가 미국의 F-15기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대부분이 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우리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 기술을 얼마나 이전해 주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가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빈약한 기종을 봐주기 위해서 기술이전 항목의 비중을 축소했다는 의혹이다. FX사업과 병행해 도입이 추진돼 온 공격 헬기의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가중치가 28%인 반면 이번 FX는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항목이 축소된 것은 넘겨줄 기술이 별로 없는 기종을 봐주려는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국방부 고위층은 외압설을 일축하면서 도리어 이같은 주장을 한 군 관계자에 대해 경쟁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는가를 조사하고 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F-15기와 경합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기 라팔은 성능과 무장, 전자 등 5개 항목에서 모두 우수판정을 받아 정비와 지원항목에서만 우수를 받은 F-15를 앞서고 있다. 다만 값은 F-15 가 40대에 43억 달러로 51억 달러인 라팔보다 8억 달러가 더 싸다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낮은 점수를 받은 전투기를 구매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노동일보 입력시각 2002/03/05 0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