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4일 서울경찰청은 발전노조의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온통신으로 고발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다.
- 그러나 3월 5일 민주노총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응 지침이 나가고 3월 6일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 단체들의 항의에 직면한 경찰은 언제 그랬냐는 양 황급히 꼬리를 내려버렸다.
- 3월 5일 진보넷에 연락하여 발전노조 홈페이지가 들어있는 서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하던 경찰은 3월 6일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내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로서는 압수 수색 영장 등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또한 3월 6일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3월 20일로 심사를 연기했다.
- 이는 민주노총과 진보넷의 대응 지침을 보면 홈페이지 폐쇄를 해도 실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대다 오히려 사회단체들과 각국 단체의 항의를 불러일으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버리는 일로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 경우 민주노총과 진보넷을 비롯한 사회단체의 대응이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당장의 폐쇄 기도는 막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시도가 발전노조의 파업투쟁을 마비시키려는 것에 있었던만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긴장 상태에서 사태의 추이를 봐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은 이번 일을 기화로 이 땅의 민주적인 정보통신환경의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검열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날까지 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그러나 3월 5일 민주노총과 진보네트워크센터의 대응 지침이 나가고 3월 6일 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 단체들의 항의에 직면한 경찰은 언제 그랬냐는 양 황급히 꼬리를 내려버렸다.
- 3월 5일 진보넷에 연락하여 발전노조 홈페이지가 들어있는 서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하던 경찰은 3월 6일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내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현재로서는 압수 수색 영장 등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 또한 3월 6일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3월 20일로 심사를 연기했다.
- 이는 민주노총과 진보넷의 대응 지침을 보면 홈페이지 폐쇄를 해도 실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대다 오히려 사회단체들과 각국 단체의 항의를 불러일으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버리는 일로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번 경우 민주노총과 진보넷을 비롯한 사회단체의 대응이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당장의 폐쇄 기도는 막았지만 경찰의 이러한 시도가 발전노조의 파업투쟁을 마비시키려는 것에 있었던만큼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긴장 상태에서 사태의 추이를 봐야 할 것이다.
- 민주노총은 이번 일을 기화로 이 땅의 민주적인 정보통신환경의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 검열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완전히 해체되는 날까지 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