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13일 민주노총 일정 - 11시 발전노조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접수 / 15시 청와대 앞 결의대회(1천명)
< 민주노총 2002. 03. 13 보도자료 1 >
계급특진 눈 먼 경찰 … 복귀율 혈안 사장단 … 마구잡이 인권침해
경찰의 발전노조원 인권침해 13일 11시 국가인권위 접수
강제연행 경찰서서 복귀서 강요 …회사 관계자 불러 인계 강제복귀 시켜
불법체포 감금 주거침입·양심의 자유 침해·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
피해 노조원·변호사 함께 13일 11시 국가인권위 진정
1.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기는 데도 산개파업 노조원들의 업무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원 복귀를 위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은 물론 사규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을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복귀서 서명을 강요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3월 12일 19:00 현재 부평, 강화, 가평서에 39명의 노조원이 강제연행돼 경찰로부터 조업복귀서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노총은 인권침해를 당한 노조원과 변호사가 함께 3월 13일 오전 11시 종로구 미대사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체포 감금 주거침입과 인권침해를 행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법적 대응책도 법조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이 같은 인권침해는 복귀자가 사실상 없는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정부와 사용주의 다급한 행태일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국민합의를 요구하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게 팔아 넘기려는 데서 나온 무리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피해사례와 관련 법규 등의 문건은 11시 접수 때 배포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2002. 03. 13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청와대 앞 결의대회 13일 15시
"발전소 미국과 재벌에 팔지 말아야"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 채택 … 탄압 즉시 연대투쟁 결의
1.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다수 국민 의사를 대변해 발전노조가 보름 넘게 파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현 정부 임기 내 발전소 매각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량구속 수배 해임 징계로 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침해도 아랑 곳 않고 5,000여 노조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전 경찰력을 동원해 뒤쫓고 있습니다.
2. 이에 민주노총은 3월 13일 15시부터 청와대 청운파출소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발전,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발전노조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면 즉각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채택해 임기 내 발전소 매각 방침을 중단하고 국론분열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충분한 국민적 토론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발전·철도·가스 등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 때와 곳 : 2002. 3. 13 15:00 청와대 청운파출소 앞
○ 참가규모 :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1천여명
○ 순서
- 대회사 :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 연대사 : 기간산업해외매각저지 범대위 홍근수 목사
- 투쟁사1 : 공공연맹
- 투쟁사2 : 발전노조 가족
-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 17:00 서울시민에게 발전소 매각하면 안 되는 이유 알리는 홍보전
- 19:00 명동 한빛은행 앞 결의대회
□ 3.14(목) 10:00 명동 한빛은행 앞 결의대회
→ 10:30 민주노총 대규모 기자회견 : 투쟁계획 발표
□ 자료1 -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소개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baljeon.nodong.net)
○ 나정구(016-660-9896)씨 등 7명 부평서 강제연행 복귀서 쓰라 강요
3월11일 울산 한 개 조가 어제 밤 10시경 여관에서 투숙 하던 중에 검문검색을 하던 사복 경찰 2명이 방에 찾아왔습니다. 검문 후에 이야기 하자면서 방에 들어와 진술서를 쓸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나가라고 요구해도 나가지 않고, 새벽 2시까지 버티고 있어서, 2시경에 조 대표 1인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대표로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당했으나 내용을 보니 싸인할 문구가 아니어서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자 경찰은 신사협정을 맺자고 하였고, 신자협정 내용내일 일어나자 마자 부평 관할서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아침 7시경 이동을 하려는 중 경찰 2명이 대 기하고 있음. 30분후 전경 10여명이 도착하여 불법감금함. 기자와 연락후 전경은 철수하고,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강제연행되었습니다. 현재 부평경찰서 수사계에 있습니다.
○ 박현철(016-484-9140) 등 17명 강화경찰서로 강화서장이 강제연행 복귀서 강요
3월 12일 인천 2개 조가 오전 10시경 인천의 마니산 입구에서 불법검문을 당했습니다. 강화경찰서 서장까지 와서 “여기가 경찰서라 생각해라”“여기서 진술서를 작성하면 보내주겠다”,“너희들은 포위되었다."고 하면서 복귀진술서를 강요하였습니다. 전경 40-50정도가 입구에서 막고 있는 상태에서 서장, 수사과장, 청문감시관등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0시 15분 11명이 모두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 정태길(018-530-1356) 씨 등 13명 가평서에 강제연행
3월12일 청평에 있는 당진 11조의 민박집에 사복경찰이 5명이 불법으로 침입했습니다. 임의동행을 강요했고, 조합원들이 거부하자 5명의 사복경찰이 더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사측의 총무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조합원을 넘겨주기 위해 시간을 끌며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평서로 연행해 복귀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 3월11일 밤 울산 *조가 인천에서 여관방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관방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복귀 진술서를 강요하였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병력 10여명을 여관 복도에 배치시키면서 위압감을 조성하고는 밤새도록 여관에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12일 오전 9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보낸다고 했더니, 철수했습니다. 군사정권을 방불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인권대통령이 존재하는 2002년입니까?
○ 3월 10일 서울화력 박영춘 조합원의 집에 아침 9시경 불법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마포경찰서의 경찰은 문을 열라고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영장을 발부한다. 좋은 말로 할 때 문열어라'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자 돌아갔던 경찰은 11시 30분경 다시 2차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문을 살짝 열었는데, 경찰이 밀치고 들어와서는 영장도 제시 하지 않은 채 장농을 열고, 창고를 뒤지는 등 온 집안을 헤짚어 놓고는 박영춘 동지가 어디있는지를 말하라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부인은 다음주면 애기를 낳을 만삭의 산모이고, 당시 집에는 처제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가택 수사를 불법적으로 하는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마포경찰서 정보과 ☎ 02) 363-0505,363-0123∼4,393-0506 수사과 ☎ 02) 393-1113
< 민주노총 2002. 03. 13 보도자료 1 >
계급특진 눈 먼 경찰 … 복귀율 혈안 사장단 … 마구잡이 인권침해
경찰의 발전노조원 인권침해 13일 11시 국가인권위 접수
강제연행 경찰서서 복귀서 강요 …회사 관계자 불러 인계 강제복귀 시켜
불법체포 감금 주거침입·양심의 자유 침해·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
피해 노조원·변호사 함께 13일 11시 국가인권위 진정
1. 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기는 데도 산개파업 노조원들의 업무복귀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조원 복귀를 위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불법체포, 불법감금, 주거침입은 물론 사규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을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 복귀서 서명을 강요해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3월 12일 19:00 현재 부평, 강화, 가평서에 39명의 노조원이 강제연행돼 경찰로부터 조업복귀서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민주노총은 인권침해를 당한 노조원과 변호사가 함께 3월 13일 오전 11시 종로구 미대사관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체포 감금 주거침입과 인권침해를 행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법적 대응책도 법조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3. 이 같은 인권침해는 복귀자가 사실상 없는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정부와 사용주의 다급한 행태일 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 발전소 매각 문제에 대한 국민합의를 요구하는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게 팔아 넘기려는 데서 나온 무리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보다 자세한 피해사례와 관련 법규 등의 문건은 11시 접수 때 배포하겠습니다.
< 민주노총 2002. 03. 13 보도자료 2 >
민주노총 청와대 앞 결의대회 13일 15시
"발전소 미국과 재벌에 팔지 말아야"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 채택 … 탄압 즉시 연대투쟁 결의
1. 발전소를 미국과 재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는 다수 국민 의사를 대변해 발전노조가 보름 넘게 파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현 정부 임기 내 발전소 매각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량구속 수배 해임 징계로 노조를 탄압하고 인권침해도 아랑 곳 않고 5,000여 노조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전 경찰력을 동원해 뒤쫓고 있습니다.
2. 이에 민주노총은 3월 13일 15시부터 청와대 청운파출소 앞에서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고 발전, 철도, 가스 등 기간산업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발전노조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하면 즉각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채택해 임기 내 발전소 매각 방침을 중단하고 국론분열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한 충분한 국민적 토론 기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발전·철도·가스 등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중소영세 비정규직 희생없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 때와 곳 : 2002. 3. 13 15:00 청와대 청운파출소 앞
○ 참가규모 :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1천여명
○ 순서
- 대회사 :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 연대사 : 기간산업해외매각저지 범대위 홍근수 목사
- 투쟁사1 : 공공연맹
- 투쟁사2 : 발전노조 가족
-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낭독
- 17:00 서울시민에게 발전소 매각하면 안 되는 이유 알리는 홍보전
- 19:00 명동 한빛은행 앞 결의대회
□ 3.14(목) 10:00 명동 한빛은행 앞 결의대회
→ 10:30 민주노총 대규모 기자회견 : 투쟁계획 발표
□ 자료1 -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소개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baljeon.nodong.net)
○ 나정구(016-660-9896)씨 등 7명 부평서 강제연행 복귀서 쓰라 강요
3월11일 울산 한 개 조가 어제 밤 10시경 여관에서 투숙 하던 중에 검문검색을 하던 사복 경찰 2명이 방에 찾아왔습니다. 검문 후에 이야기 하자면서 방에 들어와 진술서를 쓸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나가라고 요구해도 나가지 않고, 새벽 2시까지 버티고 있어서, 2시경에 조 대표 1인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대표로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당했으나 내용을 보니 싸인할 문구가 아니어서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자 경찰은 신사협정을 맺자고 하였고, 신자협정 내용내일 일어나자 마자 부평 관할서를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아침 7시경 이동을 하려는 중 경찰 2명이 대 기하고 있음. 30분후 전경 10여명이 도착하여 불법감금함. 기자와 연락후 전경은 철수하고, 변호사를 기다리던 중 강제연행되었습니다. 현재 부평경찰서 수사계에 있습니다.
○ 박현철(016-484-9140) 등 17명 강화경찰서로 강화서장이 강제연행 복귀서 강요
3월 12일 인천 2개 조가 오전 10시경 인천의 마니산 입구에서 불법검문을 당했습니다. 강화경찰서 서장까지 와서 “여기가 경찰서라 생각해라”“여기서 진술서를 작성하면 보내주겠다”,“너희들은 포위되었다."고 하면서 복귀진술서를 강요하였습니다. 전경 40-50정도가 입구에서 막고 있는 상태에서 서장, 수사과장, 청문감시관등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10시 15분 11명이 모두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 정태길(018-530-1356) 씨 등 13명 가평서에 강제연행
3월12일 청평에 있는 당진 11조의 민박집에 사복경찰이 5명이 불법으로 침입했습니다. 임의동행을 강요했고, 조합원들이 거부하자 5명의 사복경찰이 더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사측의 총무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조합원을 넘겨주기 위해 시간을 끌며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평서로 연행해 복귀서를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 3월11일 밤 울산 *조가 인천에서 여관방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문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관방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복귀 진술서를 강요하였습니다.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병력 10여명을 여관 복도에 배치시키면서 위압감을 조성하고는 밤새도록 여관에서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습니다. 12일 오전 9시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보낸다고 했더니, 철수했습니다. 군사정권을 방불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인권대통령이 존재하는 2002년입니까?
○ 3월 10일 서울화력 박영춘 조합원의 집에 아침 9시경 불법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마포경찰서의 경찰은 문을 열라고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영장을 발부한다. 좋은 말로 할 때 문열어라'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문을 열지 않자 돌아갔던 경찰은 11시 30분경 다시 2차 방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문을 살짝 열었는데, 경찰이 밀치고 들어와서는 영장도 제시 하지 않은 채 장농을 열고, 창고를 뒤지는 등 온 집안을 헤짚어 놓고는 박영춘 동지가 어디있는지를 말하라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부인은 다음주면 애기를 낳을 만삭의 산모이고, 당시 집에는 처제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가택 수사를 불법적으로 하는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마포경찰서 정보과 ☎ 02) 363-0505,363-0123∼4,393-0506 수사과 ☎ 02) 393-1113
